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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mi LEE,Ann-Zofie DUVANDER,Steven H. ZARIT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2016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AJWS) Vol.22 No.3
South Korea has extremely low rates of fertility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by women during their childbearing years, whereas Sweden has high rates for both. Variations in family policy models may explain differences in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Drawing upon literature that examines the effects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this paper compares childcare support for very young children and parental leave policies in South Korea and Sweden. Thereafter, we discuss the importance of providing stronger support for dual-earner rather than single-earner families to reconcile the two objectives of increasing fertility and women’s workforce participation. Specifically, it is critical to: (a) enhance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care services for very young children, (b) achieve gender equality in parental leave policies, and (c) reduce gaps in the accessibility and utilization of family benefits by working parents from different social classes.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률과 매우 낮은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고하고있는반면,스웨덴은두지수모두높은수치를유지하고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두 국가의 가족정책을 영유아 보육 지원과 출산/육아 휴가,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 한국과 스웨덴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맞벌이 가족들을 위한 정책 여부 및 지원방안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외벌이 가족들보다 맞벌이 가족들에게 필요한 혜택들을 차별적으로 더 많이 지원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이 출산율과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을 함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발견되었다. 출산율과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특히 (1) 영유아들을 보육하기 위한 어린이집의 수와 질을 늘리고, (2) 출산/육아 휴가의 내용과 이용면에서의 부모간에 양성 평등을 이루며, (3) 가족 정책에의 접근과 이용면에서 사회 계층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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