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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벌의 정치자금과 노사관계, (정치)경제학의 인식 : '새로운 노사관계/노동운동'을 위하여
정성기 慶南大學校 産業經營硏究所 1996 産業經營 Vol.19 No.-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며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천민자본주의'에서 한국의 재벌들이 그 형성과정에서부터 존립과정에서 정치권력에 대해 뇌물, 떡값, 정치보험금, 준조세 등 갖가지 성격의 '정치자금'을 제공해 온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고, 해방 후 현대사에서만 하더라도 바로 건국의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이미 천하공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정경유착'의 오래고 강고한 '관행'은 합법적인 것에서 불법적인 것, 공개적, 공식적인 것에서부터 비공개적, 비공식적인 것까지 극히 다양하며, 이제 그 비공식적, 비공개적인 가장 은밀한 부분까지 모두 다 국민 앞에 공개되고, 권력과 재벌은 벌거벗은 임금님의 꼴이 되었다. 지역적으로도 중앙을 무대로 한 것만 주로 공개되다가 이제는 경남의 경우 최근에는 지방 토착재벌의 예에서도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재벌과 정치권과의 정경유착, 혹은 정치자금 수수는 지금까지 일반적인 정치경제적, 사회적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노동조합이 이에 대해 임금문제, 경영공개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강력하게 비판하는 움직임을 중앙이나 지방에서 서서히 보이고 있어서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노사분규 요인이 되어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된 제도적 조건을 보면, 종래 재벌의 정치자금 형성과 제공이라는 정치활동은 노동조합에 대해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특정정당을 지지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법의 제도적 금지를 전제로 하여 '불공평하게'진행되었다. 이제 노동조합법에서 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한 금지조항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그러나 이것이 설령 폐지된다고 해도, 여타의 제도, 특히 정치자금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는 일체 금지하고 있는 반면에 개별 기업 법인이나 재벌 그룹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한이 거의 없다. 따라서 합법적이고 공공연한 정경유착과 추악한 금권정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며, 이러한 부도덕한 금권정치의 현실에 대해 재벌 단체인 전경련은(자기)비판의 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금권정치와 관련된 노사분규의 가능성과 현실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노조만이 아니라 재벌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현실도 현재의 정치제도적 조건하에서는 오래도록 계속될 전망이다. '순수경제학'이나 '정치경제학'이나 경제학계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해결을 하려면 이에 대해 우선 진지한 관심과 학문적 인식대상으로 삼아서 분석하고, 나아가 '있는 그대로의 구체적 현실'에 대해 드러내고 교육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환기해 나가야 하는데, 주요한 교과서적 '한국경제론'은 재벌의 '정경유착'이나관련 제도/정치에 대해 인식하고 언급한 글은 어떤 좌우파 사상적 입장의 저술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한국의 노동문제를 연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경제학' 교과서의 경우에도 사용자 단체와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수수 및 관련 제도/정치 등에 대해서 거론하는 저술은 없다. 다만 한국의 노동문제, 노사관계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저술에서는 검토 대상으로 한 저술 중 단 하나의 경우에 독립된 장으로 한국 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정도이다. 한국의 경제학자, 경제학 교수 일반이나 노동경제학 종사자치고 정치권력과 재벌의 정치자금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고, 아마도 이것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아마 드물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것이 교과서 차원의 학문적 저술에서는 거의 인식되지 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정치)경제학 자체의 심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요컨데 일반 국민이 거의 환멸을 느껴 신문도 보기 싫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고, 많은 진지한 사람들이 싫건 좋건 심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재벌과 노조의 정치자금/활동에 대해 정작 이 시대 한국의 경제학 교수들은 전반적으로 아무런 학문적 인식이 없거나 극히 미약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경제학에서는 현실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 민간경제의 불황, 빈부격차 등등을 보고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해결능력의 부재 상황을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라고 부르는 데 비견하여, 오늘날 한국경제학이 한국의 '토대/상부구조'간의 심각하게 비인간적인 '검은 돈 거래'에 대한 인식의 부재 혹은 결여를 '(정치)경제학의 인식의 실패'이라 부르고자 한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이렇게 오랜동안 한국경제학에서 이러한 인식의 대실패를 계속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자각조차 제대로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불가사의(不可思議)'로 생각한다. 30) 오늘날 우리 한국의 경제학 자신의 이러한 (정치)경제 현실 인식상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 갈 진실한 의지와 능력이 없는 한, 추악한 정경유착은 계속될 수 밖에 없으며, 어떠한 '새로운 노동운동' 이념도, 불의와 불합리를 극복한 기업/정부에 의해 이루어져 갈 새로운 '인간적, 민주적 노사관계'에 대한 '설계'도 공염불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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