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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식(Choi Yeon Sik),허진경(Hur Jin Kyong) 한국정치학회 2010 한국정치학회보 Vol.44 No.3
이 논문은 동중서의‘춘추결옥(春秋決獄)’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한대에 시도된 예의 법제화 과정, 즉 예(괋)와 법(法)이라는 두 가지 상이한 질서 개념이 습합하는 양상을 역사적으로 실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중서의 춘추결옥은 이러한 습합이 구체적인 사법적 판단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진 인경결옥(引經決獄), 즉 유교 경전에 입각한 사법적 판결 전체의 원형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첫째 이 논문은 한 대의 유교 국교화 및 동중서의 춘추결옥이‘법의 유교화’가 아닌‘유교의 법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새로운 사법적 판단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이 논문은 유교의 법제화라는 관점에서 동중서의 춘추결옥은『춘추번로』의 문제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자 한다. 셋째 이 논문은『춘추번로』의 역사해석 방식과 춘추 결옥의 법적 추론(Legal Reasoning) 방식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동중서가『춘추번로』에서 제시한 세 가지 합리적 법 운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인 사건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 보편 원칙뿐만 아니라 개별 사례의 특수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내면적 동기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군권의 정당성은 하늘로부터 인증된 것이지만, 그것이 곧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담보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의 제한을 가능케 하는 준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춘추결옥의 6개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한다. Tung Chung-shu’s Chun Qiu Jue Yu (春秋決獄, Judicial Decisions on Spring and Autumn Annals) was a concrete example of correspondence between Confucian rituals and Legalist’s laws. And it was the first case book of judicial decisions based on Confucian canons. The main argum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ung’s way of judicial decision was a product of ‘legalization of Confucianism’ that was initiated from Han Dynasty. Second, Chun Qiu Jue Yu is deeply related with and reflected the perspectives of Tung’s Chun Qui Fan Lu (春秋繁걠, Luxuriant Gems of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Third, accordingly this paper focuses on the logical relations between historical interpretation of Chun Qiu Fan Lu and legal reasoning of Chun Qiu Jue Yu. Tung suggested three principles of rational legal process and execution as follows. First, the special situations of individual case as well as universal principl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judicial decisions. Second, the internal motives of actors as well as the external outcomes of action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Third, the legitimacy of King’s power can be approved by Heaven, but Heaven can also be the reference to restraint King’s power. This paper examines and analyzes six cases of Chun Qiu Jue Yu according to the three principles that Tung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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