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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결정이 정책집행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최임광(Im-Kwang Choi) 한국정책개발학회 2015 정책개발연구 Vol.15 No.1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한 이래 지방정부차원에서 추진한 많은 사업들이 집행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자율성 부여라는 명분보다는 정치적 목적이나 선심성 사업으로 추진되고, 지방자치의 기본정신과 공공의무를 저버린 무분별한 사업집행으로 비교적 탄탄한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있던 자치단체들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징적 사업에서부터 수익성 사업이나, 또는 제도개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으로 추진된 자치단체의 사업들이 여러가지의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양적으로 팽창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정책결정-집행의 정책과정에서 정책결정이 집행에 미치는 연결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한 청계천복원사업과 한강르네상스사업 사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Since the election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by popular votes, numerous policy initiatives have been put into progress. However, in the process of their execution, unlike intended drive based on autonomy, the policy initiatives have been abused for political goals and bounties, and ultimately have forsaken core values and the public duties of the local government. Hence, these bounty and politic-driven businesses have comparably been struggling in its financial aspects. These bounty and politic-driven businesses include a variety of different kinds of businesses. The variety ranges from symbolic businesses to ones that involve a significant budget, profit-based business, to ones that involve system reform. Even though such various autonomous businesses of local governments are facing institutional limitations, the autonomous businesses are observed to increase in quantity with time. This paper observes how the factors of process of policy-making and its execution affects the execution itself by application and analysis of the Cheonggecheon and Hangang Renaissance projects which are two of the most representative policy businesses with clear success/failure results initia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MSO 설립을 중심으로 -

        최임광 ( Im Kwang Choi )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2016 정책과학연구 Vol.25 No.-

        2013년 5월 29일은 경남 진주의료원이 폐쇄된 날이다. 민간 기업이 아닌 공기업에서 그것도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깨고, 공공의료기관이 경영부실로 폐쇄된 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최근 진료환자의 격감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오면서 경영 상태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병원을 폐쇄하였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곳이 점점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진료수익이 감소한 이유도 있겠지만 비(非)의료분야 수익과 비용이 병원수지에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이는 곧 병원경영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그 만큼 커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대해 의료사업의 영리화, 의료비 급증, 비의료인에 의한 병원운영우려 등으로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분야의 낙후성을 탈피하고 진정한 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 경영합리화를 통한 의료법인의 재정적 독립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가장 취약한 부문인 경영 합리화를 위한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Jinju Medical Center is located in Gyeongsangnam-do were closed on May 29, 2013. Business insolvency is unique in that it is closed to the public sector rather than private hospitals closed by the unprecedented bad management matters. Whatever the reason it is true to be increasing the number of hospitals going out of business (medical service) because of mismanagement. This can also be seen reducing the profit care, but that more and more the need for operational reasons due to professional management requirements. It is very important point of view that the Medical Centers break the backwardness of the most fundamental healthcare management through the rationalization, get independent and re-born to a decent medical group. Now I try to review and evaluate it with respect to the most vulnerable sectors of business rationalization hospital for the establishment of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MSO) on the Korean Health Care System.

      • KCI등재후보

        지방정부의 정책실패에 관한 연구

        최임광(Im-kwang Choi),김대진(Dae-jin Kim) 한국정책개발학회 2014 정책개발연구 Vol.14 No.2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20여년이 지나면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문화축제와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보육사업 등 상징성 있는 사업부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수익성 사업 등에서부터 무상급식, 보육지원사업과 같은 보편적 복지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은 제도개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한 지방자치사업들은 여러 가지의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양적으로 팽창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한 다양한 정책 사업들 중에서 대표적인 정책실패사례라고 언급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정책결정, 집행의 정책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므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으로 발전될 것을 기대하며 정책결정-집행을 중심으로 정책과정을 연구하고자 한다. In the last two decades since system of local government has been introduced,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businesses autonomously supported and endorsed by the local and greater governments. The variety of such businesses range from symbolic businesses dedicated to development of local festivities, development of local attractions, and nursing to profitable businesses with demanding budgets, and to welfare businesses dedicated to supply free meals and to support nurseries. Despite various institutional limitations imposed on the variety of municipal projects, the autonomous businesses have been estimated to quantitatively expand over time. This paper oversees policy process of policy decision-making and its implementation of Hangang Renaissance Project, the representative case that is regarded a failure among many policy projects endorsed by Seoul City in 2000, and analyzes the cause of failure which thereby hopes to decrease expenditure of resources and expects to see development into a local government that is truly for the citizens. It is planned to study policy process with policy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s as pivot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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