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明暗

유해용(YOO Haeyong)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17

2006년 4월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채택하여 “기업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자의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등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영권을 계속 보유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경영의 단절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저해와 기업가치 하락을 막고, 경영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더 많은’ 부실기업들로 하여금 ‘더빨리’ 회생절차에 들어오도록 하자는 것이 주된 취지였다.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기업회생사건 수가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과 화의절차 폐지효과가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의 도입으로 특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회생절차를 이용하게 되었다. 반면 기존 경영자 관리인의 속성이라고 할 ‘비중립성’ 내지 ‘편파성’과 채권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공적 수탁자’라는 지위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는 여전히 남겨진 숙제이다.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지 4년이 흐른 현재 채권자 측의 견제 역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기존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 사례가 회사정리법 시대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거래관계 단절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의 우려 때문에 제3자 관리인 선임을 주저하게 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부인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자기 또는 동료의 과거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 공정한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한다. 그리고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M&A는 독자생존이 어렵거나 인가 후 회생계획의 수행실적 등에 비추어 회생의 전망이 불확실한 기업에 한하여 추진하게 되는 반면 회생절차 조기 종결 제도는 거의 활용되지 않아, 인가 후 회사가 늘어나면서 법원의 관리감독업무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조사보고서, 각종 보고서 등을 통한 충실한 정보 제공, 관계인집회의 활성화, 인가 전 중립형 감사 선임, 다양하고 유능한 제3자 관리인 인재풀의 확보,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의 촉진 등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 "Act") which was enforced in April 2006 adopts modified Debtor in Possession (DIP) 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corporate governance of a company for which a rehabilitation procedure is commenced to guarantee that the incumbent manager continues to have management right by appointing him as receiver unless there are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as "the bankruptcy of a company was caused by the diversion or concealment of assets or poor corporate governance by the incumbent manager, for which he is mainly responsible." The main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make "more" insolvent enterprises subject to rehabilitation procedures "more quickly" by preventing hindrance to efficiency and decline in the value of enterprises resulting from severance of management and by dispelling worries about deprivation of management right. There has been a sharp increase in corporate rehabilitation cases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Act. Such increase can be viewed to have resulted from a combination of the recent economic crisis and the effect of abolition of composition procedure, but it is also true that more and more small businesses have come to take advantage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thanks to the introduction of modified DIP system. However, how to keep a balance between "non-neutrality" or "partiality", the characteristics of DIP, and the status of "public trustee" of all the interested parties such as creditors remains an unsolved problem. Currently, four year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ct, the role of creditors who should check the DIP fails to meet the expectations;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the incumbent manager are called to account declined compared to the period when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was in effect; and there are some instances in which the appointment of the third party receiver is withheld due to the concern over decline in the value of enterprises caused by severance of transaction relationships. As to the exercise of avoidance right, since the previous acts of oneself or colleagues are avoided, in certain situations it is difficult to expect a fair exercise of the right. Also, while, in order to guarantee the management right of the incumbent manager, M&A is carried out only for the enterprises which are hard to survive independently or uncertain to be rehabilitated in light of the results of implementation of rehabilitation plans after the confirmation is granted, the early termination system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are rarely used. Therefore, the number of the companies for which the confirmation is granted is increasing, which leads to the increase in burden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borne by the courts. The author suggests a number of plans such as substantial provision of information through investigation report and other various kinds of reports, etc., vitalization of the meeting of interested parties, appointment of neutral auditors before the confirmation is granted, securing a pool of diverse and competent third party receiver, promotion of responsible and transparent management, etc. as the complementary measures against the problems that have been revealed so far.

공판중심주의와 전문법칙

유해용(Haeyong Yoo) 한국법학원 2007 저스티스 Vol.- No.98

21세기에 들어와 형사재판의 최대 이슈인 공판중심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발명품이 아니라 원래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투영되어 있는 기본원칙이었는데, 과중한 업무부담 등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형사재판실무에서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ㆍ변호인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공방과 상호신문에 의한 철저한 검증을 거친 증인조사결과에 따라 유ㆍ무죄와 형벌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증거법원칙에 있어 법정 외에서 수집된 증거자료가 공판에서 재생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하는 전문법칙과 결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이 작성한 각종 서류의 양과 비중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전문법칙이라는 방어막이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이 자기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어렵게 된다. 이 글에서는 먼저 공판중심주의의 의미와 가치, 전문법칙과의 관계를 살펴본 다음, 외국 제도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전문법칙이 형사절차에서 차지하는 구체적 의미를 규명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증인의 법정 외 진술이 어떤 조건 아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전문법칙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혁명적인 변화를 선도한 일련의 대법원 판례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전문법칙의 적용과 관련된 향후 전망을 덧붙이고 있다. Court-oriented trials, which has been one of the biggest issues in the criminal trial system since the dawn of 21st century, is not an invention made one day out of the blue, but has long been a basic principle reflected in our Constitution and the Act on Criminal Procedure. However, due to the circumstances in reality such as the burden from excessive workload, it has not been able to attract so much attention in the practice of criminal trial. The gist of the court-oriented trials is that the criminal defendant’s guilt and punishment should be decided based on the intense offenses and defenses between the prosecutor on the one side and the defendant and his or her counsel on the other side and the result of the witness testimonies which go through a thorough verification by examination and cross-examination in an open courtroom. In terms of the evidence law principles, it is combined with the hearsay rule that restricts the conditions according to which a piece of evidence or information obtained out of the court may be introduced in the trial. In case of Korea, where the volume and weight of various documents produced by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is overwhelming,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criminal defendant to be ensured to exercise a substantial right of defense if the safety net of the hearsay rule did not play its role. This article first discusses the meaning and the virtue of the court-oriented trials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hearsay rule, and then reviews the specific implication of the hearsay rule in criminal procedure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with foreign systems. Particularly, this article analyzes the substance of the hearsay rule focusing on under what circumstances the statements made by the criminal defendant to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and the witness’s out-of-court statements can be admissible as proper evidence. In addition, it introduces a series of the Supreme Court cases leading recent revolutionary changes and major contents of the revised Act on Criminal Procedure which is scheduled to take effect from next year, together with the future prospects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hearsay rule.

부당공동행위 추정과 관련된 판례 연구(上)

유해용(Yoo Haeyong) 한국법학원 2005 저스티스 Vol.- No.88

경쟁자들이 서로 담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부당한 공동행위’)는 자유 시장경제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각국의 공정거래법은 공통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쟁자 사이의 합의(의사의 연락)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업자들은 규제당국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합의와 관련된 증거를 은폐하거나 세련된 형태로 은밀하게 의사의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규제당국이나 법원으로서는 합의의 입증이라는 증거법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소수의 경쟁자만 존재하는 과점시장에서는 경쟁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행동을 예측하여 대응한다는 상호의존관계에서 명시적 합의 없이도 외견상 담합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의 일치(이른바 ‘의식적 병행행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것과 합의에 따른 행위를 어떻게 구별하여 적절하게 규제할 것인가는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오래된 골칫거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 5항에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합의를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그 의미와 해석방법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02년부터 이른바 ‘커피 판결’을 시작으로 추정 조항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쏟아져 나온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가장 문제가 심각한 대표적인 부당공동행위인 가격담합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법 19조 5항의 구조 분석을 시도하였다. 비록 우리나라와 법 규정이 다르지만, 문제의 시발점과 해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의식적 병행행위’ 이론과 유럽의 ‘협조적 행위’ 이론 등 외국의 제도와 실무 운영에 대해서도 비교 연구하였다.

부당공동행위 추정과 관련된 판례 연구(下)

유해용(Yoo Haeyong) 한국법학원 2006 저스티스 Vol.- No.89

경쟁자들이 서로 담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부당한 공동행위’)는 자유 시장경제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각국의 공정거래법은 공통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쟁자 사이의 합의(의사의 연락)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업자들은 규제당국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합의와 관련된 증거를 은폐하거나 세련된 형태로 은밀하게 의사의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규제당국이나 법원으로서는 합의의 입증이라는 증거법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소수의 경쟁자만 존재하는 과점시장에서는 경쟁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행동을 예측하여 대응한다는 상호의존관계에서 명시적 합의 없이도 외견상 담합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의 일치(이른바 ‘의식적 병행행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것과 합의에 따른 행위를 어떻게 구별하여 적절하게 규제할 것인가는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오래된 골칫거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 5항에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합의를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그 의미와 해석방법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02년부터 이른바 ‘커피 판결’을 시작으로 추정 조항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쏟아져 나온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가장 문제가 심각한 대표적인 부당공동행위인 가격담합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법 19조 5항의 구조 분석을 시도하였다. 비록 우리나라와 법 규정이 다르지만, 문제의 시발점과 해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의식적 병행행위’ 이론과 유럽의 ‘협조적 행위’ 이론 등 외국의 제도와 실무 운영에 대해서도 비교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