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사

차성안(車城安)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2 사회보장법연구 Vol.- No.2

법원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

차성안(車城安)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5 사회보장법연구 Vol.4 No.1

노동법상 반차별권, 근로3권의 소송적 실현방안 ― 특정한 시간을 정한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청구 사례를 중심으로 ―

차성안(車城安)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2 노동법연구 Vol.- No.52

차별금지 형태로 규정된 공정대표의무 관련하여 사용자,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수노조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에 관한 합의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는 경우 그 구제방법으로 법원에 특정한 시간을 정한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청구를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9가합40515 판결은 특정시간의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청구를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로 이론구성하여 위와 같은 청구를 인정하였다.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강제적인 권능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권리의 완전성의 척도라고 본다면, 부당노동행위, 차별행위, 부당해고등에 대하여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노동법상 다른 규정의 경우에도 의무위반을 한 피고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를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 노동분쟁에 있어 특정한 행위의 이행을 명하는 청구는 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시정명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법원의 소송절차는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 미국 법원의 경우 고용차별이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승진, 교육수강, 정책수립, 규정개정 등의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강제명령이 활발히 이용된다. 소송법적 실현의 측면에서 불완전한 노동법적 권리의 완전성 확보를 위하여, 미국 법원의 강제명령에 준하는 적극적 구제조치 판결을 내릴 법원의 권한을 해석을 통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상 권리, 의무에 채권 내지 청구권의 강제이행에 관한 민법,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청구권, 반차별권과 근로3권 자체에 기한 방해배제 예방청구를 인정하는 해석론도 고려될 수 있으나 판례는 이에 소극적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미국의 강제명령을 모델로 하여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도입되어 있는 적극적 구제조치 판결 제도를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차별행위, 부당해고등에 관한 금지의무 부과 규정의 소송적 실현을 위한 별도의 구제절차 조항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In relation to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stipulated in the form of non-discrimination, if an agreement is not reached between the employer, the representative bargaining labor union, and the minority union on the distribution of working hours exempt from work for a long time, can a minority union file a lawsuit asking for an allocation of specific hours exempted from work? The decision of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on December 24, 2020 (2019gahap40515) granted the minority union the order for the distribution of specific hours exempted from work, considering the lawsuit as a request for declaration of intention. If the degree to which the state"s compulsory authority can be used for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is regarded as the measure of the integrity of the right, the defendant who violated other provisions of labor law that impose prohibitions on unfair labor practices, discriminatory acts and unfair dismissals should be subject to the injunction to order or prohibit specific behaviors. In the cases of Korea, claims for the performance of specific actions in labor disputes are mainly made through the Relief Order and Correction Order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are not well used in court proceeding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court injunctions that order specific actions such as promotion, education, policy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regulation are actively used in relation to employment discrimination or unfair labor practices. In order to ensure the integrity of labor law rights in terms of the realization of rights through litigation,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authority of the court to issue an active remedy judgment equivalent to the injunction of the U.S. courts through interpretatio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pply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and Civil Execution Act on the execu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Labor Act. An interpretation theory that recognizes the right to seek injunctive reliefs based on torts, injunctions based on anti-discrimination rights and three labor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can be considered, but the court is negative to the extended application of this interpretation theory. For a fundamental solution, the system of adjudication on active remedies under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modeled on the injunction of the U.S. courts, should be legislated as a provision for remedies in litigation regarding the obligation to prohibit unfair labor practices, discriminatory acts and unfair dismissals.

소송을 통한 장애인 권리구제의 쟁점

차성안(車城安)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2 사회보장법연구 Vol.- No.1

중증장애인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차성안(車城安)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3 사회보장법연구 Vol.2 No.1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선거를 이용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이 커지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후보자로서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후보자가 비장애인 후보자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추가적인 지원조치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특히 이 사건에 주로 문제된 중증 지체장애인의 경우 이동, 용변, 식사 등의 일상적 거동을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 실질적으로 사회참여활동을 벌이기 위하여는 활동보조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활동보조 서비스는 중증 지체장애인이 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역시 필수적이다. 선거운동을 위한 특정한 거동, 예를 들어 선거전단지 교부, 명함배포, 사람들 사이를 이동하면서 하는 지지 호소 등의 행위를 혼자 하기 힘든 중증 지체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가 없이는 위와 같은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중증 지체장애인의 활동보조인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하는 각종 행위는 스스로의 의지와 인격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인격과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수족과 같이 움직이는 이러한 활동보조인의 행위는 규범적으로 활동보조를 받은 중증 지체장애인의 행위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선거사무원수 제한과 관련하여 활동보조인을 선거사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특히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 후보자의 의사에 따라 대신하여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활동보조인도 마찬가지로 취급,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인 후보자의 경우 의사소통의 제약이라는 불리함을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인만으로는 뛰어넘기 힘든 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언어장애를 가진 후보자에게 비장애인 후보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별도의 선거운동 방법을 허용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에서 선거에서 비장애인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언어장애인에게 어떤 선거운동 방법을 추가적으로 허용할지,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는 입법정책의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문서, 도화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정의견은 타당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실제 언어장애인이 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들을 토대로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입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s the opportunities for social participation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rease and the efforts to guarantee right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rise, more persons with disabilities run for elections. Therefore reasonable accommodations and supports should be provided for the candidates with disabilities. Persons with serious disabilities need activity-supporting assistants in daily activities, such as moving, eating meals, bathing, going to rest rooms and etc. If a person with disabilities runs for an election, activity-supporting services are also necessary in his daily activities during the period of election campaign. Additionally activity-supporting services should be provided to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when they do certain behaviors for election campaign, such as distribution of election leaflets, asking for supports in public areas and etc. In this situation, activity-supporting assistants act like arms and leg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Legally, the actions of activity-supporting assistants should be evaluated as the actions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rightly that the roles of activities-supporting assistants are different from the roles of the election staffs and were not included in election staffs, when the number of legally allowed election staffs is counted. In order to guarantee fair competition between the candidates with speech disorder and the ones without disabilities, additional supports need to be provided for the candidates with speech disorder. However such additional supports should be provided through legislation.

독일의 장애인 사법지원

차성안(車城安)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6 사회보장법연구 Vol.5 No.2

독일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 사법지원 보장을 위하여 장래 한국에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각장애인이 전자파일, 점자 등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미 제출된 소송기록 혹은 기타 기록들을 위와 같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 로 변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각장애인의 전자소송에 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명문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셋째, 청각장애인의 수화통역, 문자통역 등의 의사소통 방식과 관련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선택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민사소송 등에서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화통역, 문자통역 등의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각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방식으로 수화통역 외에 활용도가 높은 실시간 문자통역에 관한 법률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여섯째, 법정의 청각장애인 ‘방청객’에 대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지적장애나 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에 한정되어 인정되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다른 범죄 유형의 피해자나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경우에까지 확대하는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n light of the legislation of Germany,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of the disabled to access judicial services, the legislative requirements in the future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provides for the right to claim that the person with visual disability can file a written request in a form accessible to the person with visual disability, such as electronic files or Braille, to the court and request that the litigation records or other procedural records already submitted be converted into such accessible form.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pecific regulations that guarantee accessibility of electronic lawsuits of the persons with visual disabilities. Third, in relation to the communication methods such as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and real-time text interpretation of the persons with hearing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regulations for the persons with hearing disability to recognize the right to choose the interpretation methods. Fourth, the relevant law must be revised in order that the State should bear the cost of sign language interpreters and real-time text interpreters for the persons with hearing disabilities in civil lawsuits. Fif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provision for real-time text interpretation in addition to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as a communication method for the persons with hearing disabilities. Six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gulations to guarantee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and real-time text interpretation for the “audiences” with hearing disabilities in the courtroom. Seventh,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right to name a support person to accompany the victim at the investigation procedure or criminal procedure limited to victims of sexual violence needs to be extended to victims of other types of crimes and to the suspects or defenda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or mental disabilities.

소송구조의 권리성 강화 방안-예산제약, 규범형식이 소송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차성안(車城安)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1 사회보장법연구 Vol.10 No.1

소송구조가 더 활성화되려면 미리 정해진 예산에 소송구조에 관한 법해석이나 사법부의 행정입법 또는 사법행정을 끼워 맞추는 현실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판사들이 미리 정해진 예산액에 구애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송구조에 관한 다수의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들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송구조 예산액이 국회를 통하여 확보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구조의 재원을 보관은행의 공탁금 자금운용 수익률과 법령상 공탁금 이자율의 차액에 주로 의존하는 대법원이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라 국회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소송구조를 받을 권리의 권리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소송구조 요건과 효과의 판단기준에 관한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소송구조 요건과 효과에 관한 법해석론도 보다 정교하게 발달되어야 한다. 소송구조 대상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확대된 구조대상자 중 소득액이 일정기준을 넘는 자에 대해서는 독일처럼 소액이지만 일정한 금액을 대상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의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소송구조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기준을 행정규칙에 불과한 예규로 정하기 보다는 법률과 법률의 위임근거를 가진 대외적 구속력을 지닌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무상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원허가형 상담구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비송사건절차 일반에 소송구조를 인정하는 입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장애인권 및 기타 공익인권에 관한 소송절차에서의 소송구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책이 고민되어야 한다. 소송구조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원고가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In order to further vitalize legal aid,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reflect on the reality of fitting the interpretation of legal aid or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or judicial administration of the judiciary into a predetermined budget. There is a need for a structure in which the majority of judges make a number of specific decisions on legal aid according to the law and the conscience of the judges regardless of the predetermined budget, and the legal aid budget required for the execution of those decisions is procur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financial resources of legal aid into general account, not the fund managed by the Supreme Court, which mainly depend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fund management rate of return of depository bank and the interest rate on the deposits set by the law. In order to strengthen the right to legal aid, additional legislation on the criteria for judgment regarding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legal aid is needed. The theory of legal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legal aid should also be developed more elaborately. In the process of expanding legal aid beneficiaries, it is also possible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in which those who have income above a certain standard among the expanded beneficiaries pay a small amount of money on their own, as in Germany. It is necessary to set the standards regarding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legal aid in the form of statutes or the Supreme Court rules with external binding force established under delegation of statutes, rather than mere administrative rul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court-approved legal counseling system that provides free legal advice. The non-litigious procedure requires legislation that generally recognizes legal aid. Lastly, improvement measures for vitalizing legal aid in litigation procedures related to social security, disability rights, human rights and other public interest should be considered. Although it is not a legal aid issue, efforts are also needed to resolve the problem that the plaintiff has to pay the other partys litigation costs if the plaintiff loses in these public interest litigation.

편의제공의무로 포섭된 휠체어 승강설비, 저상버스 도입의무와 장애인의 버스 이동권의 규범구조 - 대법원 2022.2.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을 중심으로 -

차성안(車城安)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2 사회보장법연구 Vol.11 No.2

대법원은 버스 회사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지만, 버스에 대하여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 의무는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제1심 법원은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의 제공을 명하였는데, 휠체어 승강설비 도입 전까지는 대안으로 ‘사업자측 보조자를 통한 승하차’도 허용하였다. 그 논거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의무를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항소심 판결은 인적 서비스를 통한 대체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휠체어 승강설비의 제공만을 명하였다. 버스회사의 편의제공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버스에 대하여 휠체어 승강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한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 2만을 준용하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준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항소심의 위와 같은 견해는 결론적으로 타당하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버스에 대한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의무를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변경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관련 내용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한 위헌, 위법의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모든 버스에 대해 즉시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과 달리, 장애인인 원고들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 범위 내에서 휠체어 탑승설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의무의 이행기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여 단계적 도입을 명한 부분은 타당하나 원고들이 탑승할 구체적•현실적인 개연성이 있는 노선에 한정한 것은 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다수 원고들의 소제기로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의무 이행기의 단계적 설정은 대폐차로 인한 버스 교체 시점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사이의 중간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일정한 증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원고가 저상버스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의 도입을 청구하여 버스회사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대법원이 저상버스는 부정하고 휠체어 탑승설비만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휠체어 탑승설비와 저상버스 중 하나를 선택할 버스 회사의 선택권을 되살리는 형태로 판결의 주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법 연구공동체의 입법사 연구의 첫 결실 - 이흥재·김복기 편저, 「사회보장입법사연구 I」 -

차성안(車城安)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2 사회보장법연구 Vol.11 No.2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과관계 범위에 대한 법리적 검토 - 판례의 인과관계 추단 법리를 중심으로 -

차성안(車城安)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3 사회보장법연구 Vol.12 No.2

대법원은 예방접종 부작용 피해보상에서 예방접종과 피해보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한 3가지 요건으로, ① 시간적 밀접성, ② 의학이론, 경험칙상 추론 가능성, ③ 원인불명이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에서 요구되는 인과관계 추단 요건은 과학, 의학의 한계로 인한 입증곤란을 내세우는 것 외에 예방접종의 장려 필요성, 불가피한 부작용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산업재해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면이 있다. 업무상 질병에서의 인과관계 논의에서, 여러 원인이 경합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유력한 상대적 원인과의 인과관계만 인정해서는 안 되고 공동원인으로 작용하는 원인들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질병의 악화 형태의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을 인정해야 하고, 기존 질병, 소인 등의 존재만으로 기계적으로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미국의 백신코트 법원의 인과관계 추단을 위한 인정요건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에서 인과관계 추단에 관한 한국 법원의 판례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3번째 추단 요건 관련하여 미국과 달리 그 입증책임이 정부가 아닌 환자 측에 부여된 것은 문제가 있다. 미국 백신 피해보상 프로그램(VICP)의 심리절차에서 전문가 의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리적 기준은 한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인과관계 추단 요건이 가장 문제되는 유형으로 이상반응관리지침의 인과성 판단 범주 중 4-1, 4-2 범주가 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자연과학적,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이상반응 신고에 대한 인과성 판정기준을, 인과관계 추단에 관한 판례법리를 적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피해보상 판정기준에도 획일적으로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판례상 인과관계 추단 법리의 적용에 소극적인 이러한 경향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규범적 인과관계 판단에 익숙한 법률가가 아니라 대부분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것에 기인하는 면이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상반응 신고에 대한 인과성 판정기준과 피해보상에서의 인과성 판단기준을 분리하고,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법조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비의료인으로 채우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범위는 인과관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연령, 장애등급 등을 고려한 보다 세분화된 보상액 기준 마련, 비현실적으로 적은 간병비, 장제비의 증액, 불명확한 비급여 진료비 지급 기준의 개선 등을 통한 피해보상 범위의 단기적 개선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여 연금구조로 재편하는 등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