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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환경에서의 중국 We-Media 컨텐츠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장경풍 ( Qingfeng Zhang ),양레이 ( Lei Yang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6
오늘날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저작권의 침해라는 부정적 면이 만연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미디어 산업의 관점에서,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기술에 뒤쳐진 법체계와 We-media 운영 플랫폼의 자유방임적인 분위기로 인해 저작권 침해자들에 대한 법적 인식은 취약하다. 더욱이 We-media 콘텐츠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 장기간의 절차와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하므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방식을 사용하여 중국 We-media 산업의 발전 현황과 We-media 콘텐츠 저작자가 겪는 권리침해를 이론적, 실무적으로 분석하고 몇 가지 제안을 도출하였다. 정부 부처와 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저작권보호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저작권제도의 통일화 작업 등 추가적 개선을 촉구한다. 특히 정부는 We-media 콘텐츠 저자의 권리 보호를 개선하고, 권리침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콘텐츠 산업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통해 전세계 We-media 콘텐츠 저자들의 창의적 열정을 증가시킬 것이다. In a new media environment where everyone can produce and distribute content, copyright infringement has become widespread worldwid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edia industry, China is currently the fastest growing country in the world. However, due to the law lags behind technology and the laissez-faire mode of the we-media operating platform, which refers to online information sharing by mainly individuals, the legal awareness of copyright infringers is weak. Furthermore, we-media content authors face high costs and prolonged processes when fighting against copyright infringements, and it is difficult for the infringed to take effective copyright protection measures. This research uses the literature survey method to analyze the development status of China’s we-media industry and the infringements suffered by we-media content authors in theory and practice and puts forward relevant suggestions. It is suggested that government departments and society should jointly explore protection mechanisms, further improve the copyright system into systematic, unifying regulation.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supervision of we-media platforms and improve the knowledge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rights protection of we-media content authors to restrict the occurrence of infringements. The healthy regulation of the media content industry will increase the creative enthusiasm of we-media content authors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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