국내외 치매관리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김민경 ( Minkyeong Kim ),서경화 ( Kyung Hwa Seo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7 국가정책연구 Vol.31 No.1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치매환자 급증은 인적·재정적 비용이 막대하여 질병에 대한 부담이 치매환자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국가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관리를 위한 국가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치매환자에 대한 효과적 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 국가치매관리정책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및 국외의 국가치매관리정책을 검토하고 비교분석을 수행하였고, 또한 OECD에서 제안한 치매정책 수립방향 및 전략을 토대로 국내 치매관리정책을 평가 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치매관리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에 국한되어 있던 국가치매관리정책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와의 통합·연계·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치매에 대한 정책의 구체화 및 다부처 통합정책을 구축할 것 그리고 보다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성과평가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Aging population is becoming a social problem all over the world. Along with rapid aging, the number of patients suffering from dementia is increasing rapidly. Dementia has burdened many people with large human and financial costs. This study aimed to figure out possibility of effective dementia patient management and suggest policy issue needed to improve. So we examined specific contents of national dementia policy in Korea, Japan and UK. Also we have assessed our national dementia policy based on policy direction and strategy provided by the OECD and evaluate comparison among three countries. At the conclusion, we proposed new policy issues in the aspects of the continuity, connectivity among revised national policies and necessity of performance measure. As the national dementia policy became important, we expected to transform the dementia care through establishing good policies.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보완과제

김호원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3 국가정책연구 Vol.17 No.2

이 논문의 목적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집권-집중모델에서 분권-분산모델로 전환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정책형성과정을 정책목표의 환경변화 대응성, 정책목표의 타당성, 정책목표의 체계성, 정책목표의 수단성, 정책목표의 참여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보완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잘전정책은 정책목표의 환경변화 대응성, 체계성, 수단성 측면 등에서 역대 어느정부의 정책보다 높게 평가받을 만 하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구하고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80%를 지역개발사업(균형)에 투자하고 20%를 지역혁신사업(성장)에 투자하려는 것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6.6%의 성장을 실현하여 2012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코자 하는 참여정부의 기대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정책형성단계의 평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정책목표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목표를 보다 구체화·명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을 내다보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젼하에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년도별 목표가 분명해지고 세부사업추진도 탄력이 붙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수립·시행할 경우 수요자 중심의 상황식 접근, 지역적 특성 고려, 장기적 목적과 우선순위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통합적 접근,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이라는 기본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formative processes of policies by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on the basis of the policy goal's correspondence to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hanges, validity, systemicity, instrumentality and participatory propensity, and to present supplementary tasks of the goals. The government has sought a paradigm shift from a model of centralization, -concentration to that of decentralization-diffusion since 2004. In particula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of the government is worth to be evaluated more positively than past governments with respect to the policy goal's correspondence to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hanges, systemicity and instrumentality. However, there are two main problems with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se goals. Firstly, the government seeks to implement simultaneously two programs with directly-opposed philosophies such as a national social integration and the improv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Secondly, to implement these programs the government makes attempt to invest 80 per cent of the special account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the regional development program (equality) and to invest 20 per cent in regional innovation program (growth). However, with this scheme it is impossible to achieve $20,000 of the national income per capita by the year of 2012. In the Korean economic context, what is more important is to invest in the regional innovation program than in the regional development program. What the evaluation on the formative stage of the policy implies is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feasibility of the goals, they have to be more concrete and clarified and subsequently, the establishment of a master plan in the long term between 20 and 30 years shall be required. If the five-year plan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the light of this vision, annual policy goals would be clearer and each sub-program would be conducted flexibly. In addition to this, in the case of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 of concrete action plans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basic disciplines such as a demand-centered bottom-up approach, region-specificity, a strategic approach with the consideration of a long-term goal and priority, an integrated approach to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global perspectives and correspondences to the socio-economic and political changes at the regional, national and multi-national level.

세계와 한국의 복권정책에 관한 연구

문혜정 ( Hyejung Moon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6 국가정책연구 Vol.30 No.4

세계 복권산업에 발맞추어 한국 복권시장의 규모는 21세기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복권산업에서 규제유형과 정책유형에 따라 정부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계와 한국의 정책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배경으로는 Kingma(2008)의 도박규제모형, Lowi(1964; 1972)의 정책유형, Rhodes(1996)의 거버넌스 이론을 채택하였다. 분석대상은 복권을 금지하는 이슬람국가 3국, 국내복권허용국가 3개, 국제복권허용국가 3국, 총 9개 국가로 하였다. 사례분석결과 세계의 복권은 금지모형, 공익모형, 위험모형 세 유형에 따라 정책유형과 정책내용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였다. 첫째 복권을 금지하는 이슬람계 국가에서 나타난 것으로 복권을 죄악적 행위로 규정하고 코란의 율법에 따라 다스리며 규제 위주의 정책이 적용된다. 둘째 복권을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국내복권만 합법으로 정의하고, 그 수익금은 정부 주도적으로 사용하며, 정책은 복권수익금의 배분에 집중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국제복권을 인정하는 국가는 복권산업을 IT의 확산과 시장의 국제화 측면에서 위험산업으로 정의하고, 기술표준과 사회규범 입장에서 거버넌스 차원의 정책을 적용한다. 세계 사례를 한국 복권에 적용한 결과, 한국 복권은 기술기반의 위험모형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여전히 도박으로 인식하여 규제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복권이 국제적인 문화 산업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 중심의 불법도박이 커져 통제 불가능한 상태이다. 국내 경제와 정부재원에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전체 사행산업으로 확산된 현시점에 정책관점에서 규제를 넘어서 문화적이고 기술적인 대응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바이다. This study had conducted the case analysis of regulation about lottery policy in Korea and World. The research analysis is based on the gambling industry regulation model (Kingma, 2008), policy type(Lowi, 1964; 1972) and governance theory(Rhodes, 1996). There are three regulation model with Prohibit Model, Alibi Model and Risk Model. Research scopes of case study are 9 countries for three different regulation model. The result of case analysis is as followed: as identified by the theoretical contemplation, the lottery policies have been changed by regulation model and policy type about lottery. Prohibit Model deals with a social problem, such as gambling that proliferated before the establishment of governments in islam countries. Alibi Model refers justified policy for the lottery issued for the public welfare countries like USA, Japan, Korea. Risk Model refers to the economic phenomenon after the spread of recent internet technology throughout not only the lottery industry, but also all areas of society and the international game market like UK, Norway and Swissland. As a result of global lottery status analysis based on the review of preceding documents, it was confirmed that the global lottery market has transformed as described by the Risk Model. Under such international environment, the regulation such as annual sales cap contemplated in Korea is believed to be ineffective. The game market is growing day by day and the types of game are also multiplying. The lottery is also becoming an area of entertainment globally, and the global players can freely purchase lotteries of other jurisdictions through the internet. Globalization is no longer an option, but a matter of survival also in the lottery industry. Korea must join the governance of international gaming industry in a variety of perspectives, such as policy, system, culture and so on.

사회정책에서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관계전환

조성한 ( Sung Han Cho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0 국가정책연구 Vol.34 No.4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지만 복지사회와 복지국가는 공존의 관계다. 선진 복지국가는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 지역사회, 종교 등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면서 탄생했다. 그러나 국가가 개입하면서 점차 시민사회는 주변화 되었다. 이런 현상은 결국 국가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었고 1970년대 오일파동으로 대부분 복지국가의 심각한 적자재정이 표면화되었다. 이후 선진복지국가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시민사회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으며 국가와의 공조로 복지사회가 다시 발전하고 있다. 한국은 복지국가 후발주자로 굳이 선진복지국가와 같이 복지국가를 넘어서 복지사회로 갈 이유가 없다. 지금부터 시민사회의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공조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Welfare state and welfare society should be harmonized. They need each other. States started to deliver social welfare where families, communities, and churches could not provide enough welfare during industrialization era. After World War the Western states began to monopolize social welfare. And welfare state without welfare society resulted in significant deficit finance. After welfare state crisis civil society became more active. Welfare states began to recognize the need of welfare society. Korea don’t have to follow Western welfare states’ example. Korea has to combine welfare state and welfare society before it is too late.

한국의 정보화정책 고찰: 정책변화와 전망

한세억 ( Sae Eok Han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9 국가정책연구 Vol.23 No.2

본 연구는 한국의 정보화정책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기술되었다. 정보 통신은 사회적 수요, 기술혁신에 따라 정보통신의 영역과 지세가 확장되면 서 그 특성과 가치가 사회에 현실로 투영되어 왔다. 정부수립 이후 60년 이라는 기간 동안 정보화현상에서 드러난 정책변화는 역동적이고 지속적이었다. 정보화의 진전 및 확장과정에서 그 가치와 안정성이 확립된 정보화 정책의 전개 및 변화양상을 거시적 차원에서 이해, 설명하고자 제도주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제도주의 이론의 바탕에서 제도형성에 영향을 주는 내적 및 외적 변수를 도출하여 정보화정책의 경험적 현상에 적용, 분석함으로써 정책변화를 고찰하고 현실적 정보화전략 및 정책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정보화는 제도화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내적 변수의 경우,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책관료의 관심과 지지가 클수록 제도화 수준이 강한 양상을 드러냈다. 장차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라 정보화 전개방향이 불확실하지만 국가사회발전의 가능인 자로서 역할이 기대되며 실천적 측면에서 사회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개선을 추구하는 수단임이 분명하다. 다만,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 및 민간 부문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자체전환능력을 배양하여 정보화 자율성과 생존 능력을 넘어 고도화 및 영향력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창조성이 요구된다. This paper is designed to describe and explain the change and prospect of informatization in Korea.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a theoretical approach for study by institutionalism. In this perspective, This paper conducted a institutionalization variables on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o applicate and analyse empirical field in Korea`s informatization process. Nearly six decades later, the dynamic chang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tinue to be felt in Korean society. Korea`s attempt to set the foundation for an informatization policy started in the 1980`s and lasted until the early 1990`s. In the mid 1990`s, government informatization began in earnest. The Framework Act on Informatization Promotion, enacted in 1995, coupled with the broadband network catalyzed the renewed informatization drive. Korea`s policies on informatization are shaped and promoted by several responsible bod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s well 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By applying the variables of institutionalization, it is suggested that informatization in Korea be changed and upgraded from internal variables to external variables, continuous innovation of informatization be competitive and creative.

새로운 정책 감사의 개념정립 및 그 필요성에 관한 논거

이석원 ( Suk-won Lee ),신재은 ( Jae Eun Shin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1 국가정책연구 Vol.35 No.4

본 연구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합법성감사 및 성과감사와 차별화된 ‘정책형성 행위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감사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정책감사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필요성의 논거를 이론적 및 실증적 근거를 통해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정책의 이론실패로 인한 정책 리스크의 크기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위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충분치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들 중의 하나로서 정책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논리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와 언론보도가 사용하고 있는 ‘정책감사’ 개념의 실용적 한계점을 식별하고, 새로운 정책감사의 개념을 정책학 이론 및 법적/도덕철학적 이론들에 기반하여 정립 및 제시하였다. 또한 증거기반 정책결정, 정부 내 중앙의 통제기능, 정책과정 등과 관련한 정책학 이론을 차용하여 새로운 정책감사 필요성의 이론적 논거를 도출하고,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실증적 논거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new concept of policy audit that can be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legal and performance audit activities of the Korean government. A new concept of policy audit that serves ‘a function of controlling policy formation behavior’ is suggested with theoretical and empirical reasoning. The core logic of this study is that the magnitude of policy risk due to theory failure of a policy is socially unacceptable, and therefore policy audit is necessary as an alternative to compensate for the lack of national-level effort to prevent such failure. To this end, understandings of ‘policy audit’ by the previous literature and media reports are reviewed to identify the practical limitation of the existing concept of policy audit, and the new concept of policy audit is suggested based on policy theory and legal/moral philosophical theories. In addition, policy theories related to evidence-based policy making(EBPM), the center of government’s control function, policy formation are borrowed to derive theoretical arguments to discuss the need for a new policy audit whuke empirical arguments are also presented with case studies.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 분석: 정책갈등프레임워크(PCF)의 적용을 중심으로

강지선 ( Ji Sun Kang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1 국가정책연구 Vol.35 No.3

본 연구는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이하 은평광자순) 건립 갈등사례에 정책갈등프레임워크(Policy Conflict Framework)를 적용하여 정책환경의 속성과 정책갈등의 인지적ㆍ행태적 특성, 정책갈등의 환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은평광자순 건립 찬반행위자의 인지적 특성은 극명한 정책입장 차이, 상대방 정책입장으로부터 높은 위협 인식, 정책입장 타협에 대한 심한 거부감으로 높은 강도의 갈등 특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인지적 특성은 찬반행위자가 사용하는 정치적 전략ㆍ전술의 유형과 방식에서 차이를 야기하는 행태적 특성으로 이어졌다. 상호적인 4개 범주(행위수준, 정책행위자, 주요사건, 정책이슈)의 정책환경은 정책행위자의 인지적ㆍ행태적 특성에 영향을 미쳐 은평광자순 정책갈등이 발생되고 심화ㆍ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갈등의 환류로서 정책갈등의 산출물은 은평광자순이 부분지하화에서 완전지하화시설로 변경된 정책변화 및 정책행위상황을 구조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변화로 확인되었다. 정책 갈등의 결과는 찬반행위자 간 악화된 관계, 상호불신, 은평광자순 정책을 포함한 은평구 정책들에 대한 주민수용성 문제와 같은 갈등여파를 지목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통해 PCF의 적용타당성을 검증하고 은평광자순 정책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attributes of policy settings, the cognitive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olicy conflicts, and the feedback effects of policy conflicts by applying the Policy Conflict Framework(PCF) to the conflict case of the Eunpyeong Regional Resource Recycle Center in Seoul.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policy actors bring about high-intensity policy conflicts as they have a high degree of divergence in policy positions, perceive threats from opponents’ policy positions, and an unwillingness to compromise. It corresponds with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olicy actors who engage in different political strategies and tactics. Four categories of policy settings such as levels of action, policy actors, events, and policy issues influence the cognitive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olicy actors and then trigger, intensify policy conflicts. Outputs of policy conflicts consist in policy changes from a partially underground to totally underground facility and changes in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structuring policy action situations. Outcomes of policy conflicts point to conflict aftermath like deteriorated relationships and distrust among policy actors and local residents’ low acceptance of Eunpyeong-gu’s public policy. This study can verify the validity of the PCF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시간강사처우 개선정책 변동과정 분석: 이익집단위상 변동과 정책딜레마 결합모형의 ‘강사법’ 적용 사례

배용수 ( Yongsu Bae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9 국가정책연구 Vol.33 No.2

사회문제의 발생, 상황의 조성, 공식적 정책참여자의 판단과 행태가 결합하여 특정 정책이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딜레마 국면이 조성되면 정책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 이익집단위상 변동 및 정책딜레마 결합모형은 이와 같이 정책결정 주체와 이익집단과의 관련성이 크고 딜레마 상황으로 인해 정책의 결정이 지체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그 과정의 분석에 유용하다. 2018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은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맥락 하에서 정부와 국회가 시간강사집단의 위상이 상승한 현실을 인정하고서 관련 정책의 형성을 추진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책딜레마 국면이 길게 이어지면서 정책의 결정, 집행의 연기, 정책의 수정 및 재결정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결국 가치, 대안, 행위자에 관한 딜레마 국면을 접합함으로써 주무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의 대응행동이 이루어졌고 불완전하나마 정책의 변동에 이르렀다. 이 분석결과는 이익집단위상 변동모형과 정책딜레마모형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논증, 토론, 설득, 대화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여 성공적인 정책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정책형성 과정은 정부와 국회가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고 적시에 적극적인 대응행동을 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완성됨을 시사하고 있다. Policy formation is the result of complex with social problems, social condition and formal institutions. The policy process could be not favorable in the case of dilemma phase composing.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policy changes under dilemma phase based on the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s Model and the Policy Dilemma Model. The so-called ‘Part-time Instructor Legislation’(revised Higher Education Ac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November 29, 2018, which recognized instructors be university faculty and proposed several alternatives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part-time instructors. However, the enforcement of the amended Higher Education Act had been postponed four times due to many problems. The main cause of policy dilemma on the improvement proposal for part-time instructor is the failure of social agreement formul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had pushed along typical strategy not to seek the alternative ways. Purposive policy change occurs when contexts are shown in the same direction, and the fortune of interest groups has risen. And after the values, the alternatives, and the actors are connected, and then incomplete policy change has taken place in the policy proces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validates the complex model of interest group standing changes and policy dilemma, and focuses on the specific case of Korea.

정책의제 설정과정상의 정책대안의 평가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를 중심으로

조성호 ( Sung Ho Cho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6 국가정책연구 Vol.20 No.1

본 연구에서는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를 평가하기 위해,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대안의 평가를 위한 분석틀을 설정하여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정책의제와 정책의제 설정과정에 대한 개념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둘째,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의 평가를 위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로서 정부정책의 우선순위 부합성, 내용적 합리성, 절차적 합리성을 선정하고, 종속변수로서 정책대안의 목표설정의 적절성과 정당성 제고를 선정하였다. 셋째, 이러한 정책의제 설정과정상의 정책대안 평가의 분석틀에 의거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를 평가한 결과, 정부정책의 우선순위 부합성, 내용적 합리성, 절차적 합리성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따라서 현행 도의 비효율성 및 사무중복 문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보다는 중앙 및 도, 시·간의 기능조정, 권한 조정 등을 통해 풀어가야 할 사안인것으로 분석된다. 진정으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지방을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와 분리된 광역시의 통합,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중앙과 도 및 시·군 간의 기능조정을 과감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focused on evaluation of reorganization in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Firstly, this paper tried to observe a concept and the character against a policy agendas and their setting process. Secondly, this research set the analysis framework for the evaluation. As independence variables this research selected priority correspondence, rationality of contents and process in a government policies, as dependence variables selected appropriateness and justifiability of setting up the goals of policy counterproposal. Thirdly, this research evaluates reorganization in th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conformed in the analysis framework. The results was analyzed propriety of independence variables are insufficient. Consequently, this research suggests integration city which is separated with province, authority regulation preponderated 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function regulation among central government and provinces and cities and counties must be promoted to bring up local government as a leading part of global localization.

특허정책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연구

성태경 ( Tae Kyung Sung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9 국가정책연구 Vol.33 No.3

최근 글로벌화, 지식기반경제, 급속한 기술혁신 등으로 특허정책 및 전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특허정책(patent policy)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원칙, 정책수단 등에 대한 경제 이론적 기반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특허정책에 대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특허정책을 “정부가 특허제도의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도, 법 및 기관을 디자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련의 특허관련 활동들을 수행하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이를 지식재산권정책, 기술정책, 산업정책 등과 구분한다. 특허정책의 경제적 당위성과 관련하여서는 외부성, 특허의 공공재적 성격, 불확실성 때문에 초래되는 특허시장실패(patent market failure) 현상을 분석한다.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허정책의 수립원칙으로서 특허법 제정 및 적용 측면에서 비절대주의, 반차별화, 학습의 원칙, 정책의 활용 측면에서 실현가능성과 권리이양의 원칙, 그리고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부가성과 단순성의 원칙을 제안한다. 또한 특허정책의 수단을 특허제도 측면, 특허출원 측면, 특허심사 측면, 특허의 활용 측면, 특허의 관리 측면 등으로 분류하여 각 측면에서의 쟁점과 구체적인 정책수단 및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허정책에 대한 실험적인 경제적 분석이므로 특허정책에 대한 연구목적이나 정책수립목표에 따라서 접근방법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Recently, the importance of patent policy and strategy is increasing due to knowledge-economy, globalization, and rapi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Korea, however, the economic basis for clear concept, principles, and measures for patent policy is week. This paper examines the economic aspects of the patent policy. First of all, we define the patent policy as “the policy established and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to design systems, laws and institutions to maximize the purpose of the patent system and to carry out a series of patent-related activities.” The paper distinguishes the patent policy from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 the technological policy, and the industrial policy. As for the legitimacy of the patent policy, we analyze the patent market failure caused by externalities, public good, and uncertainties. As principles of establishing a patent policy to maximize social welfare, we propose nonabsolutism, antidiscrimination, learning, administrability, devolution, additionality, and simplicity. Based on the scope of patent policy, we classify various patent policy tools being presently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since this study is a exploratory economic analysis of patent policy, the approach and contents of patent policy can be varied according to the research agenda and policy targ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