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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은행업의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과 제도 개혁안

        양영식 ( Young Shik Yang ) 한국산업조직학회 2008 産業組織硏究 Vol.16 No.2

        은행업의 정태적 효율성 격차의 핵심 요인이 1999-2004년 기간에는 기술효율성이었으나, 2005-2006년에는 규모효율성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효율성이 낮은 비우량은행의 비율이 1999-2005년 기간에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2003-2005년 기간에 은행업 전체의 효율성은 증가하였으며, 기술효율성이 규모효율성보다 일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단위노동비용 증가가 동태적 효율성을 잠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태적 효율성의 증가까지도 압도함으로써 총요소생산성은 감소하였다. 2001년 이후에 추진된 합병과 지주회사로의 통합은 대체적으로 효율성을 낮추는 경향이 있었다. 은행업 제도 개혁 방안으로, 2개 대형은행의 규모효율성 제고, 3개 저효율은행의 기술효율성 제고, 합병과 금융지주회사로의 통합의 선별적 추진, 금융기술혁신의 촉진 및 단위노동비용 증가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립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nalyzed the efficiency of Korean commercial banking by measuring various efficiency scores and malmquist total factor productivity change indices(MPI) by means of input-oriented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The Core results of the analysis and their implication for banking reforms are as follows. The main factor of efficiency differentials among commercial banks was technical efficiency during the period of 1999-2004, but it shifted to scale efficiency during the period of 2005-2006. And the ratio of banks with efficiency below mean of technical efficiencies or scale efficiencies, to total banks has decreased steadily during the period of 1999-2005, but has increased during the period of 2005-2006. The overall banking efficiency has improved during the period of 2003-2005. The technical efficiency has increased more rapidly than the scale efficiency. Meanwhile total factor productivity has decreased due to the increase in unit labor cost that exceeded the technological change plus the efficiency increase. Largely mergers and consolidations by holding company that were accomplished since 2001 tended to decrease efficiencies. The implications of the above efficiency analysis for banking reforms are to improve the scale efficiency of two over-sized bank, to enhance the technical efficiency of three low-efficient banks, to control mergers and consolidations by holding company whose main motive is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by increasing market power, and to establish the institutional mechanism to promote financial innovations while to control unit labor cost.

      • KCI등재

        공정거래법 체계와 경쟁제한행위 시정의 논점

        양영식(Young Shik Yang)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11 경영경제연구 Vol.33 No.2

        공정거래법의 핵심적 실체규정의 체계를 규제 대상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법 체계의 문제점과 기업결합·공동행위 규제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기업결합 심결 사례와 공동행위 심결 사례를 검토하여 기업결합 심결 사례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동행위 법적용상의 쟁점을 논의하였다. 끝으로, 1970년대 이후의 미국의 독점금지정책의 전반적 흐름의 변화와 공동행위 규제에 대한 신산업조직론의 함의를 바탕으로 기업결합 규제와 공동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쟁정책 운용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framework of core substantive clauses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as analysed to be composed of three categories of clauses providing control toward market structure, market conduct and large business groups. It was argued that among three categories only first two clauses are connected to competition policy. And some problems in clauses providing control toward M&A and collusive actions were indicated. Also some issues of decisions by Korea FTC on the recent cases of M&A and collusive actions were raised. Finally future courses of competition policy were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issues raised above, the recent overall changes in U. S. antitrust policy and the implications of new industrial organization theory.

      • KCI등재
      • 土留構造物에 作用하는 橫方向 土壓에 관한 硏究

        白榮植,梁禹植 慶熙大學校 1988 論文集 Vol.17 No.-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expression for the static and dynamic earth pressure acting on a retaining wall. The distribution of pressure along the wall is derived through the method of redistribution of pressure, which was developed by Dubrova and extended by Chang. The Earth pressure is analyzed for the following cases of wall movement modes. (1) Active state rotating about the top of the wall. (2) Active state rotating about the bottom of the wall. (3) Passive state rotating about the top of the wall. (4) Passive state rotating about the bottom of the wall. The expressions for the earth pressure are presented for each mode of wall movement respectively. Both cohesive and noncohesive back fill materials are considered. The results computed by the proposed equations are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theoretical values.

      • KCI등재후보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쟁점과 정책 방향

        양영식 한국산업조직학회 2002 産業組織硏究 Vol.10 No.1

        제계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론의 핵심은, 이 제도로 인하여 기업구조조정이 장애에 부딪히고 국내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뿐 아니라, 지배구조의 개선 등 시장기능의 회복으로 이 제도를 주채무계열제도로 통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에 입각한 폐지론은 분사의 경우를 이 제도의 예외인정 대상으로 하면, 성립될 근거가 전혀 없다. 또한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의 실질적 작동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시장기능 회복론에도 타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1차적 목표를, 대기업집단의 적정 재무자원을 확보하여 경영부실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의 위험(systemic risk)을 감소하는 데 둔다는 기본 시각에 의거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집단의 재무자원의 부실을 초래하는 재무적 출자의 유형을 제시하고, 이러한 유형의 타회사출자를 전면 금지하는 "특정출자 금지제도"를 도입하여 유명무실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체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둘째, '명목' 자산총액 대신에, 자산총액에서 타회사 출자총액을 차감한 '실효' 자산총액을 사용하여 산정한 최저적정 '실효'재무비율의 수준에 도달한 계열회사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배제한다. 셋째, 타회사 출자 방식 이외의 대체적 사업확장 방식을 활성화하며, 인수에 의한 계열회사 확장 방식보다는 합병에 의한 사업부제조직(multidivisional-form)을 유도하는 제도가 실효를 거두는 단계에 이르면, 출자총액제도의 적용 기준을 기업집단기준이 아닌 개별회사 기준으로 변경한다. The demand from business circles for repealing "Ceiling on Total Amount of Equity Investment" stipulated in Article 10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s based upon its alleged impediment in corporate restructuring, discrimination against domestic corporations belonging to a Large Business Group in favor of foreign corporations and recent remarkable improvements in corporate governance. But the above arguments have no reasonable and sound ground. "Ceiling on Total Amount of Equity Investment" should have the reduction of systemic risk by securing optimal financial resources as its primary goal. Therefore Large Business Groups' equity investments only for financial investment should be prohibited. But affiliated companies whose "effective" financial ratios (ratios calculated by total assets minus equity investment in other domestic companies instead of total assets) exceed th minimum optimal levels should be exempt from applying "Ceiling on Total Amount of Equity Investment." And it is desirable to design and incentive mechanism promoting multidivisional-form companies by merger rather than the expansion of Large Business Groups through acquisition of affiliated companies by takeover.

      • KCI등재

        주식회사법의 경제학적 분석과 회사제도의 개혁안

        양영식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영경제연구소 2003 경영경제연구 Vol.26 No.1

        본고는 주식회사법의 경제이론적 기초 개념을 제시하고,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주식회사법의 구조를 살펴본 후, 소수주주의 권익보호와 유한책임을 보완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주식회사법의 쟁점을 다룬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회사제도의 개혁방안을 모색한다. 개혁안의 기조는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두어야 하며, 한국이 지향하여야 할 모델이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이어야 하는지, 이해관계자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이어야 하는지 논란이 있으나, 주주에 의한 경영자 통제가 한국의 회사제도의 중심과제라는 시각에서 이해관계자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지적한다. 아울러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을 제고하며 기관투자가와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회사통치구조 개선의 중요한 관건이 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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