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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계량모형(E3ME)을 이용한 탄소세 도입의 거시경제 및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
이수철 ( Unnada Chewpreecha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 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2017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하계
본 연구는 203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고부가가치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자급도 향상의 실현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고, 탄소세의 세수를 활용한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및 기업의 고용관련 비용 감면, 저탄소 관련 투자지원 등을 통한 그린세제개혁의 거시경제 및 산업별 파급효과를 E3ME 거시계량경제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부 에너지집약 산업은 탄소세 도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지만, 탄소세 부과에 따라 발생한 세원의 환류로 국내 수요의 활성화와 녹색투자가 발생하여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나타났다. 즉, 적절히 설계된 탄소세·그린세제개혁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효과와 함께 세수환류 효과 및 저탄소 기술·에너지 절약 기술에 유리한 시장 환경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와 환경 양면에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성과는 여러 경로에서 저탄소 산업의 창출·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본격적 탄소세의 도입을 통한 저탄소 기술 및 제품의 가격 경쟁력의 향상이 기대된다. 환경 외부성을 반영한 적절한 탄소 가격화에 따라서 현재의 환경 외부성을 반영하지 않은 에너지환경 기술의 발굴과 화석연료 대체의 편익이 표면화 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초기 투자 장벽극복, 탄소세의 어나운스먼트(Announcement)효과에 의한 저탄소기술·에너지 절약 기술에의 투자 인센티브에 의한 에너지환경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