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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의 법적 논의와 과제
항현욱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4 법률실무연구 Vol.12 No.1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는 남북한의 주민이다.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은 민족구성원으로서 모두가 주인이 되고 개개인의 자유,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남북한의 주민은 아직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주체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남한의 지역에 진출하는 북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위한 법적 논의를 진행하여 법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는 남북한이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남북의 인적·사회적 통합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사전적이고 법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남북통합의 법제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main actors in inter-Korean cooperation are the residents of South and North Korea. The individuals who play a key role in achieving reunification, the residents of both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collectively become the owners, ensuring the freedom, welfare, and human dignity of each individual. They should strive to form a national community where a free and prosperous life is attainable. However, the reality is that the residents of South and North Korea have yet to fully assume the role of effective participants in cooperative exchang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legal disputes arising from the applic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s for North Korean laborers entering South Korea's border areas and proposes legal and practical directions. Ultimately, the study seek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ubstantive legal framework for inter-Korean unification by fostering pre-emptive discussions in the legal and policy dimensions. The focus is on creating a foundation for the human and social integr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during the process of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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