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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romi Muto,신용철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08 地域發展硏究 Vol.17 No.2
본고는 일본의 공무원제도의 형성에 관하여 그 개혁과정의 특징을 분석하고 특히 1997년 이후 2008년까지의 10년에 걸친 제도개혁의 주요내용과 그 성과로서 제정된 「국가공무원제도개혁기본법」(2008)이 규정하고 있는 정관관계(政官關係)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일본에 있어서의 공무원제도의 형성과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여 이해를 도우며 전후의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개혁제안에 관하여 소개한다. 그리고 1997년 이후의 개혁논의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러한 개혁논의의 과정에서 탄생한 국가공무원제도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관관계의 개혁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