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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구 대한기계학회 1994 大韓機械學會誌 Vol.34 No.1
최근 들어 선진국은 산업재산권을 전통적인 활용방법인 시장독점수단으로 사용하였던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상대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영수익을 올리는 경영상의 무기로 사용 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서는 기업을 경영할 수 없는 환경이 점차 조성되어 가고 있다. 실로 과거에는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산업재산권이 이 제는 기업경영의 전면에 핵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개관한 후 그 중요성, 국내외 동향,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 제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산업화전략으로서의 정부개입정책의 한계와 그 전환 과정 : 개별제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철폐과정을 중심으로
안광구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중앙행정학연구회 2000 국가정책연구 Vol.14 No.2
본 논문에서는 관주도 성장체제의 후기적 단계에서 나타난 상황과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내의 관련기관과 경제사회내의 관련 이해집단이 어떻게 반응하여 왔으며, 이렇게 상충된 의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조정되면서 새로운 조류로서 정착되어 갔고, 이에 따라 어떻게 최종 방침이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이들 정책의 영향들은 어떻게 나타났던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60년대 초이래 우리는 공업화와 수출증진정책을 바탕으로 고속성장을 해왔다. 60∼70년의 초기개발 과정에서는 정부가 주도하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을 택하여 왔으나, 국민경제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가 진전되면서 정부개입의 한계성이 두드러지고, 이에 대한 비판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민간자율화의 방향으로 법제가 개정되고 시책도 운용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얻었다. 첫째로, 정책방향이 아무리 바람직하고 옳더라도 이에 관련된 관계집단의 의견들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이해와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할 때에는 그 정책이 성공하기 힘들다는 점이여 둘째, 국가정책의 흐름면에서 국내외 대세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관련시책들이 균형있게 진행되어야겠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