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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심종선(Jongseon Shim)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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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협정상 원가회복의 의미와 미국 관행의 불합치성 연구
심종선(Jongseon Shim) 산업통상자원부 2021 통상법무정책 Vol.- No.1
완전한 자유무역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WTO는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해 그 목적달성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반덤핑과 상계관세 그리고 세이프가드라는 무역구제제도를 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무역구제조치는 자칫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그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들을 협정문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자 하였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원가미만 판매 테스트를 수행함에 있어 원가회복 테스트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은 반덤핑법에서 원가회복 테스트가 필수적인 요소임은 인정하면서도 그 적용의 범위를 기간별 원가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모든 경우에 원가회복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분쟁해결기구의 해석과 다른 관행을 보이고 있다. 원가회복테스트를 규정한 미국의 법과 관행은 WTO반덤핑협정에의 위배 소지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은 이러한 내용을 미 조사당국, 미 법원, WTO분쟁해결기구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가회복테스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WTO had been established for complete free trade. To reach the supreme task, it has been necessary to remedy unfair trade practices. However, trade remedies, like anti-dumping, anti-subsidy, and safeguard, have encountered destiny to overcome the tendency of returning to protectionism by themselves. One of those efforts is the “Recovery Test”. Anti-Dumping Agreement provides permission to disregard some sales below cost, and then to increase the normal value through the “Sales Below Cost Test”. At the same time, the agreement provides safety to direct investigating authorities to consider whether those sales are recovered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in each and every investigation. Inconsistently with the agreement, the United States has applied the “Recovery Test” only when time-specific costs are used for the “Sales Below Cost Test” instead of weighted average cost of the whole investigation period. Therefore, Korean exporters should contend that the “Recovery Test” should be applied to all of their anti-dumping investigation. If this argument were accepted by the U.S. investigating authority, it would have effect of lowering dumping mar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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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구조에 따른 덤핑마진 차별적 산정의 WTO반덤핑협정 불합치성 연구
심종선(Jongseon Shim),한수진(Soojin Han) 산업통상자원부 2021 통상법무정책 Vol.- No.2
WTO 반덤핑 협정은 반덤핑관세를 결정하기 위한 계산구조를 다루면서 공정한 비교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조정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판매관리비를 생산원가 혹은 구성가치 계산시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많은 국가가 금융비용 혹은 이자비용을 판매관리비와 함께 가산하는 관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완전히 동일한 영업구조와 환경 하에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부채율이 높을 수록 덤핑마진율이 인상되는 효과로 이어진다.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그 관행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회계학적 관점에서 그러한 관행이 갖는 불합리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동 관행이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반덤핑협정상 비차별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contains various adjustment methods to achieve fair comparison while addressing the calculation structure for determining anti-dumping duties. One of the various methods is adding SG&A expenses to cost of production or constructed value, whereas many countries show a practice of adding financial costs or interest expenses as well as SG&A expenses. Even in hypothetical situations, where exporters are in the same business environments, this particular practice leads to a higher dumping margin applied to the exporter with a higher debt ratio. Showing the practic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examples, the irrationality of the practice is pointed out from the view of Accounting. In addition to the legal and accounting groundlessness of this practice, it has the potential to violate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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