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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번역문] 사물클라우드 :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인터넷의 교차점에서의 영국의 정보보호와 소비자법

        Guido Noto La Diega,이범수(번역자)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6 경제규제와 법 Vol.9 No.1

        본 논문은 사물인터넷, 그리고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간의 교차점인 이른바 사물클라우드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사물’은 물리적 세계와 직접적으로 인터페이스되는(즉, 센서 기능 그리고/또는 기기를 작동하게 하는(actuating) 기능) 연결기능을 갖춘 물리적 개체로 이해된다. 또 다른 관점에 따르면(특히 제조물책임의 관점), ‘사물’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간의 불가분의 혼합체로 이해될 수 있다.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사물클라우드의 복잡성의 여섯 가지 요소에 대해 논의하고 가능한 규제방법들(규제, 공동규제(co-regulation), 자기규제(self-regulation), 전체론적 접근, 세분화)을 조명한다. 영국의 법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본 논문은 영국에서 사물클라우드의 발달현황을 설명하고 사물클라우드로부터 제기되는 주요한 기술적, 법적 쟁점들 몇몇에 관해 다루도록 한다. 특히 정보보호, 프라이버시 그리고 소비자법을 중점적으로 논한다. 이 주제들은 규제당국에 의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기도 하다. 관련 법적 쟁점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영국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한국은 사물클라우드에 관한 그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국가로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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