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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제기되는 도전
Anne S.Y. Cheung,Ricci Ieong,K.P. Chow,Rolf H. Weber,윤혜선(역)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3 경제규제와 법 Vol.6 No.1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발전 초기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고, IT 기업들과 입법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물결을 몰고 왔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통해 우리는 사실상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다면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거의 받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가능하다. 사업의 잠재력도 엄청나서 2015년에 이르면 7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보안에 제기하는 도전 또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우리의 개인 정보가 외딴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쉽게 통제권을 잃을 수 있는데, 특히 우리는 어떻게, 어디서, 누가 우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어느 관할의 법이 적용되는 지 여부는 말할 나위도 없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발전 과정을 (1) 보안 문제의 실례를 가지고 서비스제공사업자와 정보이용자 간의 역할과 책임 공유라는 맥락과 (2) 국가간 정보의 이동이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클라우드 컴퓨팅의 의미와 이 기술을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다양한 모델, 및 거기에 내포된 각양의 개인정보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법적 규제가 기술의 진보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산업과 기업 및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실행 및 보상을 요구하고 가능하게 하는 협동규제 체제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임을 주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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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s to Personal Data Protection in Cloud Computing
Anne S.Y. Cheung,Ricci Ieong,K.P. Chow,Rolf H. Weber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3 경제규제와 법 Vol.6 No.1
Although cloud computing technology is at its early stage, it has already transformed our ways of life and has ushered in a wave of new challenges to IT companies and law makers. With this technology, we can access information and be connected with others almost anywhere, any time with Internet connection at much lower cost. The business potential is huge with a forecast of more than US70 billion by 2015. Yet the challenges posed by cloud computing to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security are also unprecedented. When our personal data is in remote servers, we may lose control easily, especially when so often, we do not know how, where, by whom our personal data is being processed, not to mention which jurisdictional law should apply. This article focuses on how personal data protection has evolved (1) in the sharing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data users, with illustrations on the problems of security; and (2) in the particular context of transborder data flow. The meaning of cloud computing and its various deployment models, entailing different personal data concerns will also be explained. Fully aware that legal regulation cannot catch up with technological advancement, this article argues that a co-regulatory regime that requires and enables personal data protection, implementation and compensation at industry, corporate and individual levels is the way to move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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