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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실질적 관리장소 세제의 실무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청식(Kim, Chung Sik) 한국국제조세협회 2017 조세학술논집 Vol.33 No.2

        실질적 관리장소(이하 POEM)는 소득과세상 외국법인의 거주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창안된 개념이고, 내 · 외국법인 판정기준으로서 창안된 개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법인의 거주지로 인식하는 전통적인 인식 속에서, 시대변화와 함께 거주지국 과세목적상 외국법인의 국내 거주지규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POEM개념을 세법에 도입하면서, 국조법은 외국법인의 POEM을 내국법인의 본점과 동일시하고, 법인세법은 같은 관점에서 POEM이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을 내국법인과 동일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본점소재지는 내국법인의 과세상 거주지판정기준으로 하는 한편으로, 국제적 용례에 따라서 POEM은 외국법인의 과세상 거주지판정기준으로 하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이를 내 · 외국법인 판정기준으로 혼동한 입법오류이다. 따라서 현행 법인세법을 비롯한 모든 세법상 POEM 용례가 국제적 용례에 부합되는지 재검토․수정이 필요한 한편으로, 법인거주지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세법상 법인을 거주자법인과 비거주자법인으로 구분하여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신설규정과 다른 세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The concept of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POEM”)” has not been devised to distinguish between domestic corporations and foreign corporations but to decide the residency of foreign corporations for tax purposes. Nevertheless, it is laid down in the Law for Coordination of International Tax Affairs that the POEM of a foreign corporation is the head office of a domestic corporation and in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that the foreign corporation whose POEM is within the country is a domestic corporation. Thus,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are required to make up for the loopholes regarding the POEM so that it corresponds with internationally acceptable rules: a new residency rule for foreign corporations should be adopted; tax liability for resident corporations should be separated from that for non-resident corporations; and the residency rule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s.

      • KCI등재

        조세채권의 공익채권 여부를 결정짓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납부기한의 의미 - 대법원 2012.3.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김청식 ( Chung Sik Kim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조세와 법 Vol.5 No.2

        구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의 ‘납부기한’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정납부기한으로 해석하였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의 ‘납부기한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세목별, 사안별로 해당규정의 취지에 따라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이 규정은 간접세 등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일반적인 권리구분기준에 따르면 회생채권에 속하고, 구체적인 확정여부와 상관없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을 공익채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간접세 등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은 모두 공익채권에 해당되고 조세채권의 확정시기는 묻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대손세액공제로 인한 채무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채무자의 납세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에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납부기한이 도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납부기한은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지정납부기한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또한 공급자가 과세대상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킬 수 없게 되어 결국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부가가치세 이론상 모순점을 제거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채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액에 상당하는 부담을 시키는 것이 합당하므로 납부기한은 지정납부기한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meaning of the due date for tax payment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s legal term of paying tax. The meaning of the due date for tax payment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has to decided reasonably because it is uncertain in the Act. This Article classifies indirect tax etc. that is 'community claim'40) that arose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case concerning the debtor and whose the due date for tax payment hasn't come up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case, into administrative expense. The tax claim that indirect tax etc. arose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case and its due date for tax payment hasn't come up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case is all administrative expense irrespective of assessment. In this case, VAT claim arose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case but the taxpayer wasn't self-assessment then taxation subject assessed the VAT and its notified due date for tax payment came up. Therefore the meaning of the due date for tax payment in the Debtor R 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s notified due date for tax payment. Moreover, in view of the purpose of bad debts tax credits, the due date for tax payment of this case is notified due date for tax payment.

      • 열차단막 응용을 위한 Al₂O₃ 에 증착된 Y₂O₃ 나노박막의 열전도도 와 경계면열저항에 관한 연구

        김종욱(Jong-Wook Kim),김경천(Kyung-Chun Kim),박건형(Gun-Hyung Park),양호순(Ho-Soon Yang),김청식(Chung-Sik Kim),홍경수(K. S. Hong),김석로(Seok-Ro Kim) 대한기계학회 2006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6 No.11

        The effect of interfaces on thermal conductivity is studied with Y₂O₃ thin films deposited on an Al₂O₃ substrate. Y₂O₃ thin films with the thickness between 100 and 500 ㎚ are prepared by RF magnetron sputtering and thermal conductivity of the films is measured by the 3 omega method. The strong film thickness-dependent thermal conductivity is observed due to the interfacial thermal resist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facial thermal resistance and film thickness-dependent thermal conductivity is derived from a temperature profile across a thin film having an interface with a substrate.

      • KCI등재

        Michelson 간섭계를 이용한 굴절률 측정

        강갑중(Kab Jung Kang),차정원(Jung Won Cha),김청식(Chung Sik Kim),김정남(Jung Nam Kim) 한국안광학회 1999 한국안광학회지 Vol.4 No.2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truct and analyze the Michelson interferometer with rotating sample in order to measure refractive index of solid plate. The theoretical equation and experimental method was proposed in this work. The measured refractive indexes by this system are n_(6328)=1.5159 in BK7 and n_(6328)=1.4528 in fused silica. These values make a differences by 0.001 in BK7 and 0.003 in fused silica from those of reference. As a result, Michelson interferometer with rotating sample is very advantageous method to find refractive index of plate samp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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