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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영(Namyoung Yoo) 한국법학원 2012 저스티스 Vol.- No.129
현재 우리사회는 2012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를 두고 “2013년 체제”에 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 글은 소위 “2013년 체제”의 당위성 및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미래사회에서 인권이 가져야 할 위상을 현재보다는 훨씬 높이기 위해서 인권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권기본법은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소극적인 의무만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 존중, 충족하여야 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의무를 논의, 계획, 이행, 교육하는 국내 인권레짐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권정치의 제도화를 통하여 인권국가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인권기본법에 규정될 내용으로는 국제인권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이행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절차,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 국가인권행동증진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및 인권교육의 제도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인권의 지방화를 위한 지방인권기구의 설치,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 기업의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 해외개발원조에 있어서 인권의 고려 등을 들 수 있겠다. As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and its result have been expected to bring such massive change to the Korean society, some liberal pundits call the society after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as “the 2013 System”. This essay argues that a basic basic human rights act should be enacted to heighten the function and status of human rights in the 2013 System, and that the basic human rights act must presuppose that the state bears not only the negative duties not to violate human rights of people but also the positive duties to protect, respect, and fulfill those rights.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basic human rights act for the 2013 System should aim at creating adomestic human rights regime in which such human rights issues and policies may be discussed, educated, planned, decided in a constant, systematic, and open manner. In a word, this objective can be described a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politics to make the state more human-rights-based or human-rights-friendly. Included in this act should be the process to discuss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human rights recommendation b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the process of evaluating the effects of human rights statutes and public polici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establishment of local human rights mechanism, the consideration of human rights aspects in the business administration and the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civil society in these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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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영(Namyoung Yoo)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1 법학평론 Vol.2 No.-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어떠한 원칙 아래 설립,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선언하고 있다. 이 파리원칙은 국제조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권고적 의견으로서 성립된 관계로 그 이행을 오로지 각 국가에게 맡기고 있다. 1991년 파리원칙이 유엔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이래 약 20년이 지난 지금 많은 국가가 이 조약에 따른 국가인권기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들이 파리원칙이 선언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현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후원아래 개별 국가인권기구들이 국제적인 연합조직인 소위 국제조정위원회(ICC)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산하에 승인소위(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을 두어 회원기구(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이하 ICC)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고 하는 개별 국가인권기구가 파리원칙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 논문은 파리원칙의 성립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 이 승인소위가 내린 등급결정에 관한 의견을 살펴본다. 승인소위의 의견을 보면, 파리원칙은 성안 당시에 기대된 바와 같이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최소한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구상의 어떠한 국가인권기구도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최대한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승인소위는 파리원칙의 준수여부를 심사하면서 규범적, 제도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형식적인 심사에 치중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과연 국가인권기구가 개별 국가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효과성에 대하여는 거의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까닭은 국가인권기구가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은 결국 개별국가 내에서 보편적인 인권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사회가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심사에 적극적으로 조력,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so called “the Paris Principle”, was adopted in 1993 by the UN General Assembly. Since this adoption, the Paris Principle has become the universal guideline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NHRIs). As of the year of 2010, 132 NHRIs are reported to have been set up all over the world. The global association of NHRIs, so called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ICC), has set up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SOC) to manage the accreditation process, which is the procedure to review whether and how much its own member institutions are compliant with the Paris Principle. The SOC is also allowed to develop its own interpretation of the Paris Principle, so called “General Observations”. Since its set-up in 2006, the SOC has accredited approximately 10 to 15 ICC member institutions every year for the purpose of accreditation, re-accreditation, and special review. This essay explains and analyze show the SOC has applied and interpreted the Paris Principle and General Observations in the course of accrediting 18 NHR Is(4African, 4 American, 5 Asia-Pacific, 5European). The SOC takes two approaches in the accreditation process: step by step approach and institutional framework approach. These two approaches seem to be appropriate because this process has not yet finished the first round. But these two approaches naturally can not avoid facing the effectiveness of NHRIs. This effectiveness issue is a piece which the ICC(SOC) can hardly chew. Nonetheless, if the ICC wants to face even a little bit of this issue, it h as to more sincerely request the help and participation on the part of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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