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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와 경제의 디지털 변환 ―인권 관점에서의 윤리적 성찰―

        PeterG.Kirchschlaeger,宋侖珍 아세아여성법학회 2019 아세아여성법학 Vol.22 No.-

        인공지능의 사용과 함께, 사회와 경제의 디지털화, 로봇화, 자동화는 윤리적 관점에서 기회이자 도전이다. 가령, 의료 분야에서 장애인들에게 로봇을 활용한 지원은 그들이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준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 변환은 무엇보다도 유급 일자리의 상당한 손실로도 이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인 가치 창출 과정에서 점차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유급 노동 시장의 축소는 빈부 격차를 더 확대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디지털 변환 및 인공지능의 사용을 윤리적으로 평가하는 데 기 초가 되는 윤리적 원칙들을 소개한다. 둘째, 이러한 기술 기반 발전을 윤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발전이 야기하는 기회와 도전들을 논의할 것이다. 셋째, 특히 도전과 관련하여 윤리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모색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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