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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양상 비교: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을 중심으로

        함영진 ( Ham Young Jin ),정상기 ( Jung Sang Gee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7 사회보장연구 Vol.33 No.4

        본 연구는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정책의 추진결과를 검토하고, 지역 간 정책 추진내역을 비교분석하였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2014년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2016년부터 전국 209개 1,094개 읍면동에 적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허브화 추진 실태를 통계 검증하였으며, QGIS를 활용하여 지역 간 차이를 시각화 하였다. 2016년 복지허브화 추진결과를 종합하면, 대도시 지역이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지역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 지역쇠퇴 위험성이 낮은 지역이 복지허브화 정책에 대한 반응도가 높았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이 복지허브화 추진율이 높았다. 향후 읍면동 복지전달체계 개편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력이 낮고 복지자원이 부족한 지역을 위한 정책지원과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방안마련이 중요하다.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unity welfare delivery system in 2016, and compared the results of its implementation between applied cities. This study implemented statistical analysis and visualized its result using QGIS to analyze regional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community welfare delivery system was more applied to the metropolitan area than the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nd the regions with high financial independence and low risk of regional decline. And the rate of applied the community welfare delivery system is high in areas where the rate of recipients of basic living secure programs and the elderly is high. To maintain the sustainability of the community welfare delivery system, it is important to provide institutional supports for regions with lack of welfare resources and financial resources.

      • KCI등재

        사회보장 급여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시론적 연구

        추병주(Byung-Joo Chu),김성훈(Sung-Hoon Kim),정상기(Sang-Gee Jung),김경준(Kyung-Joon Kim),이인수(In-Soo Lee),김현정(Hyung-Jung Kim) 한국콘텐츠학회 201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5

        국민의 복잡·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보장 급여의 신설·변경(수정·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사회보장 급여를 신규로 만들고 수정하는데 앞서 행·재정적으로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급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요구된다. 하지만 관련 선행연구가 미흡하고 신규 대상자의 데이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수급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 급여의 수급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시론적인 차원에서 ’10년 인구 총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정패널 데이터와 통계적 매칭을 통해 소득재산이 포함된 전국민 기초데이터를 생성하고, ’10년 기준으로 대상자 규모가 가장 큰 급여 가운데 하나인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적용하여 수급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시뮬레이션 기초데이터와 재정패널 데이터, 기초노령연금 시범분석 결과와 기초노령연금 실제 수급자 데이터에 대한 비교를 통해 분석결과의 정합성을 검증하였다. This study performed statistical matching using population census microdata and financial panel data. It generated the national basic data for simulation including income and property. Using this data the basic old-age pension, which is one of the biggest benefits, simulation was performed by applying the micro simulation methodology. In addition, we verified the coherence of the analysis results by comparing simulation basic data and financial panel data, basic old-age pension pilot simulation analysis results and basic old&-age pension actual beneficiar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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