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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비용과 적정투자배분

        신동천(Dong Cheon Shin),윤덕용(Deok Ryong Yoon) 한국경제학회 1999 經濟學硏究 Vol.47 No.3

        계산가능한 일반균형(CGI)모형을 이용하여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에 따른 투자비용을 계산하고 남북한 통일비용에 관한 그 동안의 논의에서 등한시해 왔던 산업 부문별 最適 投資配分에 중점을 둠으로써 희소한 자원과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좁히고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통일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대북투자가 서비스(건설포함), 금속기계, 농림수산, 화학공업, 광업, 경공업 등의 순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북한의 기존 산업기반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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