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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녹색국가의 유형과 국가기능에 관한 비교연구
김근세 ( Keun Sei Kim ),조규진 ( Ku Jin Cho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5 行政論叢 Vol.53 No.1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1990년대 이후 추진된 녹색국가 논의를 개별사례를 넘어 국가간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의 개념틀로 녹색국가 유형, 녹색국가 전략. 국가기능과 기구의 관계에 주목하였으며, Dryzek의 녹색국가 유형을 기초로 선도적으로 녹색국가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노르웨이, 영국, 독일, 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다양한 이익집단이 정책과정에 제도적으로 통합되는 적극적 포섭형 국가인 노르웨이의 경우 비교적으로 통합기능의 비중이 높고, 생산기능 비중이 가장 낮은 특성을 보였다. 이는 생태민주주의 혹은 생태복지국가 전략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다양한 이익집단의 참여에 소극적인 소극적 포섭형인 미국과 소극적 배제형인 독일의 경우 생산기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 생산기능의 비중이 80%가 넘어 지배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이는 생태근대화 전략에 따른 결과로, 두 국가의 경우 기업의 참여와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문제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가 환경정책과정에서 배제되는 적극적 배제형인 영국의 경우규제중심의 집행기능 및 환경관련 세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특성을 나타냈다. 이는 주로 규제 수단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생태권위주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녹색국가 유형과 전략에 따라 국가기능과 기구의 발전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Many countries have implemented so-called ‘green state’ policies such as green growth or clean energy policy since the 1990s to respond to or mitigate against climate change. 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green state’ strategies of Norway,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based on empirical data from the OECD and EU. This study reviews the discussion of the ‘green state’ and focuses on types of green state and green state strategies, state function and apparatus as the analytical framework. The results show that the development path of state function and apparatus could differ depending on green state type and strategies. In Norway, which is an ‘actively inclusive’ type, diverse interests groups are institutionally involved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Norway has a relatively high integration function, but a low proportion of the production function. This comes from ecological democracy. Second, ‘passively inclusive’ (US) and ‘passively exclusive’ types (Germany) have the highest proportion of the production function, particularly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production function is predominant, at more than 80%. ‘Passive’ means the limited participation of social interests in the environmental policy process and thus the two countries focus on ecological modernization strategies such as the involvement of enterprises and R&D. Lastly, the ‘actively exclusive’ type in the UK not only has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the execution function focusing on regulation, but also high taxes related to environmental regulation. It could result from ecological author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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