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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래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1995 국제지역연구 Vol.4 No.2
유럽의 정치사에서 연방유럽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으므로 유럽공동체도 이러한 맥락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연방의 기원은 중세의 보편적, 다원적 사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당시의 연방주의는 사회조직의 일반원리로써 다원주의의 한 국면으로써 간주되었다. 중세사회의 또다른 연방의 지적 유산으로는 제국의 국가형태를 들 수 있다. 제국은 다민족적인 구성국가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해서 국가적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 처방책으로써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로마제국과 신성로마제국의 역사적 실제에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방유럽의 지적 유산은 연방유럽의 관념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제기되었던 Pierre Dubois, M. Chevalier, Cattaneo 및 Mazzini등의 연방유럽관념들은 단편적이고 비체계적이었으므로 정치적 효과보다는 도덕적 효과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후 연방유럽의 관념은 다양하게 출현하면서 더욱 발전했다. 저항운동의 연방관념, 모네의 연방관념 그리고 영국의 연방유럽관념들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다. 저항운동가들은 주권을 초월해서 유럽국가들로 구성된 민주적 연방의 수립을 주장했다. 모네는 신기능주의적 점증주의에 의존하는 연방유럽의 건설을 제안했다. 그의 연방유럽관념은 반국가주의, 중앙집권화된 공동체제의 형성 그리고 각국의 엘리트간의 집단적 협상의 주제들을 강조했다. 영국의 연방유럽관념은 처음에는 식민지들로 구성된 연방제국의 형태였지만 제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유럽의 국제정세에 변화하는 중요한 외교전략으로써 간주되었다. 1980년대에 영국의 연방관념은 대륙의 연방유럽전통에 흡수되어서 연방관념이 대륙에서 다시 인상적인 활력을 갖고 유럽인들의 관심을 받게 했다. 연방유럽의 관념들은 국제정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정치와 민족국가의 주권문제 그리고 정치엘리트들의 지도력 문제 등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되어야만 유럽공동체는 연방의 정치적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 그것은 연방도 연합도 아닌 국제체계의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을 것이다. The European Community needs to be analyzed in the historical context, for European have made continuous efforts to build up a federal Europe for many centuries. The origins of federalism can be traced back to the Medieval society which has been mainly characterized by its universalism and pluralism. At that rime, federalism was used as an identical concept with pluralism in that the former might be regarded as a general principle of social organization. The empire that had existed as a form of state in the political history of Europe can be mentioned as another intellectual legacy of the federal Europe. It had a significance as the effective prescription for organizing its multi-national, constituent states and ensuring uniformity among them. Indeed, this fact was proved in the historical realities of the Rome Empire and the Holly Rome Empire. These intellectual legacies worked positively to form many ideas of the federal Europe. The ideas of the federal Europe that had appeared before the Second World War was fragmentary and unsystematic. They were generally said to carry moral rather political tone. However, the idea of the federal Europe appeared in diverse forms after the Second World War. For the convenience of analysis, they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heoretical segments; the idea of the resistance movement, J.Monnet's idea and the British perspective. They all presented relatively concrete and systematic programs for the united Europe. In particular, J. Monnet proposed that a federal Europe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neo-functionalism and incrementalism. His idea of federal Europe emphasized anti-statism,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 building within the E.C. and the collective bargainings among political elites of every state. These ideas of the federal Europe are subject to the criticisms that they tended to overlook the power politics of international society, the sovereignty of nation-state and leadership of political elites. If the above problems are to be solved satisfactorily in the future, the European Community would attain political unity on a federal basis. Otherwise it should be in an ambiguous state of the international regime that means neither federation nor con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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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보전제도(Earning Income Tax Credit)의 도입에 관한 연구
조찬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세무학과 2005 稅務學論集 Vol.18 No.2
근로소득보전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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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래 한국시민윤리학회 2014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7 No.1
본 논문은 중세시기 교권과 세속권의 논쟁에서 제기되었던 세속권 논의에 대한 체계적 인 분석을 통해 서구정치철학사에서 세속권의 의의를 밝히려고 한다. 교권의 대립적인 의미 로서 세속권의 개념이 사용되었고 그러한 세속권의 주체는 황제 또는 군주로 이해하였다. 게라시언 원리(양검론),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구분한 로마법 그리고 "국가는 교회보다 선재했고," "황제는 종교회의를 소집과 감독하고 주교를 임명할 권한을 소유했다는" 등의 역사적 사실 등이 세속권 논의의 이론적 근거들로 제시되었다. 존의 온건론적인 세속권 논 의와 마르리오와 윌리엄의 극단적인 세속권 우위의 입장을 검토했다. 중세말기에 세속권 우위는 확립되어서 근대국가와 왕권신수설의 형성에 기여한 반면 종교 개혁이후 종교문제는 국가 내에서 정치문제가 되어서 내란의 원인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This article is meant to illuminate the significance of the secular power in the history of Western political philosophy by analyzing its arguments that had been suggested by the secularistic political thinkers in the medieval times. The concept of the secular power may be used with the contrary meaning to the ecclesiastical power. The Gerasian doctrine(two swords theory), the Roman Law emphasizing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and such historical facts as "the state existed before church", "the emperor held and supervised the religious conference and appointed the bishop", had been offered as the theoretical grounds for the secular arguments. John of Paris argued for secular power in the moderate position. On the other hand, Marsilio of Padua and William of Occam spoke for the primacy of the secular power over ecclesiastical power in the extremist position. The primacy of the secular power over ecclesiastical power that had begun in the late medieval times and continued until the fifteenth century, might be said to promote the formation of modern state and the theory of the divine right of king. On the contrary it became the cause of the civil war because the religious problems would be often political ones within the nation after the R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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