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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범 국가적 차원의 보험사기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조해균,양왕승 보험연구원 2001 보험금융연구 Vol.33 No.-
본 연구는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처방안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최근에 와서는 자동차보험분야와 상해보험분야 그리고 국민건강 보험분야와 산업재해보상보험분야에서뿐 아니라 유사보험을 포함한 모든 민영보험분야에서 보험사기가 급격하게 확산?증대되고 있다. 보험사기가 증대되고 확산됨으로 보험사업의 경영수지를 악화시켜 선량한 다수가입자들이 피해를 받게 됨은 물론 우리 경제?사회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주게 된다. 보험사기 행위가 증대?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러한 범죄행위가 사회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어 동조행동과 유군 행동이 나타나게 되며 이에 보험사기행위가 전염병과 같이 확산되어 이러한 범법적 행위가 통제 불가능한 사회적 위험으로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각 보험권역 별로 분산하여 보험사업자가 시행하여온 보험사기 대응방식만으로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제약과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보험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선진 외국에서와 같이- 개개 보험사업자의 대응노력, 행정당국의 법적 제도적 측면의 지원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기존의 대응방식의 문제점과 취약점을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범 국가적 차원의 보험사기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설명하기 위하여 보험사기의 의의,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보험사기의 범죄성, 보험사기의 특성과 대처 곤란성,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우리 나라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설명하고, IV장에서는 범 국가적 차원의 보험사기 대처방안의 필요성과 기본적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V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Lately, in korea the insurance fraud is on the increase and the criminal act becomes more and more various, advanced, intellectual, systematic and violent. In spite of that, the Korean insurance companies are faced with a serious problem because they are unable to cope with the insurance fraud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In order to prevent such insurance fraud events, all the efforts such as insurance company`s countermeasure, the collaborative action of insurance circles, the government`s legal and institutional guidance and support, and the people`s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should be made in Korea as in the advanced foreign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nation-wide countermeasure against the insurance fraud, improving and complementing the problems and weaknesses of the existing countermeasures. Consequently, this study contains the nation-wide countermeasures related to comprehensive insurance fraud such as the meaning of the insurance fraud, the feature and criminality of the insurance fraud, the general pattern of the fraud, and the present state and seriousness of the problem. Based upon the above survey, the following 4 items of the basic countermeasures can be presented: ① The legal, systematic and administrative countermeasure. ②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e for insurance fraud. ③ The institution of the association for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under the prime minister. ④ The reinforcement of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to the application of insurance frau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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