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본인확인제에 관한 한 연구

허진성 ( Jin Sung Hur )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3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한 논의는 표현의 자유보장과 규범확립, 피해구제라는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치를 어떻게 하면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상황을 전제로 전개되는 것이다.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자유의 보장과 규범의 요구라는 갈등관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현상을 직접 규율하기 위해 본인확인제가 도입되었지만 반드시 국가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익명성 조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도 사이버 공간 상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효과적인 피해구제절차 등을 정비함으로써 자유의 보장과 인격권 보장, 피해구제 등의 요구를 조화롭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The discussion about the internet real name system is developed on the assumption that how the two inalienable values-secur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orm can be achieved at the same time. Although both of them must not be neglected, it is impossible to solve in a one-sided way because it contains the difficulties between securing the freedom and the demand of norm. The internet real name system is adopted, in order to regulate negative incidents which occur in cyber space. However, it doesn`t have to be regulated by the state necessarily. Even though the parties concerned choose the condition of anonymity autonomously, the task of harmonizing the demands of securing the freedom, personal rights, and relieving the damages will be satisfied by arranging the legal system for legal responsibiliti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and procedures of relieving damages effectively.

스마트시대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판례의 동향과 전망

허진성(Jinsung Hur) 한국언론법학회 2013 언론과 법 Vol.12 No.1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급변하는 매체환경, 새로운 매체유형과 서비스태양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상황 속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자신의 방송콘텐츠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새롭게 등장한 다른 매체들과의 경쟁 속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그간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 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권리에 근거하여 대가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스스로의 설비투자를 통해 지상파방송의 난시청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해왔다는 관점에서 지상파방송 재송신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저작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를 다룬 일련의 판례는 방송법 제78조 제1항 및 제3항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저작권 법리에 근거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이를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법령의 연혁이나 정책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독자적 방송이 아니라 수신보조행위로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방송법 제78조 제1항 및 제3항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헌법상 방송의 자유와 지적재산권 보장의 의의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방송의 공적 성격과 기능에 기반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의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해본다. As the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s, the media environment also rapidly changes, and various new media show up,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intensely. Under this situation, terrestrial broadcasting program providers start to insist on various rights to their own broadcasting program based on Copyright Act. But cable television system operators repond to this from the point of their contribution to public interest in covering the fringe areas. A series of precedents about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I would like to examine in this paper are revolving around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on the first and third clause of Article 78 of Broadcasting Act. The position in favor of cable television system operators strives to convince the court that there have been conventions and practices in terms of policies and institutions, so that their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has nothing to do with the copyright infringement. In this paper, I will investigate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on the first and third clause of Article 78 of Broadcasting Act, then study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freedom of broadcasting an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furthermore seek for the practical and effective countermeasures on this complex problem.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포털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허진성(Jinsung Hur)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9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26 No.4

인터넷 포털이 뉴스이용을 비롯한 인터넷 활동의 주요영역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포털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하여 포털이 어떠한 범위의 법적 책임을 어떠한 요건 하에서 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가 되고 있다. 인터넷 이용이 대중화되고 사이버 공간 속에서 포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포털은 그 중요성에 상응하여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도 응당 책임을 져야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개방적인 특성과 인터넷상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연결해주는 포털의 역할과 성격을 감안할 때 포털에게 단지 사회적으로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유로 과도한 책임을 지우거나 규제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포털이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적 책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외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참고하여 그 근거와 요건, 범위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Today, the activities through internet, such as internet portal news service, became indispensable for human life. However, these services sometimes damage the interests of the usersmes us it is important to discuss how and what kind of regulation is necessarscusscontrol these problemsmeSome peodie sascuhat internet portals must take responsibility of damaging the users, and the other peodie sascuhat it is not suitable ussregulate the internet portals just because the internet portals occupied an important pose use in society. In this po er, I want tlike ussclarify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the internet portals, as the online service provider by examining the cases an tlegislations in some foreign countries.

SNS의 개인정보 침해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허진성(Jinsung Hur) 한국언론법학회 2010 언론과 법 Vol.9 No.2

최근 트위터 등 마이크로 블로그로 대표되는 SNS가 크게 보급이 확대되고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SNS와 모바일 기기의 결합 효과가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 속에서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서 현실세계라면 알 수 없었을 많은 이들과 관계를 맺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그러한 다수의 자발적인 지식교류를 통하여 더 나은 삶을 향해 사회가 진화해 나갈 것이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진리관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확대된 자유의 가능성을 남용하여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이에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지침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SNS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연구한다. Recent expansion of SNS (typified by micro-blogs such as twitter) and the Smart phone fever leads to an unprecedented effect of the combination of SNS and mobile devices. Cultivating relationships with many people we would not have known in the real world and exchanging information in cyberspace is thought of as an effective tool to realize the open and rational values in a positive sense; the values is that of a democratic society where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through voluntary exchanges of knowledge of people is believed. However, on the other hand, violation of others" freedom and right occurs abusing the possibilities of expanded freedom, and thus we are at a level where practical guidelines for solution of the problem is needed.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problem of SNS"s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ts countermeasures.

교사의 정치적 수업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연구

허진성(Hur, Jinsung)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3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이를 통한 정보사회의 도래는 삶의 모든 영역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는 정치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모바일 통신기기의 대중적 보급으로 일상적 커뮤니케이션의 범위와 양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었고 전통적인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한 의제설정과 여론형성의 구도가 변화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여러 방식으로 표현하고 교류하며 전파하는 현상이 일반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물리적인 시ㆍ공간의 제약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로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던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기술적 수단을 활용하여 공적 교류를 통해서도 사적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술적 혁신이 구현해낸 이러한 새로운 매체환경의 진화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의미의 사적 공간과 공적 영역에 대한 구분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의미를 잃거나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종래 이른바 공적 업무로서 그 정치적인 중립성이 요구되고 또한 미덕으로 여겨졌던 분야의 종사자들도 일반 대중과 직접 의사교환이 가능한 SNS 등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가감 없이 표명하는 모습이 일부 관찰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도 전통적으로 자라나는 세대를 가르치고 길러내는 교사의 역할은 법 이전에 정치적으로 초연한 입장에서 진리와 지혜를 전수하는 스승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기대되어 왔으나 일부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에 나서는 한편 학생들을 직접 대하는 수업현장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상황이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문제와 함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니는 헌법적 의의를 그 역사적 연원과 배경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검토함으로써 교사가 수업 중 시행할 수 있는 정치관련 교육의 성격과 개인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고자 한다. Renovativ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its consequential advent of information society has brought great changes in all areas of life, and the field of politics is no exception. SNS(Social Network Service) and the popularization of mobile equipment significantly expanded the scope and quantity of everyday communication and the way of setting public agenda and forming public opinion, which had been centered around the traditional mass media, has altered; and it has become a general phenomenon that many people express, communicate and spread different political ideas at the same time. This circumstances enables the members of society who had difficulty in directly communicating their opinions due to various social matters including the restrictions of physical time and space to exchange information beyond those restrictions. And this has made feeling private intimacy through the public communication possible with the help of the developed devices of technology. For the people who live in the evolving circumstances of new media the traditional division of private sphere and public sphere tends to be unconsciously or purposedly neglected and considered meaningless. Recently, it is observed that not only the general users but also the people working in the field where political neutrality is demanded and is expected as a virtue, for the vocation’s public characteristics, express their political opinions unreservedly through the SNS media where direct communication with the general public is possible. In the field of education, the role of the teachers has been expected to be a politically disinterested one instructing truth and wisdom, yet some teachers are publicizing their political stance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and are also transmitting their political opinions in the classrooms where they meet face to face with the students. This phenomenon needs an examination in relation to the significance of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f the teachers. This thesis examines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based on the acknowledgement of its historical origin and background; then it attempt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possible classroom education concerning politics and the issu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eacher as an individual.

데이터 국지화(Data Localization) 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그 법제적 함의

허진성(Jinsung Hur) 한국언론법학회 2014 언론과 법 Vol.13 No.2

에드워드 스노든의 미국 국가안보국 활동 관련 폭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인터넷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계기의 하나가 되었다. 물론 스노든 사태로 인해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은 아니고 하나의 개방된 자유로운 공간으로서 인터넷의 가능성과 실제로는 개별 국가 단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마련인 현실에 기반한 존재로서의 속성 간에 내재한 긴장이 하나의 시대적 형상을 띠고 드러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개별 국가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이른바 인터넷 발칸화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국가 간 데이터 이전을 제약하려는 데이터 국지화 정책에 대해 인터넷 발칸화 논의의 맥락을 배경으로 그 위상과 의미를 검토한다. 이어 세계 주요 국가들의 데이터 국지화 정책의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이러한 정책적 근거의 당부에 대해 분석하며 나아가 이 문제의 법제적인 함의에 대해 어떤 시각과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 논구한다. Due to the disclosure of Edward Snowden on NSA, several countries including Germany and Brazil have been prompted to have attention on national security issue related to the Internet. USA has been maintaining the intitiative in the Internet industry for decades since its beginning. But the influence of USA on the Internet is not limited to economic area. Actually its prominent position exerts a decisive effect on a whole range of affairs - political, social, cultural, etc. - in other countries. Especially the national security issue has been the focus of interest in this context. So many came to think that the Internet had to be protected from foreign surveillance and invasion. The ideal of one, open, global network has been questioned. This phenomena can be described as the Internet Balkanization, and data localization policy can be considered one of its current symptoms. In this paper, global trend of data localization policy would be introduced, and then its legal implications would be examined. It is hoped that the appropriate measures to deal with these new changes could be found in legal and institutional dimension.

헌법적 쟁점으로서의 망중립성

허진성(Jinsung Hur) 한국언론법학회 2011 언론과 법 Vol.10 No.2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망중립성 문제는 인터넷 환경에서 네트워크의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들이 자유로운 정보와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사업자의 활동을 규제할 것인가를 논점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변화ㆍ발전하는 IT분야의 기술영역과 시장상황을 배경으로 나라마다 다양한 조건 속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는 복잡한 사안으로서 이론적으로 간명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 대략적인 논의의 구도는 폭증하는 데이터 전송량을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증설과 고도화가 요구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사업자가 트래픽 관리 등 네트워크에 대한 일정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오늘날의 IT혁명과 정보사회는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난 혁신과 창의를 통해 가능했는데 네트워크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통제하게 된다면 인터넷은 더 이상 그러한 개방과 혁신의 속성을 잃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정보통신과 문명의 발전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축으로 한다. 네트워크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들이 재산권이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각각 IT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나아가 삶 전체에 걸친 편익 증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입장이 관철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자유의 측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일반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도 관계가 된다. 망중립성이란 네트워크 상에서 전송되는 콘텐츠 등에 대하여 네트워크 사업자가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네트워크 사업자가 트래픽 관리 등을 이유로 특정한 이용자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가하게 된다면 이는 해당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네트워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헌법적 의의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망중립성 문제는 자유로운 공간으로서 인터넷 영역이 보유하는 공적 성격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있지만 네트워크의 증설과 고도화라는 현실적인 경제문제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련 사업자들의 경제적 자유도 실제적 분석 없이 단순히 공익에 의뢰함으로써 만연히 제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사이버 공간을 전제로한 정보활동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본권 논의는 단순히 국가권력의 침해부재로서 확보되는 자연적 의미의 자유와 달리 일정한 물적 조건이 광범위한 차원에서 확보될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자유로운 정보활동의 보편적 구현을 위한 조건형성과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경제활동 보장의 문제를 아울러 생각할 필요를 경험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을 아우르는 규범구조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망중립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과 기업, 정부의 역할에 대한 바람직한 구도를 조망하고, 현재 망중립성 규제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논점들을 살펴보면서 개별적인 경우에 연계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제적 과제를 검토한다.

온라인 뉴스 유통 서비스의 헌법적 쟁점과 규율방안

허진성(Jinsung Hur) 한국언론법학회 2013 언론과 법 Vol.12 No.2

현재 온라인 뉴스 유통에 있어 인터넷 포털의 비중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언론매체들이 직접 이용자들에게 뉴스를 전파하였다면 현재의 상황은 인터넷언론을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이 인터넷 포털을 통해 이용자와 연결되는 구조이다. 정보의 바다로서 인터넷이 일상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해서 제시해주는 포털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은 온라인 뉴스 유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포털이 보유하게 된 이러한 중요한 위치에 걸맞게, 관련되는 여러 측면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포털 규제를 도모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온라인 뉴스 유통이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의사형성과정을 보장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넘어선 헌법적 가치 구현에 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논의되는 포털규제 법안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수 년 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 포털규제 논의의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온라인 뉴스 유통과 관련한 핵심적인 논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적 방안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논구한다. Web portals play important roles in online news ditribution nowadays. While traditional mass media distributed their news to the recipients directly in their own way, the present distribution structure is that most news media, including both traditional and web-based type, are connected to general consumers mainly through web portals. Internet as sea of information is occupying a larger proportion in everyday life, and web portals are getting more important with their search function accordingly. There have been controversial discussions on the significance, purposes, reason, methods and effects of web portal regulation to deal with complex problems allegedly attributed to web portals in various respects. Considering that the online news distribution structure can have an important bearing on the guarantee of freedom of expression as well as open, democratic process of public opinion formation and decision making, these issues are not just on the adjustment of interest, but on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value. In this paper, starting with the examination on the recent legislation bill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web portals, I study these points with a focus on specific legislative measures to secure fairness and impartiality of web portals in online news distribution in the context of nearly decade-long discussions on web portal regulation.

인터넷 포털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의 연구

허진성(Jinsung Hur) 한국언론법학회 2009 언론과 법 Vol.8 No.2

인터넷이 보급되고 그 이용이 대중화하면서 포털이 온라인 뉴스 이용의 중심 영역으로 등장하고 기존 언론사의 위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한편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나 저작권, 공정거래 등 관련한 각종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 대두되었다. 이에 포털을 전통적인 신문과 함께 규제하려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포털이 기존의 언론매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전통적인 신문의 활동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방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에 대하여 기존의 언론매체와 마찬가지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이 가지는 의미와 문제점에 대하여 논구하고 포털에 대한 바람직한 법적 규제방안을 모색한다. As internet spreads and the use of internet is popularized, portals emerged as the central sphere of on-line news service bringing changes to the status of the established press, and the solution for all different matters concerning news service-related damage relief, copyright, or fair trade has become necessary. There is a controversy on the propriety of regulating portals offering news service as organizations similar with traditional newspapers. The argument for this kind of regulation can be supported focusing on the viewpoint that portals perform a similar function with the established press, or if one takes a standpoint that the news services of portals are different from that of traditional papers, this would be opposed.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significance and problems of the device that recognizes the identical status of portals providing news service with the established press, and to seek the proper legal structure for the regulation of internet portals.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연구

성낙인(Sung, Nak-In),허진성(Hur, Jinsung)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世界憲法硏究 Vol.16 No.3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영역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술적 진보가 창출해낸 대중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공간에 대한 기대는 낙관적인 전망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확대된 가능성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현상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와 관련한 주된 논의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논의와 관련한 기본적인 개념과 유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찬반 논의의 타당성과 제도적 정비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Innovative changes are taking place as communication area between people are expanding greatly through the cyber space. The expectation for space of free communication of the public created by technical progress on the one hand brings about positive prospects; but practically, the expanded possibility may as well be used negatively. And the main argument about the issue is the one on internet real-name system.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basic concepts and types regarding the debate on internet real-name system, 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debate an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