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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시장의 개혁 과정과 향후 과제에 대한 고찰
차숙로(Che Shulu),이천우(Cheon-Woo Lee),이미숙(Misuk Lee) 한국혁신학회 2021 한국혁신학회지 Vol.16 No.1
중국 부동산 시장은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중국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 통계자료 획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중국 부동산 가격의 결정요인이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그리 활발히 수행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개혁 과정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살펴보고, 중국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1978년 개혁⋅개방 이후에 나타난 중국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초기 시장 형성 단계, 국부 과열 단계, 시장 조정 단계, 시장 활성화 단계, 거시 조정 단계, 경제위기 이후 시장 조정 단계, 새로운 성장점 추구 단계의 7단계로 정의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단계별 부동산 정책의 주요 특징과 정책 도입 당시의 배경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중국 경제 현황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ince the Chinese real estate market is closely related to the economy,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hinese real estate market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inese economy. However, domestic studies related to real estate policies and determinants of real estate prices in China have not been actively conducted due to difficulties in obtaining statistical data and researches from Chin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form process of the Chinese real estate market over time, and to organize the major real estate policies of the Chinese government in stages. According to the result, the changes in the Chinese real estate market that appeared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in 1978 can de divided into seven stages: the initial market formation stage, the local overheating stage, the market adjustment stage, the market activation stage, the macro-control stage, the market adjustment stage after the economic crisis, and the new growth point stag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iscusses in-depth the main characteristics of real estate policies at each stage, and is expect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the current state of the Chinese economy.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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