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연사배(Sibei Yan) (검색결과 1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중국의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 중앙세, 지방세, 공향세를 중심으로 -
연사배(Sibei Yan),김미옥(Mi-Ok Kim),만군(Wan Jun),정형록(Hyung-Rok Jung) 한국조세연구포럼 2020 조세연구 Vol.20 No.1
본 연구는 조세사를 살펴봄에 있어 최근 국가세무총국(2019.9.27.)를 중심으로 징수 세목변화, 분세제 도입배경 및 과세주체별로 구분된 중앙세, 지방세, 공향세를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한국의 조세제도와 비교하였다. 첫째, 중국 조세제도의 변천사를 통해 중국의 조세정책은 조세제도의 간소화를 위해 개혁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조세발전사를 연도별 징수세목 변화로 분석한 결과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1993년 37개에서 2019년 18개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조세수입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1952년 국내총생산의 14.4%에 해당한 조세수입은 2012년 18.7%까지 상승하였으나 2012년 조세체계의 발전방향을‘세금 및 비용의 감소’로 설정한 후 국내총생산의 17.4%까지 감소하였다. 둘째, 중앙정부의 재원 확보 및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 분세제가 시행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분류된 세목은 중앙세, 지방세, 공향세이다. 분세제 도입으로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는데 이는 공향세 도입으로 인한 효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경제 규모가 한국에 동등할 만큼 성장한 결과 경제정책의 개혁 및 수행이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본적 수단은 지방재정의 확충이며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치분권의 강화를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또한 재정분권의 추진이다. 따라서 저성장 시대의 해법의 하나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세 비중을 증대시키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중국의 최근 공향세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focuses on tax history, the change of tax subject,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tax system, and central tax, local tax, shared tax, which are classified by the tax subject, based on statistical data. And compared it with Korea"s tax system. First, through the transition of the Chinese tax system, China"s tax policy was continuously reformed to simplify the tax system.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ax collection history of China by year, the results show that it decreased from 37 in 1993 to 18 in 2019 to reduce the tax burden.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nges in China"s tax revenue, in 1952, the tax revenue, which was 14.4%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rose to 18.7% in 2012. In 2012, after setting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tax system as ‘reduction taxes and expenses", it decreased to 17.4% of gross domestic product. Second, the tax system was implemented to secure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o develop the market economy, and the tax categories classified for the clarity of the classific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the central tax, the local tax, and shared tax. The introduction of the tax system has dramatically improved the fiscal soundnes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anks to the introduction of the shared tax. Finally, as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the economic scale of the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the local government, grew equal to that of Korea, and as a result, the reform and implementation of economic policies were greatly transferred to the local government. The fundamental means to support this is the expansion of local finance. Likewise, it is the promot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at fundamentally supports the strengthening of autonomous decentralization emphasized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Therefore, in order to develop the regional economy, which is one of the solutions in the era of low growth, the proportion of local taxes will in crease.
KCI
DBpia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