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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위탁시장의 발전과 진화 -프랑스와 브라질 사례를 중심으로-
조은채 ( Eun Chai Jo ),이병철 ( Byoung Chul Lee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13 저널 물 정책·경제 Vol.22 No.-
우리나라에 지방상수도사업 위탁시장이 형성된 지 10년이 되었다. 전국적으로 위탁에 나선 자치단체의 수는 20개가넘어섰다. 전반적으로 유수율이 크게 높아지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일부 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협약을 둘러싼 사후갈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위탁제도의 본질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경제이론과 해외사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위탁제도는 경쟁이 형성될 경우 자연독점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브라질의 사례를 볼 때, 실제 경쟁은 전문기업 간의 수탁경쟁보다는 자치단체 직영과 위탁 간의 대안경쟁 형태를 띄었다. 또한, 최근들어 경쟁의 중심이 원가에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차별화로 이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In Korea,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first water service delegation. More than 20 municipalities have delegated their water services to K-water. The outcome of delegation was good enough. But post-contract conflict arose between specific municipalities and K-wate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ssence of water service delegation market. Delegation with effective competition can be helpful to solve the problem of natural monopoly. According to the cases in France and Brazil, the competition usually has been formed not between companies but between two alternatives; direct management and delegated management. Lately, the focus of competition has been moving from lower cost to service differen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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