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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북한 지도자 제거 이후 한반도 불안정성 제고 가능성 고찰 : 해외 참수작전 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황소희 ( Hwang Sohee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통일과 평화 Vol.10 No.1

        본 논문은 북핵 문제 해결의 여러 방안 중 하나인 북한 지도부 제거의 결과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정성 제고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참수작전(Decapitation Strike)은 골칫거리로 분류되는 국제정치의 행위자 및 관련 집단을 전면전이 아닌 선별적으로 타격하는(Targeted Killing) 것으로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김정은을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참수작전의 실행 결과는 반군 및 테러단체를 해산시켜 지역 내 분쟁을 종식시킨 것 외에도 해당지역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킨 사례도 존재한다. 본 논문은 참수작전이 지역내 안정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천착해 해외에서 진행된 참수작전을 분석하여 이것이 지역 안정성에 미치는 요인을 추출해 냈다. 해외에서 실행된 참수작전은 반군단체와 같은 국내 반정부세력, 테러단체 등 초국경행위자, 권위주의체제국가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참수작전의 결과로 지역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해당 지역 주민 지지도, 참수대상 추종 세력 포섭 및 제거, 대안리더십으로 추출했으며 이 요인을 한반도 상황에 대입해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시점에서 북한 지도부 제거는 북한 내부는 물론 한국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a possibility that the removal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will cause and increase in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A decapitation strike seems to be one of the various measures to settle the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The strike is not an all-out war but a targeted-killing of international political actors and related groups classified as troubled. In the Korean peninsula, it has been recently on the agenda for dealing with Kim Jong Eun and its leadership. Decapitation is said to have contributed to dismantling rebellion, terrorist groups and brought the region’s conflicts to an end. It cannot be denied, however, that there is still a possible growth of instability in the region caused by the strike. Based on this possibility, the paper examines some actual cases of overseas decapitation operations. The operations carried out abroad were conducted against the leaders of authoritarian states, rebel organizations, domestic anti-government forces, and terrorist organizations developing into transnational actors. Three factors affecting regional stability have been extracted from the review of the overseas cases; the local residents’ support, the activities of the followers, and the alternative leadershi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predicted that the removal of the North Korean leadership would increase instability in North Korea as well as in South Korea.

      • KCI등재

        비정부기구정치학으로 분석한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교황청

        황소희(Sohee Hwang)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21 OUGHTOPIA Vol.35 No.3

        본 논문은 양차대전 이후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 교회의 반공주의와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정치 활동을 대한민국 독립 정부 수립과 외교적 승인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분석하는 데 목적을 지닌다. NGO정치학의 관점에서 1950년 이전 가톨릭 교회가 미국과 연합해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초대 주한교황사절 패트릭 번(Byrne, J. Patrick) 주교의 인식과 한국에서의 활동을 통해 설명한다. 본 연구는 ‘메리놀외방전교회본부’의 문서고가 소장한 패트릭 번 주교의 서간 모음집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분석 결과 교황청과 가톨릭 교회는 규범의 정치와 국제 가톨릭 네트워크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반공주의 외교 활동을 벌였다. 구체적인 사례로 1947년 미군정시기 교황청의 한국 독립국가로 인정, 1948년 5·10 총선거 및 당해 11월 UN 제3차 총회에서 진행된 한국정부 수립 및 외교적 승인과 같은 사례에서 대한민국 초대 번 주교와 가톨릭 교회가 미친 영향력을 추적하여 분석한다. 이는 한국-교황청 관계사를 발굴하는 토대연구의 의미를 지니면서도, 세간에 잘 공개되지 않는 국제관계 내에서 교황청 외교활동의 편린을 살펴볼 수 있는 소재라는 점에서 연구의의를 지닌다. This paper, by exploring how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was established and recognized diplomatically after the two World Wars, analyzes the political activities of the Catholic Church centered on the Vatican’s anti-communism and its role in spreading democracy. Adopting an NGO politics perspective, this outlines the Church’s effort to oppose communism through the discernment and actions of bishop Patrick J. Byrne, the first Apostolic Nuncio for Korea, based on Byrne’s letters kept in the Catholic Foreign Mission Society of America(Maryknoll). The Vatican and the Catholic Church acted diplomatically to thwart communism by employing norm-driven politics and mobilizing international Catholic networks. This study traces how Byrne and the Catholic Church affected the Vatican’s approval of the independence of South Korean government in 1947 during the period of U.S. military government, on the May 10 1948 general elec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on the diplomatic access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t the third General Assembly of the UN in 1948.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field in that it is not only foundational because it is focused on exploring the Korea-Vatican relationship but also because it includes an examination of the Vatican’s political activities, which have not been publicly dis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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