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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 Chulmin Kim ),정중영 ( Joongyoung Jeong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6 中小企業硏究 Vol.38 No.3
본 연구는 소공인의 개념을 정의하고 소공인 현황 및 추세를 통계청 자료에 기반하여 재정리하였으며, 정부의 소공인 관련법률 제정추세와 주요 지원정책 현황을 살펴본 후 이러한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정부의 소공인 지원정책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2014년을 기준할 때, 도시형 소공인은 업체수 측면에서 전체 제조업의 80.6%, 종사자수 측면에서 25.2%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 생태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공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영세성으로 인하여 기술 및 경영관리 상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정된 수요 및 취약한 마케팅 역량 등으로 인하여 시장개척이나 확대가 어렵고, 가격경쟁력과 브랜드가치 창출능력이 부족하며, 열악한 작업환경 및 불안정한 임금구조 등으로 인하여 숙련기술인력 확보 및 기술전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공인 산업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공인이 몰락하면 뿌리산업의 생산구조가 붕괴되어 결과적으로 산업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공인 지원정책을 통한 경제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공인 지원정책 대안을 여섯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소공인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의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 둘째 소공인 마케팅 특화지원기관의 설립, 셋째 수출 중심의 소공인지원정책, 넷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정책, 다섯째 소공인 자체브랜드 개발 및 판매망 확대 지원정책, 여섯째 작업환경 개선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지원은 소공인들의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이 불과하다. 소공인들에게 만연한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자신감과 도전감에 기반한 기업가정신으로 재무장하고 협업을 통해 상생할 수 있다는 의식전환이 시급하다. 그리고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을 위한 자발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소공인 경영을 지원할 수는 있어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This paper tries to derive and suggest the effective government`s policy for revitalizing the micro manufacturing industry as well as defining its concept, analyzing its statistics and current government law and policy. It occupies 80.6 percent and 25.2 percent of the whole manufacturing industry in terms of the number of company and employee in 2014 year, and thus has an important role in manufacturing ecosystem. However, because the micro manufacturing industry is very petite, there are various drawback on the technology and management innovation. Especially, the poor demand and marketing competence make the new market development and brand value creation difficult. Also this industry has experienced difficulty for securing the stable work force and instructing its technology because of the poor work environment. The collaption of this industry can cause the crisis for the whole manufacturing industry. Therefore, economic revitalization through supporting this industry is very important issue for the Korean government. This paper suggests the effective supporting policy as a settlement of the work force miss-match, establishment of the specified marketing supporting institute, export driven policy, reinforcement of the support for the cooperative association, support of the own brand development, and innovation of the factory facility. However, this suggestion is only the necessary condition for the growth of micro manufacturing industry. Its own innovation effort armed with the entrepreneurship is the most important because the government could only support the business but can not stand in for th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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