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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조덕(Jo Duk Yoon),한충현(Choong Hyun Han) 한국사회정책학회 2009 한국사회정책 Vol.16 No.1
간병인의 안전보건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 필요성을 포함한 노무제공과정 및 경제적 종속성 관련 실태파악을 위하여 간병인 12명과 간병인협회(소개소) 담당자 2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간병인의 안전보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일상생활 및 거동을 도와주어야 하므로 근골격계 질환(예. 척추질환, 손목질환 등), 24시간 간병으로 인한 수면부족에 기인한 안구질환(예. 안구건조증), 환자로부터의 감염(예. 피부병, 결핵 등) 등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간병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용은 간병인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간병인의 사회적 보호, 즉 간병인의 산재보험적용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면접대상자인 간병인의 사업장은 병원 또는 요양병원이며, 보수를 받는 형태는 환자로부터 직접 지급받거나 요양병원이 환자들로부터 일괄 징수하여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 또는 간병인 협력업체(소개소)에게 지급한 후 간병인 협력업체가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면접조사 결과 간병인은 타인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간병인이 산재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제1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조건인 "1.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에 부합된다. 산재보험 적용 시 적용방법은 당연적용(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보험료는 우선 간병인과 의료기관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24시간 6일 계속 간병 후 1일 24시간 휴식, 24시간 격일제 간병, 1일 3교대 근무간병 등 각각의 근로형태에 따른 월평균근무일수에 근거한 월평균소득을 산출하여 기준 임금을 각각 책정하도록 한다. In oder to examine the caregivers` situation in regard to their working conditions as well as their economic dependence, twelve caregivers and two executive officers of caregivers` associations were thoroughly interviewed for this study. The analysis of the interviews reveals that caregivers are exposed to bad working and health conditions. Due to the ceaseless work with their patients, caregivers are not sufficiently protected from diseases such as diseases affecting the muscular skeletal system, eye diseases (e.g. xerophthalmia) and contagious infections of their patients (e.g. skin diseases, tubercle). Their own medical treatment has to be paid by the caregivers themselves. The applic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or caregivers ist therefore urgently needed. The interviewed caregivers work in hospital and sanatoriums. Regarding their payment, some were directly paid by the patients while others were paid by the hospital/sanatorium or by the caregivers` associations. Futhermore, the interviews show that caregivers did not employ any other persons. These results of the study comply with article 125 para. 1 no. 1 and 2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pecial case for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which provides: "1. They should routinely provide the business or workplace with labor service necessary for the operation thereof, be paid for such service and live on such pay; and 2. They should not use other persons to provide the labor service".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could be applicable for caregivers in the following way: As a compulsory insurance scheme; caregivers and the medical institutions (hospital/sanatorium) each pay 50 % of the premium costs; in oder to determine the premium costs, the average monthly income depending on the type of working conditions and hours-e.g. a 24-hours-6-day per week type or shiftwork-have to be the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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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조덕(Jo-Duk Yoon),한충현(Choong-Hyun Han) 한국노동연구원 2007 노동정책연구 Vol.7 No.2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1995년 7월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도입되었고, 이후 1996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제61조의 2(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신설에 의하여 법제화되었다. 본 연구는 제도 도입 11년이 지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실태 파악을 통하여 문제점과 취약점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 제안을 위하여 2006년도에 제조업, 건설업 및 운송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과 취약점을 토대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사항으로 요약된다. 첫째, 근로자대표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이 이루어지도록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선출방법과 절차, 그리고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둘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도 운영. 예를 들면 상급 관리자급의 명예감독관 위촉 배제. 셋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의 가장 큰 방해요인으로 지적된 정부(노동부)의 소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 부족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 예를 들면 지역협의회, 업종별협의회, 중앙협의회 구성ㆍ운영, 재정적 지원 등. 넷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의 인식 제고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에 대한 불이익금지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2 제2항)의 구체화 및 미이행시 처벌규정 신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명예감독관 위촉을 ‘가능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 다섯째,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모델 개발 및 응용. 예를 들면, 본사와 떨어져 있는 옥외사업장과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 특성 반영 및 항상 이동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버스, 택시, 기타 육상운송의 특성을 반영한 운송업 교육모델 등.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and support of workers in the industrial safety prevention activities,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was introduced by an instruction of the Ministry of Labor in July, 1995, and was newly inserted in article 61.2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when amending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n December, 1996. In order to analyse the problems and weak-points of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and to suggest it's revitalizing plan, a research was carried out in the field of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industries. Based on the research analysis, the suggestion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ve items. First, regulate the election methods of the workers’ representative in the case of labor union without the majority of the labors. Second, prohibit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from participating as the employer member in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Committee. Third, provide an active policy on the passive and lacking support by the government(the Ministry of Labor), which has been indicated as the biggest obstacle element for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Fourth, promote th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mployer and specify the disadvantage ban provision(Article 61.2(2)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on the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activities. Fifth, develop and apply an Honorary Industrial Safety Inspector System models that correspond to the characteristics for each industry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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