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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분쟁에 있어서 시민저항운동: Stuttgart21(1994~2011)분쟁을 중심으로

        심성지 ( Shim Seong-jie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0 분쟁해결연구 Vol.18 No.3

        시민저항운동이라는 것은 정치에 대해 시민들이 반발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사회영역이나 건강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많은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집단적 반대 행위를 이야기 한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21은 슈투트가르트중앙역을 지상의 종착지 역에서 지하의 통과역인 중간 역으로 개축해서 새 노선을 연결하려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민주적인 정당성의 부족, 시민참여의 부족, 안전성 부족, 여행객들의 접근성의 어려움, 높은 비용, 경제적 효율성 부족, 광천수 산출에 대한 위험성, 새 중앙역의 미미한 수행능력, 기념물 보호의 위험성과 부족한 계획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슈투트가르트시(市)와 주정부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하면서 시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불러오게 되었다. 시위자들은 일반 시민이 주축을 이루었는데 일반적으로 빈곤층 또는 노동자 집단이 노조나 정치가들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드러내는 반면 시민들은 자신들의 데모를 재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스로 조직화하기에, 화난 부르조아(Wutbürger, Angry bourgeois)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들은 정치적 좌파의 주장을 대변하거나 좌파에 의해 조직되지 않고 민주적인 조직과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는데 요구, 청원, 정보가판대, 시위 (매주 열리는 월요일 시위)와 비폭력시위를 통해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항의를 표현하였다. 특히 특히 시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월요 시위는 정치와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 네 명에 의해 시작되었고 시위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몇 달 만에 수만 명이 참여하는 거대한 기반을 얻게 된다. 시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은 사업 초기부터 시작하여 약 17년 이라는 긴 시간동안 이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공공 참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일깨웠고 그 결과 주정부가 2011년 선거에서 보수당에서 녹색당으로 바뀌는 선거 혁명을 이루게 되는 초대형 시민 저항운동이다. Civil resistance movement is resistance of citizen to politics, which causes collective opposition of people with certain level of income and much education in the area related to social areas or health. Stuttgart 21 of Germany is the extra-large project that aims to renovate the Stuttgart central station from the terminal on the ground to the underground intermediate station, connecting new lines. While it had received lots of public criticism due to lack of democratic legitimacy, lack of civil participation, lack of safety, difficulty of access by tourists, high cost, lack of economic efficiency, risk of mineral water production, insufficient capacity of new central station, risk of souvenir protection and insufficient plan, Stuttgart city and state governments had pushed forward this project, bringing collective opposition from citizens. Protestors are mainly ordinary citizens. While the poor or the workers reveal their interest through labor union or politicians, citizens organize their own demonstration financially or mentally, often expressed as angry bourgeois (Wutbürger). They do not represent the argument of nor are organized by the left wing, but carry through their opinions through democratic organization and demonstration. Citizens had expressed their opposition to this project through demand, petition, information stand, demonstration (demonstration held on every Monday) as well as non-violent demonstration. In particular, Monday demonstration was promoted by political organization and 4 independent persons, and such type of demonstration secured enormous foundation through participation of citizens just in several months. 62% of protesters were in the age of 40 to 64, 50% of all protesters were university graduates. 30% were the persons who had worked in public areas with Masters qualification. In terms of political spectrum of protesters, 77% were centrists. Long-lasting demonstration against the Stuttgart 21 project finally resulted in full-scale replanning of Stuttgart21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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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적 구빈에서 복지행정으로의 변화에 관한 연구 : 독일 엘버펠트(Elberfelder)시스템을 중심으로 (1800-1919)

        심성지(Shim, Seong-jie)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2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3 No.1

        19세기 후반부터 빨라진 독일의 산업화는 경제와 인구의 급변을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주의 생산물의 경제적 영향으로 인한 대량의 빈곤층을 만들어냈고 이들은 구걸 외의 생존수단이 없는 층도 많았다.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의한 빈곤에 대해 대도시 거주민이나 지역주민들은 빈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당시 함부르크나 작센지방에 유사한 체계가 있었으나 엘버펠트시스템은 빈민구호에 있어서 정교하게 잘 조직된 공적 빈민구호로써 인정을 받게 된다. 엘버펠트시는 도시전체를 수백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고 개별 구역마다 명예시민에 의해 4명의 빈민이나 그 가족을 지원하였다. 매 14일마다 한번씩 방문하여(직접 방문원칙) 빈민의 경제적 상황과 개인적 필요나 욕구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개별원칙) 동시에 그들에 대한 일종의 통제와 함께 대화를 통한 교육적 효과도 기대하였다. 이러한 방문을 통한 욕구의 확인을 통해 개별 빈민에 대한 지원의 규모와 형태가 결정되었다. 물론 당시의 모토 또한 <동냥보단 일자리>로서 빈민구호자는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여 주었고 일자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급부지급을 중단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 엘버펠트시스템의 사회부조 기본원칙 즉 부조는 개인이 처한 상황과 주변과의 관계가 고려된 상황에서 개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급하여야 한다는 욕구 충족의 원칙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부조법의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담당하였던 인력은 시간의 변화에 있어서 점차 발전하여 현대 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내지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Germany's industrialization, which got faster from the late 19th century, has brought about a rapid change in economy and population. This change made the massive poor strata caused by economic influence in capitalist product. These people were the majority even in the classes without a means of survival except begging. Dwellers or local residents in large city came to think again about poverty caused by a change in social conditions. There was similar system in Hamburg or Sachsen region at that time. However, Elberfelder System comes to be recognized as the public poor relief, which was well organized elaborately, in the poor aid. Elberfeld city divided the whole city into hundreds of districts. 4 poor people and their families were supported by honorary citizen in each individual district. It visited once every 14 days(making it a rule to visit in person), and asked a question about poor people's economic situation and individual need or desire.(individual principle) At the same time, even the educational effect was expected through conversation along with a kind of control over them. Through confirming a desire through this visit, the scale and form of a support for individual poor person were determined. Of course, even the motto at that time was <job rather than begging>. Thus, a rescuer of the poor recommended job to poor people who have ability of labor, and stopped the payment of benefit or reported it to the police in case of rejecting job. The basic principle of social assistance in Elberfelder System makes it a rule to satisfy a desire, namely, as saying that assistance need to be paid with grasping an individual's desire in a situation that considered relationship with the surroundings in addition to a situation that an individual confronted, and is functioning as the root of social assistance Act, which is being enforced now. Also, manpower, which had been in charge of these affairs rationally and professionally, gradually developed in a change of time, thereby being led to a form of social worker or public official of being exclusively in charge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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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ook at West Germany’s Adaptation Program for East German Migrants from a Social Intergration Perspective

        심성지 ( Seong Jie Shim )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2011 통일연구 Vol.15 No.1

        사회통합이라는 동일한 단어 속에서 보이는 세 가지의 상이한 의미는, 첫 번째는 Social Inclusion이 사회적 포용의 의미로 긴급수용을, 두 번째는 Social Integration이 동등한 내지는 평등한 권리를 주는 일자리나 사회보장의 의미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Social Cohesion 사회 동화 내지는 사회 융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비슷한 환경과 정책적 대응을 하였던 한국과 독일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독일은 분단되어 있던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수의 동독 주민들이 서독 사회로 이주 내지는 탈출하여 서독 사회에 정착하였다. 독일의 이주민 지원 정책은 동독 이주민의 서독 정착을 초기 과정에서의 수용(Inclusion), 중기 과정에서의 통합(Integration), 그리고 최종적 단계에서 흡수(Cohesion)라는 이주 시기와 이주 기간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용이 되었다. 독일의 이탈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첫 번째로 독일의 경우 이탈주민이 서독 내에서 정식 국민으로 인정되기 전이나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긴급지원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였고(Social Inclusion), 이탈주민이 정식국민으로 인정되면 특별법을 통한 안정적 지원 그리고 발전된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생계를 보장하였는데(Social Integration), 사회안전망이 빈약한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을 강화하여 통합을 유도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독일은 이탈주민에 대한 적응프로그램을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통합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정부는 재정적 지원만을 전담하여 권위적이거나 행정적 처리를 최소화하고 이탈주민의 마음을 여는 정책을 구사하였다(Social Cohesion). 한국의 경우는 정부의 개입정도를 낮추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적극적 연대 내지는 업무이양의 정도를 확대시켜 통합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탈북자들에 대한 이념적 우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남한의 경제와 이념적 우월성을 익혀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현재의 정책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탈북자에 대한 정책적 시금석이 되는 만큼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섯째로 탈북자문제를 전담하는 노동부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이들이 탈북자들에 대한 노동시장 편입이나 사회안전망에 대한 개별적 접근을 하도록 하여 통합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Within the term "Social Integration," there are differing meanings. The first of these is "Social Inclusion," referring to urgent reception and acceptance; a second meaning is "Social Integration," which means a job that provides equal rights or social security; and last is "Social Cohesion," which can be seen to mean social assimilation or social fusion. This can be seen as differences in the definitions of the same term, but we can also see different assimilation processes implied in the definitions. This paper will look at the social integration of East German migrants into the formerly West Germany from this perspective. The West German government`s policy goal for migrants and its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was social integration through employment, and the government continuously intervened with aid and policies to eliminate social integration into West German society through unconditional or coercive means. Through its dual support structure for refugees, West Germany was able to meet the demands for labor for its rapidly developing industries and provide something of a social safety net for refugees wanting quickly to find stability in West German society. The government did not directly enforce integration policies, but civilian organizations themselves prepared and operated programs such as seminars and consultations. The government only provided the financial means. The implications that Germany`s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migrants have for u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for us to strengthen our emergency aid measur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who face difficulties from the very beginning in Korea, which has a poor social safety net. Second, civil service organizations shoul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integration programs by forming their own social adaptation progra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aside from the governmentassigned programs. Third,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integration through the cultivation of experts in government ministries that handle North Korean defector issues, such as the Ministry of Labor and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Issues, so as to increase individualized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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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간 네트워크의 특성, 관리태도와 조직효과성의 구조모형분석

        심성지(Shim Seong-Jie),최유미(Choe You-Mi)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社會科學硏究 Vol.25 No.4

        본 연구는 자원봉사센터의 네트워크 특성(규모, 밀도, 호혜성, 상호빈도)이 조직효과성(사업성과,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네트워크 관리태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네트워크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네트워크 태도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조직효과성의 하위변인인 사업성과와 운영성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구조모형검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조모형검증 결과 총 5개의 경로 중 네트워크 태도가 운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외하고는 4개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네트워크 특성인 규모, 밀도, 호혜성, 상호빈도가 높아질수록 사업성과와 운영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네트워크 특성은 조직효과성의 하위변인인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네트워크 관리태도가 매개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의 조직간 네트워크에 있어서 네트워크 관리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시켜 준 결과라 볼 수 있다. 향후 자원봉사센터는 네트워크의 관리태도의 하위변인인 활성화-구성-합성-동원의 단계별 네트워크 관리전략수립과 네트워크 특성파악을 통한 네트워크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that network characteristics(size, density, favor, interaction, mutual frequency) of volunteer organization has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business result, operation result), this study checks the causal relation between business result and operation result, the subsidiary variable factors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rough verification of model of structural equation by setting network characteristics as independent variable factor and network factor as mediating variable factor. Verifying the structural model, four route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among 5 routes except the route where operation result is affected by network attitude. It was found that business result and operation result are higher when the level of network characteristics and network attitude is higher. It was also found that when the level of network characteristics is higher, that of network attitude is also higher, because network attitude, the mediating variable factor of this structural model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network characteristics. Based on this result of study, it was proven that the effort to improve network management in the network between organizations is very important in the volunteer center. Volunteer center needs strategic network approach by establishing network control strategy in the stages of activation-composition-synthesis-mobilization, the subsidiary variable factor of network management and grasping network characteristic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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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청소년의 비행과 자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구조적 관계 분석 - 성별 및 학교급간 차이를 중심으로 -

        박병선 ( Park Byung Sun ),심성지 ( Shim Seong Jie ),배성우 ( Bae Sung Woo )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2018 학교사회복지 Vol.0 No.41

        본 연구는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이 비행과 자살성에 미치는 영향이 남녀집단 간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http://archive.nypi.re.kr/)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방안 연구Ⅰ’의 9,435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 불안, 비행, 자살성이 높아지고, 불안은 비행과 자살성을 모두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울은 높을수록 자살성은 높아지지만 비행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녀집단간 비교에서 남학생의 경우 모든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급별 집단 비교에서 초등학생의 경우에 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우울은 오히려 비행을 줄이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영향이 없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생 공통적으로 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울보다는 불안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고, 스트레스가 자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불안보다는 우울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is to verify how stress, depression, and anxiety influence on juvenile delinquency and suicidality and to understand the gender and school level differences among the examined variables. In order to accomplish the study aims, data of 9,435 collected for children/youth mental health improvement research I by NYPI Youth and Children Data Archive were utilized.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ore stress they have, the higher the depression, anxiety, juvenile delinquency, suicidality they get. In addition, anxiety tend to increase the level of juvenile delinquency and suicidality. However, the higher the depression, the more suicidality but the less juvenile delinquency they have. Second, for male students, all the paths examined in the study were significant but the path from depression to juvenile delinquency was negative. Third, the analyses of school level differences showed that depression had positive impact on decreasing juvenile delinquency for elementary students only but depression had no impact on juvenile delinquency for bot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erms of the impact of stress on juvenile delinquency, anxiety rather than depression had greater influence regardless of student level. On the contrary, in the examination of the impact of stress on suicidality, depression compared to anxiety had greater influence. Lastly, future research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add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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