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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정)철도안전법” 적용방향에 대한 연구
한찬희(Chan-Hee Han),최진우(Jin-Woo Choi),정재옥(Jea-Ok Jung) 한국철도학회 2013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3 No.5
국내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철도안전법이 개정되고 있다. 개정되는 철도안전법은 철도차량 및 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 및 안전 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철도시스템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안전법에서 제시하는 승인 및 검사 프로세스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안전성 인증 프로세스를 비교 분석하여 현실적인 문제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개정되는 철도안전법의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