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 과제 : 2015년 투자 환경 전망과 시사 - 투자 활성화로 "경제 선순환" 유도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2015 이슈리포트 Vol.2015 No.1

도 입 금융위기 이후 투자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최종소비지출과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 하락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1998~2007년) 평균 4.9%에서 금융위 기 이후(2008~2013년) 평균 3.2%로 하락했다.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9%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6%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출 부문 중 총자 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1998~2007년) 0.97%p에서 금융 위기 이후(2008~2013년) 0.30%p로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부문(최종소 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 경제 성장 기여도는 1.58%p로 금융위기 이전(2.54%p) 대비 0.96%p 하락했다. 한편, 정부 부문(최종소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 기여도는 0.55%p로 하락(금융위기 이전 0.72%p)했다. 특히, 투자 부문 중 민간 부문의 기여도 하락 폭이 정부 부문 하락 폭 보다 컸다. 2015년 기업 경영 전망 (2015년 대내외 경제 여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환율불안``과 ``중국 경기 둔화``,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국내 리스크는 ``소비 부진``과 ``가계부채 증가``를 지적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를 포함한 신흥국 경제 위기는 2015년 동안 지속될 것이 라고 우려하고 있다. (2015년 경제 전망) 국내 경제는 2014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고 70% 내외의 기 업이 응답했다. 국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기는 2016년 하반기 이후라고 응 답한 기업이 46.0%를 차지했다. (기업 환경 전망) 기업들은 정부 출범 이후 기업관련 규제 개선 여부에 대해 ``보통 이다``라는 응답이 72.4%, ``그렇지 않다`` 14.5%를 차지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는 기업 경영 및 투자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한편, 저유가 상황이 2015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도 70%를 상회했다.(경영 성과와 전망) 2014년 매출과 이익 등 경영성과는 부진했다는 응답이 50%를 넘었으나 2015년 매출 목표는 상향 조정한다는 응답이 60%를 상회했다. 2015년 기 업의 자금 사정은 ``2014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한 기업이 60%에 근접했고 내수 시장 규모는 ``2014년 수준``일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50%에 근접했다. (2015년 설비 투자 및 영업 이익 목표) 2015년 주요 기업들의 설비 투자 규모는 ``2014년과 동일한 수준이거나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80%를 넘었다. 영업이익 목표는 ``2014년과 동일 수준이거나 증가``하겠다는 기업은 66%를 넘었다. 또한 2015 년 기업 활동의 우선 순위는 ``수익성 향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6.8%를 차지했다. (환율 및 손익분기점 환율 전망) 2015년 원/달러 환율을 ``1,001~1,100원``으로 전망 한 기업이 77.6%를 차지했다.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2.1%에 달했다. (투자 지수 평가) 국내 주요 기업들의 투자 종합지수는 120.2로 6개월 전 110.1대비 상승했다. 세부 지수별로 보면, 투자 실적을 나타내는 투자 추세는 6개월 전 수치 대비 상승했고 투자 의욕을 나타내는 투자 심리는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투자추 세지수가 2015년 107.9로 2014년 하반기 73.7 대비 34.2p 하락했고 투자심리지수는 161.9로 6개월 전 160.1 대비 소폭 상승했다. 투자 대비 성과를 나타내는 성과지수도 146.1로 6개월 전 137.5 대비 8.6p 상승했으나 기업의 기업가정신은 105.7로 6개월 전 107.0 대비 1.3p 하락했다. 한편, 투자 여건을 나타내는 지수는 79.3으로 6개월 전 72.1보다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기준치 100미만으로 다른 지수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 다.국내 주요 기업들의 경영 불안 심리 완화와 투자 의욕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수출경 기 진작을 위해 대외 리스크 관리 및 원화 환율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경기 회복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R&D 투자 확대를 통 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2016 현안과 과제 Vol.2016 No.44

■개요 2016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제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ke America Great Again)``란 슬로건을 내세워 미국이 우선이고 내국인의 일자리를 되찾아 미국을 빠르게 재건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어 대선 공약을 분석 후 미국 경제의 향방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미국의 핵심 경제 이슈 먼저, 최근 미국의 핵심 경제 이슈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경기 활성화) 미국의 중장기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산층 복원과 노후한 인프라 투자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을 지탱하는 중산층의 비중이 1971년 61%에서 2015년 50%로 감소하고 있어 중산층 복원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노후한 인프라는 향후 경제적 손실을 크게 발생시켜 중장기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부문) 리쇼어링 정책으로 제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TPP체결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있다. 오바마 2기 정부부터 국내회귀기업(Reshoring)에 대한 법인세 인하,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본국으로 회귀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다만, TPP가 체결된다면 서비스업의 수혜가 예상되나 제조업은 타격이 우려된다. (무역적자 지속) 對중국 대규모 무역적자에 대한 비판과 이를 개선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무역적자는 2015년 -7,526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인 2006년 -8,373억 달러에 근접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적자가 중국과의 무역에서발생했다. 이에 미국은 환율 조작국 지정, 반덤핑 관세 등을 통해 중국 등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특정 국가들을 견제하고 있다. (의료비 지출 부담) 중산층의 의료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1인당 의료비지출 규모가 2013년 8,713달러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이 중 공공의료지출이 48%에 불과에 의료비 지원이 부족하다. (재정적자 확대) 미국 정부의 공공부채와 재정적자는 다시 확대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미국의 공공부채는 10조 달러를 넘어섰고 2016년에는 14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줄어들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2016년에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주요 공약 다음으로, 미국이 당면한 이러한 경제적 이슈들을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을 통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경제 정책) 트럼프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그 동안 아웃소싱 및 불법체류자 유입 등에 의한 잃어버린 일자리도 되찾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대규모 인프라투자와 낙후된 도시 기반 시설 강화를 약속했다. 에너지 산업에 대한 생산 규제 완화를 통한 추가 세수와 민간 자본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무역 및 에너지 정책)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 등의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고, 화석 연료 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을 추진한다고 공약했다.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했으며,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시사했다. 또한 약 50조 달러로 추정되는 셰일가스 및 천연가스 생산을 확대해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꾀할 것이다. (세제 및 금융산업 정책) 세제정책 공약 중에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와 상속세 폐지 등의 감세, 금융산업 정책 공약으로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핵심이다. 소득세율 적용 구간을 간소화하고 세율을 인하하며, 상속세 등 주요 세금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법인세율은 35%에서 15%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드-프랭크법이 금융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면서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기타 정책) 불법체류자를 배척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복지 및 의료 측면에서는 미국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오바마케어 폐지를 주장했다. 멕시코 접경 지역에 장벽을 건설하고, 이민심사에서 사상 검증 실시, 비자법 강화 등을 통한 반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오바마케어가 지속되면 향후 재정 부담이 심해져 이를 폐지하고, 대신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낮추고 건강보험 시장이 자율경쟁체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집권기에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인프라 투자 확대, 법인세 인하로 인한 리쇼어링 유도, 이민 제한 등으로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의 감세 대비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적자는 크게 확대되고 보호무역 강화와 이민 통제등의 고립 정책 시행으로 경제가 둔화될 것이다. 무디스(Moody``s)는 도널드 트럼프의 모든 공약을 시행할 경우, 집권기 동안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6% 성장이 예상되며, 이는 현재 정책 유지시의 2.3%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국내 경제는 단기에는 인프라 시장 참여 가능 및 미국 경제 성장세 확대의 수혜를 입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르는 수출 부진으로 부정적인 파급 영향이 예상된다. <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대선 공약 미국 경제 파급 영향 한국 경제 파급 영향 종합평가 일자리 창출 - 인프라 부문 일자리 창출- 단기적으로 경제 활성화 - 미국의 소비재, 자본재 수요증가로 한국의 수출 증가 - 미국의 정부조달시장 참여 기회의 제한적 확대+ 인프라 투자 ▲통상 정책-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 견제- 달러화 약세 용인- 통상 마찰 증가- 한국의 對美직접 수출, 우회수출 경로 모두 부정적- 달러 대비 원화 강세에 따르는 수출 경쟁력 악화- 에너지 정책 - 유가 상승세 완화 혹은 하락- 미국 우선주의로 중동 산유국 지정학적 리스크확대 용인- 경상수지 흑자세 지속- 유가(변동성) 리스크 확대 ▲ 세재 개편 - 산업경쟁력 강화- 산업 경쟁구조 심화 - 국내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 위협 가능성 상존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는 긍정적, -는 부정적, ▲는 중립적을 의미. ■시사점 트럼프의 공약이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에 의문점이 있어 과도한 우려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 향후 공약 이행 정도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당선된 이상 미국 우선주의 및 고립주의를 내세운 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 각 부문에 차별화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첫째,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성장세와 수요확대에 대비하여 미국 시장에 보다 적극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 확대에 대비하고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미국과의 통상 마찰 리스크 및 한미FTA 재검토 재협상에 대비하여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완화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16-5(통권 678호) 2016.02.05 :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2016 한국경제주평 Vol.678 No.-

■ 경기 하방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일본경제 아베내각 출범 이후 경기 회복과 디플레 탈출에 대한 기대가 컸던 일본경제는 최근 들어 경기 하방 우려가 커지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아베내각 출범 직후인 2013년 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일본경제는 지난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 이후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고, 이후에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 더욱이, 최근 들어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도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향후 경기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3년 간 추진되었던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대해 평가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 아베노믹스 3년 평가 아베노믹스의 금융통화 완화, 재정 확대, 구조개혁(성장 전략) 등 3개의 화살의 정책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지난 3년 간 일본경제 변화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 통화부문의 양적 질적 완화는 통화량 증대로 인한 엔저 기조 정착과 플러스 물가 상승률 달성이라는 성과는 있었지만, 대외 거래 실적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본원통화량은 2012년 말 대비 2015년 약 2.6배 증가했고, M2 월 평잔 증가율은 동기간 2%대 중반에서 3%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엔/달러 환율도 동기간 월 평균 약 40% 상승했고, 실질실효환율도 약 23% 하락하는 등 엔저 기조가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대내외 가격차(생산자물가지수/수입물가지수, 1 이하면 자국 내 생산이 유리)가 2012년 말 이후 1 이하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수출은 총액(달러)과 물량 모두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경상수지 흑자 폭은 2012년 600억 달러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둘째, 재정 확대는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재정 건전성은 지속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베내각은 총 4차례의 경기 대책을 통해 약 20조 엔의 추경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플러스 수준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세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세출이 이어지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쌓이면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2015년에 많게는 약 24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성장 전략 측면에서는 기업에서 가계로의 경제 선순환 고리 형성이 지연되면서 경제 성장과 물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기업들의 경상이익은 2015년 3/4분기 누적 63조 엔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고, 설비 투자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고용 부문은 실업률이 2012년 4% 중반에서 2013년 3%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유효구인배율이 1을 상회하는 등 양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정규직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등 질적 개선은 지연되고 있다. 임금 수준도 2015년 들어 전년동기비 상승세이나,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더욱이, 소비종합지수도 2014년 4월 소비세 인상을 기점으로 급락한 뒤 이전의 개선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소비 회복력도 미약하다. 이처럼 기업경영 실적 개선, 기업 투자 확대, 고용 증가, 가계소득 증대, 소비 증가,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 형성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 경제는 지난 3년 간 평균 0%대 성장에 그쳤고, 상승세가 이어지던 소비자물가도 최근 들어 0%대로 복귀하는 등 디플레이션 지속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아베내각 집권 후 추진된 일본경제 재생전략인 아베노믹스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나, 아베노믹스가 꾀했던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시사점 저성장 기조 지속에 따른 경제 활력 약화, 디플레이션 우려 상존, 고령화 저출산 등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 심화 등 일본과 유사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베노믹스 하의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단기적이고 대증적인 경기 대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경제 주체들의 미래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 특히, 국가 잠재 성장력 확충을 위해서는 적정투자 수준의 유지와 생산 요소의 질적 수준 제고는 물론 경제 사회 전반의 혁신 효율성 증대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재정 정책도 기본적으로는 국가 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중장기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운용하되, 정책 실기의 예방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갑작스런 경기 둔화나 하방 압력에 대응할 때는 경기 회복 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은 그 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유발 함으로써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토론문화의 확산, 사회적 합의기구의 실효성 제고, 사회적 합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높아졌다 - 통일의식에 대한 일반국민·전문가 여론조사 - 4/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긴장 고조 상태` 지속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2013 한반도평화지수 Vol.2013 No.3

■ 2013년 통일의식 여론조사 결과 최근 남북관계 경색 지속에 따라 통일에 대한 논의가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한민족공동체의 세계적 부상을 위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편, 정부도 `행복한 통일시대 구축`으로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현 방안으로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의 확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제언을 알아보기 위해 10월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814명과 남북관계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105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통일의 필요성과 인식) 통일의 필요성과 편익에 대해서는 일반인·전문가 모두 공감 일반국민 814명 중 78.0%와 전문가 105명 중 98.1%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국민 상당수(67.0%)와 전문가의 절대다수(98.1%)는 통일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통일의 형태와 예상시기) 남북한 정치·경제 분야의 완전한 통일을 선호, 예상 시기는 11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통일의 형태에 대해서는 일반국민(38.8%)과 전문가(41.0%) 모두 정치·경제적 측면의 `남북한 완전한 통일 국가`에 대한 선호 비중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다. 특히 일반국민의 경우`자유 왕래 수준`이나 `현 상태`의 `소극적 통일관`은 감소한 반면, `완전한 통일`의 `적극적 통일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일 시기에 대해서는 일반국민(55.4%)과 전문가(68.6%) 모두 `11년 이상`에 가장 높게 응답했지만,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훨씬 더 희망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통일 예상 시기(10년 이내)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은 2010년 17.0%에서 25.2%로 긍정적으로 바뀐 반면, 전문가들은 36.2%에서 29.5%로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통일 비용) 통일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이 점차 확대 통일비용 부담 의사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들의 경우 통일을 위해 연 1만원 이하를 부담하겠다는 비율은 감소하고, 연 11만원 이상을 부담하겠다는 비율이 2010년과 비교해 12.0%p 증가했다. 전문가의 경우 `연 11만원 이상`을 부담하겠다는 비율이 2010년 74.4%(연평도 포격 사건 직전 조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2010. 11. 23) 이후 2011년 43.1%로 31.3%p 감소하였으나, 2013년 66.7%로 다시 상승했다.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 중국에 대한 긍정적 견해와 일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크게 증가 중국은 미국에 이어 통일에 도움을 줄 두 번째 나라로서, 긍정적 응답 비율은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2012년 대비 일반국민 8.9%p 증가, 전문가 16.4%p 증가)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경우, 긍정적 견해는 감소(16.7%p)한 반면, 부정적 견해는 15.4%p증가했다. 한편 일반국민의 경우에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작년에 비해 11.6%에서 28.6%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 2013년 4/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종합 평가) 2013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개성공단 재가동에도 불구하고 `긴장 고조상태` 지속으로 나타났으며, 4/4분기 기대지수도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무기한 연기 등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2013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개성공단 잠정중단 당시인 2/4분기에 비해 3.1p 상승한 33.9로 다소 개선됐지만, 긴장 고조 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4/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2.6p 소폭 하락한 44.1로 나타났지만, 현재의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 초기 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특징) 2013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4/4분기 기대지수를 조사한 결과, 다음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전문가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지수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긴장고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인식과 판단에 근거한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 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3.9p 상승한 36.7을 기록함으로써, 2011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비롯해, 최근 북한이 대외 개방과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경제특구 개발 중심의 `신 경제체계`를 발표한 것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치는 지난 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했지만, `협력·대립의 공존상태` 초기 수준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2013년 4/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2.6p소폭 하락한 44.1로 나타났지만,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 않아 개성공단 중단 당시보다는 다소 덜 비관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경제개혁·개방 조치 발표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주변국들의 움직임 등이 하락폭을 억제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산가족 상봉 행사재개나 개성공단 3통 문제 등의 남북관계 개선도 전향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전문가들의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실적치에 기반한 객관적 지수인 정량분석지수는 다소 개선되었다. 3/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의 28.8보다 2.2p 소폭 상승한 31.0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객관적 실적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분석지수의 소폭 상승은 개성공단 잠정중단에 따른 남북경협 대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 부분의 `이벤트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에 기인한다. 이는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위한 남북 간의 대화 노력을 포함해,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를 위한 경제개발구법 제정, 북한 여자축구팀이 동아시아컵에 출전하기 위해 8년만에 남한을 방문한 것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2014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문가 기대치 큰 폭 하락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2014 한반도평화지수 Vol.2014 No.1

·2014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문가 기대치 큰 폭 하락 (개요) 현대경제연구원은 2014년 2/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를 위해, 2014년 4월30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6일간 연구원, 교수,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119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종합 평가) 북한 4차 핵 실험 가능성과 남북 간 긴장고조 발언 지속으로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2/4분기 기대지수 모두 하락했다.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전기 대비 전기 대비 1.8p 하락한 40.5를 기록함으로써 `긴장고조 상태`에 근접했다. 한편,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19.3p 크게 하락해 전문가들의 2/4분기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드레스덴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이에 따른 남북 간 `말 對 말` 공방전 지속, 북한의 추가 핵 실험 위협 등이 전문가들의 부정적 전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항목별 평가) 실적에 기초한 정량분석지수는 상승한 반면, 전문가평가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해 전문가들의 주관적 견해는 객관적 실적에 비해 비관적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문가들의 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14.2p 크게 하락한 31.4를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협력·대립의 공존상태` 상태에서 `긴장고조 상태`로 악화됐다. 이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 모멘텀 마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실험 위협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 대북전단 살포 관련 위협 발언 지속 등이 전문가들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실적치에 기반한 객관적 지수인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의 39.0보다 10.6p 큰 폭 상승한 49.6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객관적 실적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 등으로 경제 사회 인도적 지원 부문의 `교류 지수`가 16.1p 대폭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교류지수의 큰 폭 상승은 대북 인도적 지원(4/4분기 150만달러→1/4분기 170만 달러), 남북교역(4/4분기 3억 5,800만 달러→1/4분기 5억 400만달러), 이산가족 상봉(4/4분기 1건→1/4분기 171건) 등의 실적에 기반한다. (성향별 평가) 성향 구분 없이 모든 전문가들이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진보 성향의 전문가 평가가 가장 부정적이었다. 2014년 1/4분기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는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이 각각 31.1, 31.1, 26.3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각각 10.8p, 14.9p, 21.2p 크게 하락했다. 특히 진보성향의 1/4분기 평가지수 하락폭은 21.2p로, 이는 중도 성향(14.9p)은 물론 보수 성향의 10.8p에 비해 약 2배에 달한다. 2014년 2/4분기 전망에 대한 기대지수도 성향 구분 없이 모두 10.0p이상 하락했고, 특히 진보 성향이 전 분기 대비 21.4p 크게 하락한 것이 특징이다. 진보 성향의 기대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남북 간 긴장고조 발언을 비롯해 북핵 문제 미해결 등에 따른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사점) 한반도의 상호신뢰회복과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로는, 첫째, 우선 중단된 남북 간 대화 재개를 통한 정치·군사 및 경제협력과 관련된 경색국면 완화노력이 요구된다. 남북관계 개선의 공감대 형성과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서라도 정치·군사 및 경제협력과 관련된 남북 당국 간 고위급 접촉 제안을 비롯해, 공식·비공식의 다양한 대화 재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남북 간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청소년·체육 분야 등의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민간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상생의 협력 방안과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을 유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남북 간 경제력 축소는 통일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고, 남북경협 활성화 지원은 `통일비용의 사전적 분산 투자`의 의미로 해석된다.

13-21 (통권 96호) : 연금시장리뷰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2013 연금시장리뷰 Vol.96 No.-

경제현안,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산업 이슈: 해양에너지 개발 동향, 경제 이슈: 아베노믹스, 일본경제 살리고 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 이슈: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자산-프로보노, 세심록: 돌연변이와 지속성장, Book Review: 하이브리드 버블 -일본경제를 곤경으로 내모는 국채 폭락 시나리오

2015년 남북관계 전망과 개선과제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 <부록> 2014년 4/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2014 한반도평화지수 Vol.2014 No.3

·2015년 남북관계 전망과 개선과제 설문 결과 (개요) 2014년 남북관계는 연초 기대와는 달리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 실세 3인방의 깜짝 방문 모멘텀을 살리지 못한 채, 제2차 고위급 접촉마저 무산되었다. 다만 2015년은 광복 70주년과 6.15공동선언 15주년 등의 상징적 기념일이 있고, 남북한 모두 새로운 관계 설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기대감이 존재한다. 이에 2015년 남북관계 전망과 개선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알아보기 위해 11월 19∼12월 2일간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전문가 91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2015년 남북관계 전망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다소 많았으나, 연초 전망치보다는 긍정적 응답률(81.8%→ 51.7%)이 급감하여 다소 불투명함 이는 2차 고위급 접촉 무산, 대북 전단 살포와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북한의 반발, 그리고 정부의 대북정책 유연성 발휘 미흡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남북간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남한의 경우는 5.24조치 해제(25.8%)와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회담 제의(16.5%) 등 남북경협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지적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20.9%)와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14.8%)를 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5.24 조치 해법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先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기보다는 `남북관계를 개선해가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는 방법`(87.9%)의 `병행 해결`의 유연한 접근 방식을 주문하였다.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평가와 전망) 전문가의 상당수(73.6%)는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변화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망에 대해선 98.9%가 확대할 것으로 응답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을 대해서는 `제한적 개혁·개방`(86.8%)과`본격확대`(12.1%)로 절대 다수가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북한이 2015년에는 3년상을 마치고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 개막과 가시적 경제 성과 도출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중 FTA와 개성공단) 전문가들의 58.2%는 개성공단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0명 중 8∼9명(86.8%)은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함 한중 FTA 영향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FTA가 발효되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중국시장 수출 확대는 물론 이를 겨냥한 중국 및 서방기업들의 투자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광복 70주년 기념 공동 행사) 전문가 10명 중 약 9명(89.0%)은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 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문화 및 경제 분야의 제안이 많음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평화음악회와 생태 사진전 등의 DMZ 공동 행사를 비롯해 체육행사 제안이 많았고, 경제 분야에서는 남북철도 연결식과 제2개성공단 착공식 개최, 정치 군사 분야에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이 제안되었다. (시사점) 2015년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 마련을 위해서는 첫째,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전환이 요구되며 특히 경제·사회 부문을 중심으로 상호 신뢰 회복 노력과 광복 70주년 공동행사 추진 등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개혁·개방 방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만큼, 성과 도출과 추진 의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남북경협을 통한 분위기 조성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셋째,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개성공단 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제2단계 착수 등 공단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4년 4/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결과 (종합 평가) 3/4분기 평화지수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 고조 상태`에 재진입했으며, 4/4분기 기대지수는 남북 고위급 접촉 무산으로 하락세로 반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는 39.3을 기록함으로써 올 들어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4/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4.8p 하락한 40.7을 기록해 전망은 부정적 평가로 반전되었다. < 2010~2014 HRI 한반도 평화지수 추이 > (주요 특징) 2014년 3/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4/4분기 기대지수는 다음 특징이 있음 첫째, 전문가들의 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1.8p 소폭 하락한 31.3로 반전됨으로써, 여전히 `긴장 고조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비롯하여, 8.15 기념일과 인천 아시안게임 등의 특별한 모멘텀을 살리지 못한 채 상호비방과 갈등 국면이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둘째,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치도 하락세로 반전되어 4/4분기 전망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 실세 3인방의 깜짝 방문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경직적인 대북정책 원칙 고수와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무산, 북한 인권 거론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 반발 등이 전문가들의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셋째, 실적치에 기반한 정량분석지수는 횡보한 반면,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 평가지수는 소폭 하락해 전문가들의 체감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성공단 사업의 생산 회복 등 교류지수의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남북관계 인식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2013년 1/4분기와 유사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38(통권 659호) 2015. 09. 15 :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한국 경제 파급 영향-한국 금융시장, 큰 문제없다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2015 한국경제주평 Vol.659 No.-

13-20 (통권 95호) : 연금시장리뷰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2013 연금시장리뷰 Vol.95 No.-

경제현안,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산업 이슈: 산업자동화 시스템 시장 현황, 경제 이슈: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 현황과 시사점, 퇴직연금, 퇴직연금 이슈: 중국 인구고령화와 산아제한 정책 완화, 세심록: "사회성"을 기르는 데 ``문학성``이 필요한 이유, Book Review: 판도라의 상자, 중국

15-52(통권 673호) 2015.12.24 :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2015 한국경제주평 Vol.673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