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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김두환,이영순,정재희,정국삼 한국리스크관리학회 1998 리스크 管理硏究 Vol.9 No.1
본 연구에서는 석유 및 석유화학 산업체의 대형사고가 주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석유산업체의 위험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실증 분석을 위하여 1980년대를 전후하여 전 세계에 걸쳐 발생한 대형 사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고회사의 주가 변동에 대한 Event study를 하였다. 사고 회사들은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지만 사고 후 주식 가격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하락하였다. 따라서 석유 및 석유화학체처럼 환경오염을 포함한 대형손해를 유발하는 기업은 불완전한 민영보험의 부보 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위험관리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었다. 특히 석유 및 석유화학 산업체의 사고는 직접 손실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하여 징계적 벌금, 석유시추권의 상실, 행정적 제재 등 간접비용도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적 손실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위험전가(보험)의 틀도 새롭게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민영보험시장의 불완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석유화학 산업체에 대하여는 3층 보험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즉 첫째 보험가입자의 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체 스스로가 일정 손해액까지 부담하는 자가보험(1층), 둘째 부보 상한선(upper limit)을 정하여 손실을 담보하는 민영보험회사의 부보(2층), 마지막으로 국가가 재앙적 손실을 부담함으로써 민영보험의 availability 문제를 해소하고 자연환경이라는 공공재를 보호하는 정부보험(3층)을 구조적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보험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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