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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일 ( Tae Il Chung ),어넝 ( Onon Khurelbaatar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4 유라시아연구 Vol.11 No.4
민주화는 개발도상국가나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비민주적 정권에서 민주적 정권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정부 대 반정부세력, 개혁세력 대 현상유지세력, 온건세력 대 급진세력 등이 상호작용을 통해민주적 정치체제의 공고화가 이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몽골의 민주화는 경제발전, 교육 등 민주화의 변수가 작용한 것보다는 국제정치의 환경변화에 의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민주화를 추진하는 다른 국가들과 차별화 되고 있다. 따라서 몽골의 민주화는 소련의 영향을 벗어나 민주적 주권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 나타난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유선거실시, 대의정치 실현, 다당제 도입 등을 전면적으로 진행시키고있다. 본 연구는 몽골의 민주화가 짧은 시간에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의 이행과정이 성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몽골의 민주화 전개과정, 몽골선거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결과, 그리고 국회의원선거결과에 나타난 정당구도의 변화 등을 분석하면서 민주화 이후 몽골의 외교정책이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있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몽골의 민주화는 1985년에 소련이 개방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1985년 6월부터 몽골인민혁명당은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축소, 제한적인 민간경제활동의 허용 등부분적 개혁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1989년 12월부터1990년 3월까지 몽골민주연합의 의한 민주화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1990년 5월과 1992년 2월에 헌법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전환하였다. 민주화 이후 몽골의 국회의원선거는 1990년, 1992년, 1996년,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에 실시되었다. 국회의원선거결과는 지배적 정당인 몽골인민혁명당과 야권의 세력연합인 정당연합에 의한 양자대결로 진행되었다. 1990년, 1992년, 2000년에는 몽골인민혁명당이 압승을 거두었으며, 2008년에는 몽골인민혁명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한편 1996년에는 야권의 정당연합인 몽골민주연맹이 압승을 거두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나 2004년 선거에서는 몽골인민혁명당과 조국민주연합과 2012년 선거에서는 몽골민주당과 몽골인민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였다. 몽골의 국회의원선거에서 몽골인민혁명당(몽골인민당)이 절대적인 지위를 확보한 이유는 유권자의 투표가치에 어긋나도록 조정한 측면이 있다. 즉, 도시와 지방의 유권자 투표가치가 5배가 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자의 투표가치를 훼손시켰는데, 이는 몽골인민혁명당에 전적으로 유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대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왜곡된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몽골인민혁명당(몽골인민당)이 원천적으로 유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몽골에서 야권이 몽골인민혁명당(몽골인민당)에 압도당한 것은 선거제도적인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몽골의 야권이 전반적으로 국민적인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였을뿐만 아니라 선거에 즈음하여 정당연합을 모색하여 선거에 임했지만 선거이후 갈등과 대립으로 몽골인민혁명당(몽골인민당)의 대안적 존재로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몽골은 민주화 이후 몽골의 정당구도는 몽골인민혁명당의 일당제에서 다당제로 변화되었다. 민주화 이후 몽골의 국회의원선거결과를 통해 볼 때 몽골의 정당구도는 강력한 지배정당인 몽골인민혁명당과 야권의 2개 이상 정당이 연합한 정당연합이 양자구도를 형성하였다.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보여주는 양당제의 성격이기 보다는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보이는 양당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몽골의 정당구도는 2012년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하고는 제3의 정당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또한 민주화 이후 몽골의 외교정책은 과거 소련 중심에서 탈피하여 다양성을 모색하였다. 몽골은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소련내지 사회주의국가 중심의 외교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상하이협력 기구를 통해 지역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고, 비핵지대구상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중국과 러시아 외의 제3국가와 관계강화를 위한 제3의 이웃정책을 추진하는 등 다변화된 외교관계를 구축하였다. 몽골의 민주화는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다 보니 몽골의 민주화에 대한 평가도 상반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몽골의 민주화에 대하여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정치혼란과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는 반면에 몽골이 주권국가의 위상을 회복하면서 민주적 정치과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몽골의 민주화는 민주화에 대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몽골의 민주화 세력들은 국민적인 지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민주화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확보해야 하고, 민주화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와 반민주라는 세력구도를 탈피하여 국민통합을 이룩해야 하는 과제도 극복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몽골의 민주화는 국민적인 신뢰상실로 인해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가능성도 있다. Democratization is political transition from different to each other two regime, which it affected by citizen’s political movement, political opinion and political system. Soviet Union’s introduction of Perestroika and Glasnost which finally contributed to the Soviet Union’s collapse and led to tentative reforms in Mongolia. Thus these process was expounding to free-election system and multi-party system. This thesis will analyze the condition of Mongolian transition and compared to term, it was shorter than other examples. In addition Mongolia has move through the socialist one party system to open and multi political system, result of parliamental election and change to Mongolian foreign policy for two decade. In 1989-1990, began the transition from socialist regime to democracy and highlight some of the problems, which have been encountered during this process. So after the changed election system, Mongoli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 was win and a single party government was formed the election of 1990, 1992 and 2000. Thus, democratic openings and allowed new governments to alternate in power both the 1992 and 1996 national elections. In the 2000 election results showed that the Mongolian people put considerable hope and confidence in the Mongoli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 When this time parliament approved many action programs and privatizations. Furthermore, Mongolian foreign policy was closed and one point on USSR and socialist bloc countries until the 1990. After the democratization improve the plural and third neighbours policy Mongolia has been connect to foreign policy by the other ways. Mongolia’s democratic transi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political system changed to democratic and multi-party system. Before the transition, when this time MPRP always decided problem of social and located on top of the political system. Second, election system has been changing a lot of difference for last two decade. In addition, Socialism’s Mongolia haven’t any difference of living standard, but when this time in MPRP’s era was divided to classification of social. Mongolian electoral system had errors and difficult to choose from class of young aged workers. However free and fair election system brought a new chance in Mongolian policy but formed into majority of the parliament to new rule, “Winners will build own government and authority and today’s best political player, who will win to election of tomorrow”. Third, the most of variance had been continuing in foreign policy. Since the 1920’s Mongolia has connected to socialist bloc’s countries and closed to others. Mongolian foreign policy was changed to open and moved to pluralism since the old regime collapsed. At the finally, the democratic measures and condition are more develop to such as new constitution, it was legalizing free and democratic election and civic participation of politics since the transition. Nowaday examine to Mongolian political election and condition, it haven’t any response system and do not calculate to risks.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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