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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침태규 ( Tae Kyu Sim )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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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도산제도 현황 : 국제적 시각 - 서울회생법원 개원 기념 국제컨퍼런스의 논의를 정리하며 -
정준영 ( June Young Chung ),침태규 ( Tae Kyu Sim ),이진웅 ( Jin Woong Lee ),백숙종 ( Suk Jong Back ),전경훈 ( Kyoung Hoon Jeon ),권창환 ( Chang Hwan Kwon ),김동희 ( Dong Hee Kim ),이주헌 ( Joo Heon Lee ),김영석 ( Young Seok Kim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5
우리나라의 첫 도산전문법원으로서 2017. 3. 1.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은 개원을 기념하고, 도산전문법원으로서의 역량을 한층 더 높이며, 도산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7. 9. 14.(목)부터 2017. 9. 15.(금)까지 양일에 걸쳐 도산분야국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서울회생법원 개원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컨퍼런스에는 미국, 영국, 중국, 호주, 일본, 네덜란드, 한국의 도산 담당법관과 UNCITRAL 수석법률담당관, 미국 제13장 상임관재인을 비롯하여 국내외 도산전문가 32명이 사회자와 패널로 참석하였다. 사전 컨퍼런스에서는 미국의 도산제도의 현황, 특히 법인도산절차(세미나 1)와 개인회생절차(세미나 2)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그리고 본 컨퍼런스에서는 국제도산제도(1세션), 개인도산제도(2세션), 법인도산제도(3, 4, 5세션)에 대하여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중국, 일본 및 한국의 각 운영현황 점검을 통한 비교법적 연구 및 UNCITRAL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적 논의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서울회생법원은 내실있는 논의결과를 얻기 위하여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각 세션별로 작성한 사전 질문지를 국내외 패널에게 보내 해당 국가의 도산제도와 실무관행 등에 관하여 사전 답변을 받아 분석한 후 실질적으로 논의할만하고, 또 우리 도산제도에 도움이 될 만한 쟁점을 선별하여 최종 세미나의 논제를 확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이번 국제컨퍼런스의 논의결과이자 이 글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국제도산 영역과 법원 사이의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도 국제공조의 훌륭한 모범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컨퍼런스 준비과정에서 서울회생법원 법관들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고, 이는 우리 도산제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Seoul Bankruptcy Court (hereinafter "SBCourt"), founded on March 1st, 2017 as the first specialized insolvency court in Korea, hosted "2017 Judicial Conference on Insolvency, Seoul Bankruptcy Court" from September 14th to 15th, 2017, to commemorate its establishment, to enhance the court’s judicial expertise and to make extraordinary advancements in insolvency law. 32 pre-eminent legal experts including judges from the U.S., U.K., Netherlands, Australia, Japan, China, Korea, the principal legal officer of the UNCITRAL and a U.S. chapter 13 standing trustee took part in this conference as moderators and panels. In the pre-Conference, we dealt with recent trend of U.S. insolvency system, especially focusing on corporation insolvency proceedings (Seminar 1) and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Seminar 2). In the main-Conference, a wide variety of topics, including cross-border insolvency system (Session 1), individual insolvency system (Session 2) and corporation insolvency system (Session 3, 4, 5) were discussed among the participants from the above-mentioned countries and the UNCITRAL. SBCourt made questionnaire and collected distinguished opinions of the top legal experts on them, through which we were able to assemble the advanced data ensuring quality discussions and select the main topics of the Judicial Conference. This article is the outcome of the Judicial Conference and also the compilation of our efforts on it. This Judicial Conference can be deemed one of good examples of successful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promote the relationship among diverse jurisdictions as well a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cross-border insolvency area. Also, while preparing the conference, SBCourt came to realize that it strengthened the capabilities of legal experts on insolvency including judges and lawyers, which ultimately has raised up Korean Insolvency system to the nex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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