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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린(연구위원),이혜은(연구원) 보험연구원 2016 KIRI Weekly(주간포커스) Vol.376 No.-
저금리·저성장 시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낮춘 신상품이 출시되고 있음. . 저해약환급금형과 해약환급금미보증형 종신보험이 이에 해당됨. . 저해약환급금형은 고객이 납입기간 중에 해약할 경우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낮춘상품임. . 해약환급금미보증 상품은 고객이 중도에 해약할 경우 최저해약환급금 보증을 없애는 대신 최저해약환급금 보증비용을 부과하지 않아 보험료를 인하한 상품임. 이러한 종신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었던 것은 규제제도 변화, 소비자 선호, 그리고 자본금 역량 등에 기인함. . 기존 표준해약환급금 규제하에서 보험계약자의 해약행위를 토대로 한 신상품 개발이 불가하였으나 보장성에 대한 표준해약환급금 규제변화로 신상품 개발이 가능해졌음. 새로운 종신보험은 저금리·저성장 환경하에서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에게 혜택을 제공함. . 보험회사는 보험료 인하를 통한 상품 경쟁력 확보가 가능함. . 보험계약자 측면에서도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위험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장점을 갖고 있음.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해약 시 기존 종신보험에 비해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원발생의 여지가 높음. . 또한 지나치게 높은 투자수익률을 가정하여 해약환급금을 제시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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