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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성(Mi-Sung Kim),전겨옥(Kyung Ock Chun),문경희(Kyoung-hee Moon)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07 아시아여성연구 Vol.46 No.2
본 연구는 한국과 스웨덴의 남녀고용평등 정책에 대한 비교이다. 본 연구는 여성고용은 시장적 요인만이 아닌 국가의 정책적 요인과도 연관이 있음을 전제로 하며, 한국과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이를 밝히고자 한다. 한국과 스웨덴의 남녀고용평등 정책에 대한 비교는 이 정책이 성별 노동분업을 재조직하는데 어느 정도나 기여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이 정책이 노동시장 안의 비대칭적인 성별 구조를 허물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가를 분석한다. 한국의 남녀고용평등 정책은 자유주의 모델로 볼 수 있다. 초기 이 정책은 ‘성별 노동분업 재조직’보다는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성격이 강하였다. 최근의 ‘자녀양육의 부분적 사회분담화’와 ‘적극적 조치’ 등을 통해 성별 노동분업을 재조직하고 노동시장 안에서의 성별 직종분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정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너무 협소하다는 접이다. 한국의 경우, 저숙련보다는 고숙련 여성들이 남녀고용평등법의 수혜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남녀고용평등 정책은 이 여성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스웨덴은 사민주의 모델을 따른다. 이 모델에서 최우선의 가치는 사회평등을 재조직하는 것이며, 이 사회평등에서 여성도 배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스웨덴의 남녀고용평등 정책은 처음부터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보다는 성별 노동분업을 재조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덕분에 스웨덴에서 여성고용율은 매우 높으며,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여성들의 임금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스웨덴의 남녀고용평등 정책은 성보다는 계급의 평등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노동의 파트타임화나 노동시장의 성별 분절화와 같은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This paper is about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qual employment policies in Korea and Sweden. Assuming that women's employment is affected by not only the market but also the state, this paper looks into the roles of each state in promoting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 The major focu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is to see how much each state's policies have contributed to the elimination of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in employment. This study also examines specific measures taken by each state in order to get the asymmetric gender relations balanced and the effects of them on women's employment. Liberalism is an important ideological basis for the equal employment policies in Korea. The early policies had a stronger emphasis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an elimination of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r. However, in recent years, the state has made efforts to eliminate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and occupational segregation by gender by adapting the new child care policies and affirmative actions. The policies were created to reduce women's child care burden and provide women with more employment opportunities. Nevertheless, the state has achieved limited success with the policies because they are applied to only a small number of women, mainly women with professional jobs. In the meantime, Sweden's equal employment policies are based on the social democratic model, which highly values equality among all society members. Hence, the central focus of the policies has always been the elimination of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the most important cause of gender inequality. The policies has effectively increased women's workforce participation and has reduced the wage gap between men and women. However, it is noted that the equal employment policies in Sweden have more emphasis on class equality than gender equality. Lacking gender sensitive approaches in the policies, the occupational segregation by gender still remains strong in the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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