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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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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조양화 ( Zhao Xianghua )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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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증권의 준거법, 지상약관, 재판관할약관의 법리적 해석에 관한 연구

        이제현 ( Lee Je-hyun ),조양화 ( Zhao Xianghua ) 한국해운물류학회(구 한국해운학회) 2019 해운물류연구 Vol.35 No.1

        지상약관의 법리적 해석은 저촉법적 지정설, 실질법적 지정설, 준거법의 부분지정설로 나누어져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해상운송 계약당사자 자치를 근거로 준거법의 부분지정설로 법리지적 해석을 하였고, 일본법원도 해상운송 계약당사자 자치를 근거로 실질법적 지정설로 법리적 해석을 하였다. 이를 근거로 현재 해운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선하증권의 준거법약관과 지상약관을 분석하여 법리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선하증권에 명시된 재판관할약관의 법리적 해석은 운송인, 송하인, 수하인, 선의의 선하증권소지인, 재판관할법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법원은 해상운송 계약 당사자 자치를 근거로 재판관할약관을 법리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실질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법리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다. 선의의 선하증권 소지인 은행, 적하보험회사는 재판관할약관으로 소송지와 법원을 선택할 때 해상운송 계약체결지, 불법행위지, 선적지, 양륙지 등과 함께 입증의 편의, 영업 소재지, 소송물의 가액 등의 객관적 요소와 해상운송 계약당사자의 정확한 합의내용, 당사자의 의도, 경영자의 정책결정 등 주관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The carrier paramount clauses in the bill of lading to enjoy the advantages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and exception clauses i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it is inevitable that there could be an interpretation conflict between the paramounts clause and governing laws.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ing law clauses and paramount clauses are be interpreted by kollisionsrechtliche verweising and materiellrechtlich verweising according to principle of party autonomy in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d the Supreme Court of Japan. A bill of lading usually has an jurisdiction clause. The validity of the jurisdiction clause is split. The jurisdiction clause valid in United Stated America based on the party autonomy in the contract of carriage. The Supreme Court of United Stated America, in the case of SKY Reefer, held that the foreign jurisdiction clause is valid under USCOGSA. However, The jurisdiction clause is void and null in Korea.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jurisdiction clause, which stipulates japan court as the exclusive jurisdiction agreed between the carrier and shipper, is null and void because japan court has no resonable relationship with this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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