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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조하영(Ha young Jo)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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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영(Ha young Jo),신우리(Woo ri Shi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8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
I. 서론 II. 선행연구 III. 이론적 배경 IV. 분석자료 및 방법 V. 분석결과 VI. 결론 본 연구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19세∼45세의 여성 배우자가 있는 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상속이 자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속은 자녀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으로 인해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수를 계산하면 2016년을 기준으로 21,009명 이며, 이는 총 유배우 가임여성이 일생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의 0.4% 정도에 해당한다. 상속뿐만 아니라 증여를 포함한 분석과 완결출산율을 고려한 분석에서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현재 정부에서 가구에게 각 시기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출산지원방식의 전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일정 금액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보다 큰 금액을 일시에 제공하는 방식이 출산율 제고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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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영(Ha young Jo),고은비(Eun bi Ko),송헌재(Heon jae Song)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7 재정학연구 Vol.10 No.4
본 연구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전반적인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와 효율성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는 탈루비율을 고려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으로 추정이 가능하며, 효율성은 비용대비 편익의 비율로 측정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제도의 편익은 양성화된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추가세입으로, 비용은 관련된 근로소득자와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혜택으로 발생하는 조세지출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현금영수증제도는 비용대비 편익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B/C ratio가 3∼6.4 이상이었으며, 이는 제도의 편익이 비용의 3배∼6.4배 이상에 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현금영수증제도가 현재까지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비용 및 편익을 측정함에 있어 여러 가정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현금영수증제도에 관하여 여타 관련 제도를 함께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의 정책 분석을 종합적으로 병행하는 것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paper tries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the cash receipt system by cost benefit analysis. We define the benefit as the extra tax revenue collected through this system and the cost as the extra tax expenditure ascribed to this system. The cost benefit analysis result showed that the benefit of cash receipt system was very high relative to the cost. The B/C ratio is estimated at the range of 3∼6.4 depending on scenarios. This indicates that the cash receipt system has been operated relatively efficiently. However, we need to be cautious interpreting this result because we introduced several assumptions in measuring the costs and benefits. It had better take into consideration other related tax and financial systems together in order to make a fair evaluation of the cash receip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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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영(Jo, Ha-Young),김소희(Kim, So-Hee) 대한건축학회 2021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7 No.4
The nation’s emergency medical care has been highlighted in the wake of the recent MERS outbreak, and the facility standards have been detail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law on emergency medical care in 2015. Following these changes, many emergency medical centers are currently undergoing remodeling. However, the revised standards are focused on the functional aspects of the emergency room. But emergency rooms also need to be considered for emotional aspects that can alleviate fears as a human-used indoor environment. Emergency department interior design should be based on behavior and sense factor of emergency care and emergency room. Behavior factor is composed observation, way-finding and privacy. Sense factor is expressed as light, color and textu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studied the design upgrade of the emergency patient area, which has not been studied before, and draws out the basic factor and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mergency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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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복지센터 3개년 응급 출동 현황 분석
조하영(Ha Yeong Jo),이승기(Seung Gi Lee),이소희(So Hee Lee),유소영(So Young Yoo) 대한사회정신의학회 2021 사회정신의학 Vol.26 No.2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정신응급 초기 대응 내역을 대상으로 주요 요소별 분석 및 연도별 추이 분석을 통해 정신응급 대응체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방 법 :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서울시 내 일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응급출동 요청을 받은 총 180건을 대상으로 출동 발생 건수, 개입 시간, 의뢰 경로, 문제 종류, 대상자 요인,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초통계분석 및 연도별 추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 정신응급출동건수는 3개년 중 2019년에 가장 많았고, 건당 개입 소요시간은 2020년에 가장 높았다. 총건수로 볼 때에 의뢰 경로는 경찰이 가장 많았고, 자살과 정신증이 주요한 개입 문제였다. 조치사항으로는 보호자 인계 및 응급 입원이 많았고, 연도가 증가할 수록 복잡한 조치를 포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그중에서도 2020년 응급 입원 경우 서울시 외 지역에 위치한 민간 병원으로 연계된 비율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 이 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정신응급 대응을 주관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정신응급 위기 중재를 위해 서는 의뢰부터 조치까지 경찰 및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의 긴밀한 협조적 체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OVID-19 팬데믹 상황이 정신응급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정신응급대응 시스템의 평가 및 보완 관련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Objectives : This study aimed to provide a database based on the characteristic analyses and yearly trend-analysis of the management of psychiatric emergency calls within the community to improve the psychiatric emergency management system. Methods : The study analyzed psychiatric emergency calls from mental healthcare centers in the districts of Seoul from January 1st, 2018, to December 31st, 2020. Based on the total 180 emergency requests, we conducted a statistical analysis and yearly trend statistics on the total number of dispatches, total invested time, request routes, problem types,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nd their management. Results : The total number of psychiatric emergency dispatches was highest in 2019 among the three years, and the invested time per dispatch was the longest in 2020. Based on the total number, request routes by police were the highest, and suicide and psychosis were the main problems. Guardian transfer and emergency hospitalization were most common, and we observed that more complicated interventions were necessary as the year went by. Especially in the case of emergency hospitalization in 2020, the admission rates in private hospitals outside of Seoul increased. Conclusion : Based on the study result, mental healthcare centers managing psychiatric emergency requests play crucial roles. All personnel from the police force to healthcare institutions should participate in kin cooperation to manage psychiatric emergency requests most effectively. Due to the impact of COVID-19, continuous evaluation and discussions on possi-ble improvements in the psychiatric emergency management system are necessary to provide more flexible and effectiv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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