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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의 자율규제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제
차건상(Geonsang Cha),한호현(Hohyeorn Han),신용태(Yongtae Shin) 한국정보과학회 2012 정보과학회논문지 : 정보통신 Vol.39 No.3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으로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인증해 주는 개인정보관리체계의 인증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자율규제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적절한 인정기관·인증기관의 지정과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 기관의 다양성을 고려한 분야별 인증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담당자와 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자율규제 확보를 위한 인증제 마련시 고려사항을 도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적용대상을 고려한 개인정보관리체계 인증제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introducti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hat all of companies and organizations that utilize personal information have to perform the management them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obtain the certificate of PIMS is pushed ahead. In order to introduce effective authorization system and ensure self-imposed control on the law, we need to designate appropriate certificate authorities and the authorization standard considered the diversity of many kinds of fields. This dissertation proposes the method for introduction of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PIMS that already considered above facts that draw a conclusion from the related experts and people in charge of the law in the all of the companies or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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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건상(Geonsang Cha),신용태(Youngtae Shin) 한국정보과학회 2011 정보과학회논문지 : 정보통신 Vol.38 No.3
택시 영상기록장치는 교통사고 예방 · 조사 및 범죄예방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매우 높게 제기되면서 지자체 법인택시를 중심으로 설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 규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택시 영상기록장치에 의해 무분별하게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근로자 감시 등의 인권침해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택시 영상기록장치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적 · 기술적 · 물리적 보호조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시 승객과 보행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운전자 등 근로자 감시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Installation of CCTV has been rapidly proliferating among corporate taxi due to the increasing necessity for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of traffic accidents and crime prevention. Without legal grounds for regulation, however, indiscrete collection of personal visual information by Taxi CCTV might cause serious legal problems such as violation of portrait rights, invasion of privacy and surveillance of employees. Therefore, it is urgently required to establish managerial, technological and physical provisions to prevent violations of privacy by Taxi CCTV. This paper aims to propose a set of detailed standards to protect privacy of passengers and pedestrians and prevent surveillance of employees at workplace as well as technological measures to protect personal video information when installing CCTV in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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