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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한,중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엄 : 중국회사범죄 입법 중 자격형의 보완을 논함
천져씨옌 ( Ze Xian Chen ),쩌우웨이밍 ( Wei Ming Zhou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3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2
중국의 1997년 형법에서는 회사가 형사책임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인정하였고, 회사범죄에 대해 쌍벌제를 확립하였으나 회사의 재범능력을 제한시키거나 박탈하는 자격형(資格刑)과 관련해서는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본문에서는 중국의 1997년 형법에서 기업범죄 입법내용과 방식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자격형에 있어서 결점과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기업범죄에 새로운 자격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합리성을 논증함과 동시에 대륙법계국가 중 특히 프랑스의 입법경험을 참고하여 기업범죄 중 형사책임과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Although the company has been recognized as the subject of criminal responsibility and the bipartite punishment system against corporate crimes has been established in`s new penal code, the are still far from perfect. This article, with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and the mode of the corporate crimes’ regulations in China`s new penal code, points out the defects and deficiencies in the regulations of qualification penalty; and by demonstrating the reasonableness of setting new qualification penalties against the corporate crimes, suggests that we should learn the legislative experiences of civil law countries and further improve the regulations of corporates` crimin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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