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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o Xing quan(曹兴,权,)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圓光法學 Vol.31 No.2
상장회사의 현금 실물、 부채、 주식배당、주식매입등 이윤 분배 형식은 주주의실제 효과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분배、소극적인 분배、준분배 및 반사형 분배 등으로나뉜다. 부동한 분배 형식에 따라 규범정책을 구분하여야 하고, 적극적인 현금 이익분배는 격려 및 인도하고, 실물 이익분배 및 부채 이익분배 규범등 소극적인 이익분배는 규법해야 하며, 사기를 금지하는 각도에서 배당금 제한 준배당금 분배 및 회사의주식매입의 반사형 분배하다. 지금 수정중 중국 증권법의 규정 중에 상장회사는 정관에 현금 배당의 계획 및 책략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을 통하여 회사 배당을 규범할 것을 요구한다. 비록 입법은 일정한 진보는 있지만, 실물 부채、주식배분、주직매입 등 분배에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 According to the practical effects to stockholders, the forms of listed company's distribution could be classified as positive distribution, negative distribution, analogous distribution as well as reflecting distribution. It is indispensable to build regulation strategy discriminatively aiming to distinguishing types of distribution; to encourage the positive distribution of cash dividends, regulate the negative distribution of distribution in kind or debt, prohibit the analogous distribution of stock dividend, and forbid stock repurchase. The Securities Law in revision tends to regulate profit distribution by requiring the listed company to stipulate dividend plan and decision-making process in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lthough the legislation makes progress, the regulation of distribution in kind or debt, stock dividend and stock repurchase is not enough. 对于现金、实物与负债、送股、回购等上市公司利润分配形式,依据对股东的实际效果可分为积极分配、消分配、类分配及反射型分配等类型。应针对不同分配形式建立区分规范策略,引导和鼓励现金分红的积极分配,规范实物分红与负债分红等的消极分配,从禁止欺诈的角度限制股利股利的类分配以及公司回购的反射型分配。正在修订的中国证券法拟通过要求上市公司在章程中明确现金分红的具体安排和决策程序的方式来规范分红行为,立法虽然有进步,但对实物、负债、送股、回购等分配行为依然缺乏规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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