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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Zo¨llner, Wolfgang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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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llner, Wolfgang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1990 法學硏究 Vol.1 No.1
역자주:상법을 기업법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리나라 상법학계의 경향이다. 그러나 "기업"은 상법전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며 또한 그 개념이 분명하지 아니하여서 상버의 연결점을 "기업"으로 할 것인가 하는 법정책적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서독 Tu¨bingen 대학교의 Wolfgang Zo¨llner교수가 ZGR 1983, 82-91면에 게재한 논문 "Wovon handelt das Handelsrecht?"를 번역한 것이다. 상법을 기업법으로 파악하는 것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한편 장래의 입법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가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술되어 있어서 동일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번역을 허락하여 주신 Zo¨llner교수께 감사드린다. 또한 이 글은 "한독법학"제 8호에 게재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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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e Probleme des kollektiven Arbeitsrechts im Industriezeitalter
Zo¨llner, Wolfgang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1992 法學硏究 Vol.3 No.1
독일에서는 노동법적 집단, 즉 노동법적 단체와 한 사업장의 전체종업원에 관한 법을 집단적 노동법이라고 한다. 집단적 노동법의 가장 중요한 분야는 단체협약법 및 경영조직법이다. 본인은 단체협약법에서의 현대적 제문제에 대하여 강연을 시작하고자 한다. 단체협약은 초기에는 즉, 지난 세기의 전환기에는 전적으로 임금문제에 한하였다. 이에 반하여 근래에는 단체협약규정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근로관계와 관련있는 영역은 없으며 나아가서 기업에서의 재교육과 교육휴가, Data보호, 직장식당 및 양로제도에 관하여도 단체협약으로 규율하고 있다. 많은 국가, 특히 미국에서는 순수한 기업가로서의 결단, 예컨대 투자, 가격인상 그 밖에 유사한 것에 대한 단체협약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물론 아직까지는 이러한 단체협약은 없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단체협약 규정의 대상이 아니었던 주식회사 기관의 구성도 EC의 방침 제안에 의하면 일정한 범위안에서 단체협약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한다. 협약자치의 대상의 확대에 따라서 학설과 판례는 협약자치의 한계를 발전시켰다. 이것은 각 힘의 행사에 대하여 한계를 설정하는 법의 기능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 법의 임무는 협약자치에 대하여도 존재한다. 단체협약에 의한 규범제정에 있어서 비록 노동법적 단체 즉, 한편은 노동조합이고 다른 한편은 사용자단체는 당사자로서 서로 대치한다. 이에 의하여 일방단체의 힘은 규제없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험에 의하면 단지 반대세력의 형성만으로는 협약자치를 충분히 제어할 수 없다. 그보다는 단체협약 당사자가 제3자의 희생으로, 일반공중을 희생으로 또는 일정한 근로자의 이익을 희생하여 합의하는 경우가 되풀이하여 존재한다. 그 한도에서는 양 단체의 공동의 단체협약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단체협약 당사자의 공동권력도 법에 의한 제어를 필요로 한다. 일찍부터 독일단체협약 이론에서는 집단적 권력에 의하여 침해될 수 없는, 근로자의 보호된 개인영역이 있어야 한다는 사상이 발전되었다. 이러한 의미의 보호된 개인영역에는 예컨대 임금의 사용 또는 자유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동 등이 있다. 금세기 중엽부터 협약자치의 한계는 특히, 국가의 헌법에 규정된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대한 권리, 소유권,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과 직업행사의 자유 등 기본권으로부터 이끌어 냈다. 이 한계는 본래 오로지 입법자에 대한 한계로서 생각해 왔는데 이것을 단체협약에 의한 법규범창조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여러분에게 협약자치의 한계에 관한 크고 대단히 서로 상이한 발전과정 중에서 독일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3개의 현대적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1. 협약자치는 노동법적 문제에 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 2. 소위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의 문제성 3. 협약자치와 사업장자치의 한계의 문제, 이 제3테마로부터 제2의 집단법적 영역으로서의 경영조직의 큰 현대적제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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