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포커스 : 미국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사례와 한,미 FTA에 대한 시사점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2006 주간 금융 브리프 Vol.15 No.38

주요국 과잉대출(over-lending) 관련 규제의 시사점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2021 주간 금융 브리프 Vol.30 No.21

주요국은 금융기관의 과잉대출금지 원칙 위반에 대한 징계조항을 구체화하는 추세임. 한편 국내 대출시장은 약탈적대출(predatory lending) 유인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과잉대출(over-lending) 유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소비자보호 차원의 과잉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관행이 정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차주의 모든 형태의 부채상환 부담을 반영한 본래 의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방식의 정착, 공적모기지와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의 점진적 인하, 금융기관의 적합성ㆍ적정성 및 과잉대부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 구체화 등의 조치가 필요함. 나아가 과잉대출 위험에 노출된 취약차주들의 보호 차원에서 책임한정형 대출의 민간 확대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접근 방식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 방안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2021 주간 금융 브리프 Vol.30 No.12

□ 글로벌 부채 확산의 큰 흐름 속에서 정책당국의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계부채는 명목 GDP 대비 규모와 증가속도, 양 측면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을 갱신 중임. -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가파른 상승세에 합류하는 양상임. - 대출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지속되고, 최근에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속도가 前者의 속도를 추월하며 급증하는 상황임. * 특히 저금리 기조 하에서 가계대출의 변동금리대출 비중(‘21.1Q말 현재 70.5%)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금리변동 리스크에 더욱 취약해진 상황 - 연령대별로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주식, 가상자산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 열풍에 편승한 30대 이하 청년층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다중채무자의 카드론 등 비은행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음. □ 향후 국내 가계부채 관리는 다음의 세 가지 큰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① 경기회복 속도에 상응하는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상 및 부채총량관리 등 거시건전성 차원의 관리 ② 부실의 현재화 가능성이 높은 취약부문에 대한 특화된 리스크 관리 ③ 다중채무자 등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 -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상) 4%대 실질성장 달성을 전제로 금년 하반기 중 한 차례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향후 국내경기 회복 정도 및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속도 등에 상응하는 점진적 인상이 필요함. - (국민경제 전체 및 금융업권별ㆍ부채유형별 총량관리목표 설정) 국민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경제 전체의 부채 총량관리목표와 함께, 세부적으로 별도의 금융업권별, 대출유형 별(변동금리대출 및 신용대출) 가계부채 총량관리목표를 설정하여 운영 □ 가계대출 관련 규제환경 보완 - (본래 취지의 DSR 규제 도입)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중도 금대출을 포함시켜 쏠림 및 풍선효과 발생 원인을 사전 차단 - (대부업법 상 과잉대부금지 조치의 강화) 대부업법 상 과잉대부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 화하여 금융기관의 책임 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보수적 대출관행을 유도 - (비대면채널 대출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 온라인, 모바일 등 비대면채널 대출에 대해서도 대면채 널과 동일한 수준 정도의 소비자보호, 상환능력평가 관련 규제체계 마련 □ 리스크 부문별 가계부채 관리 - (부동산 관련 공공금융기관 자본 확충) 그동안 저금리상품 전환 및 보증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 내 관련 신용위험이 전이되면서 자체 충격흡수능력이 크게 저하된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 공사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금융기관들의 대손충당금 및 자본 확충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 필요 - (전세대출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부상한 전세대출을 DSR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별도의 사전적 관리방안 마련 - (비은행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 차단)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및 레버리지 투 자 열풍으로 급증하고 있는 비부동산ㆍ비담보 신용대출과 관련하여 주택담보대출과 비주택담보 대출 간, 은행과 비은행 간 대출규제의 차별적 적용을 최소화하여 풍선효과 발생을 차단 - (신용카드 관련 대출에 대한 별도의 대책 강구) 역대 최대로 증가한 신용카드 관련 대출과 관련 하여 신용카드 다중채무자 및 악성 연체자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취약가구 지원 대책 - (원리금 상환유예조치 종료에 대비한 점진적 출구전략 마련) 원리금 상환유예의 종료(2021.9월말 예정)로 인해 특정 시점에 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의 탄련적 조정, 대 환대출 전환, 장기분할상환 등 점진적 상환방식 도입 등 리스크 이연을 통한 연착륙 방안 마련 - (청년 취약층 지원과 투기적 수요 차단의 정책조화 필요) 청년층 대출과 관련해서는 취약 차주층 과 투기적 수요층을 엄밀하게 구분하여 차별화된 지원책(채무조정 및 자립기반 마련) 및 투기수 요 차단책(자금공급 차단 및 금융교육 강화) 마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2020 주간 금융 브리프 Vol.29 No.20

부동산시장의 글로벌 동조화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업종별 차별화 및 구조적 변화 가능성이 높아짐. 향후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 동향 및 국내 기관투자자 투자물건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면서 오피스 등 특정 부문의 수익률 하락 및 관련 금융 익스포저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응한 건전성 관리 차원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일반투자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 디지털유동화증권(DABS) 시장 활성화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2020 주간 금융 브리프 Vol.29 No.3

□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디지털유동화증권(DABS) 플랫폼 거래소가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아 공식 개소할 예정임. - 일반투자자들이 스마트 기기의 앱 상의 동 플랫폼을 통해 소액으로도 자유로운 지분투자가 가능해 짐에 따라 새로운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현행법 상 사업 수행이 불가능했던 동 사업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현행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고 사업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금융당국은 향후 사업의 전개 양상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임. □ 부동산 DABS 거래의 활성화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내 자본시장 및 부동산금융 발전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첫째, 그동안 기관투자자 및 소수의 고액자산가에게 집중되었던 우량 부동산 투자기회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혁신을 통해 개인투자자 영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음. - 둘째,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과 괴리되어 낙후되어 있는 국내 부동산 유동화증권 시장을 국내 자본시장 발전정도에 상응하는 정도로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셋째, 공모형 리츠와 유사한 형태의 지분형 투자상품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당국의 관할 하에 둠으로써 금융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 동 사업이 국내 부동산금융을 성장시키고, 일반투자자들의 시장접근이 용이한 건전한 국민투자상품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규제적용 면제 외에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첫째, 동 사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관련규제의 조기 정착, 시스템 안정성, 공시강화 등 철저한 투자자 보호 등의 문제 등이 선결되어야 함. - 둘째, 부동산의 지분화와 혁신금융의 연계를 통해 일반 소액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확장시키는 한편, 플랫폼 운영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구비해야 함. - 셋째, 양질의 부동산자산의 발굴을 통해 투자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여 투자자 선택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고령층의 월단위 정기 소득화 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배당주기의 단기화로 개인의 호응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중소기업 부실현황과 향후 대응방향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2005 주간 금융 브리프 Vol.14 No.11

해외 부동산투자 익스포저 급증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2019 주간 금융 브리프 Vol.28 No.21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익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전반적인 모니터링 강화와 사전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특히 해외 부동산 투자는 상품구조상 판매사, 운용사, 에이전시 등 다양한 주체가 개입하는 데다 현지 부동산 거래 관행 등으로 인한 거래 상대방 리스크와 법적(Legal) 리스크가 크고 환율변동에도 취약함. 따라서 투자물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과 합리적 가치평가(Valuation) 기법에 기초한 검사 정례화와 현장점검 등도 필요해 보임.

금주의 논단 : 경기 상승전환기의 금리변화(金利變化)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2005 주간 금융 브리프 Vol.14 No.15

2020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2019 기타보고서 Vol.2019 No.5

Ⅰ. 2020년 경제전망 ▣ 우리 경제성장률은 2020년 2.2%로 반등하겠지만 2년 연속 2% 내외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ㆍ글로벌 교역 반등, 2020년 반도체 시장의 일부 개선 전망, 주요국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은 우리나라 수출과 설비투자에 다소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 ㆍ이와 함께 정부정책 등에 따라 민간소비 증가율도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건설부문의 부진과 지속되는 경기 불확실성 및 가계소비심리 악화는 전체 성장률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 ㆍ2019년 및 2020년의 GDP 항목별 증가율은 민간소비 1.8% → 2.1%, 설비투자 △7.9% → 3.6%, 건설투자 △4.5% → △3.9%, 총수출 1.7% → 2.9%, 총수입 △1.0% → 1.4%를 각각 기록할 전망 - 민간소비는 글로벌 경기의 부분적 개선과 일자리 예산 확대 및 공공 서비스 정책 등의 영향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고령화, 가계부채 등의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불안한 소비자 심리는 민간소비 증가율을 제한할 가능성 - 설비투자는 2020년 정보통신부문(ICT)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 - 건설투자는 신규 착공 및 건설수주 부진 등이 반영되면서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 - 글로벌 경기 및 세계 교역의 둔화세 개선과 작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던 설비투자의 일부 반등으로 총수출 및 총수입 증가율은 소폭 상승할 전망 ㆍ정부의 일자리 정책 확대는 고용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나, 인구구조 변화 요인과 글로벌 교역 부진 및 경기회복 지연으로 취업자 수는 22만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3.9%를 기록할 전망 ▣ 2020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로 전망 ㆍ내년 국제유가 및 농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면서 소비자 물가는 금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겠으나, 대외 불확실성 및 국내 경기회복 지연 등은 수요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2020년 국고채 3년물의 연평균 금리는 2019년보다 다소 낮은 1.4%로 전망 ㆍ저성장과 저물가 기조 등으로 국내 거시환경이 연중 금리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내년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의 영향이 금리 수준을 일정 부분 지지할 전망 ▣ 2020년 경상수지는 534억 달러를 기록하며 흑자기조를 지속할 전망 ▣ 2020년 원/달러 평균 환율은 2019년보다 소폭 높은 1,169원 수준을 예상 Ⅱ.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 2019년 금융시장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어 나타남. ㆍ주식시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큰 폭의 변동이 있었으며, 선진국 및 신흥국 시장과 비교해도 상승률이 낮음. ㆍ채권시장에서는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 4월 이후 국고채 1년물~50년물까지 모두 1% 금리를 나타냈으며, 저금리 기조 하에서 일반회사채 및 금융채 발행이 증가 ㆍ파생상품시장에서는 시장변동성 증가로 장내·외 파생상품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 ㆍ대형증권사를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되었으며 기업신용공여 업무가 확대됨. ▣ 2020년 금융시장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전반적으로 2019년의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은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 ㆍ주식시장은 국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으나 주요국 경기둔화로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은 낮아 2019년도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정도일 것으로 예상 ㆍ채권시장은 글로벌 저성장·저물가·저금리 기조 등으로 저금리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ㆍ단기자금시장에서는 EU 벤치마크법 준수를 위한 대응이 시급함. ㆍ금융투자업은 기업금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공모펀드의 위축과 사모펀드의 성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 Ⅲ. 은행산업 환경변화와 전망 ▣ 2020년 국내은행의 대출자산성장률은 2019년 5% 중후반보다 소폭 낮아져 5% 초중반에 그칠 전망 ㆍ가계대출은 혁신금융 강화,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ㆍ기업대출은 혁심금융 강화 정책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으나, 이미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상황에서 가계대출성장의 둔화를 상쇄할 만큼의 기업대출 확대는 어려울 전망 ▣ 2020년 국내은행 수익성은 경쟁 심화, 소비자보호 관련 비용상승 및 수수료 관련 영업의 위축 가능성, 대손비용 상승 가능성 등의 요인들로 인해 ROE 기준 7%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순이자마진 또한 시장금리의 하락으로 2019년보다 하락할 전망 ㆍ자산성장률 둔화와 기업여신 경쟁 심화로 이자이익 관련 수익성이 악화되고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비용 상승과 오픈뱅킹 시행에 따른 펌뱅킹 수수료 감소로 비이자이익 관련 수익성도 악화 ▣ 2020년 국내은행의 핵심과제는 수익기반의 강화, 수익기반의 글로벌화, 디지털 전략의 강화, 소비자신뢰 개선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ㆍ경쟁심화로 기존 수익모델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고객접점도 약화되고 있어 외부제휴 등을 통해 신규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한편,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개인사업자 등 취약부문 대손비용 관리에 중점 ㆍ신흥국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수익률을 개선하되, 은행별 경쟁력을 감안하여 비즈니스모델과 진출대상국 선정 등에 있어서 전략적 선택을 통해 해외진출 모색 ㆍ디지털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오픈뱅킹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등 혁신활동의 개방성을 제고하는 한편, 디지털화에 따른 운영리스크 관리체계를 개선 ㆍ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상품 설계, 마케팅, 판매 등에서 과거의 관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소비자 신뢰구축을 통한 장기적인 수익증대기회로 활용 Ⅳ. 보험·비은행산업 환경변화와 전망 ▣ 2020년 보험·비은행산업은 시장여건 및 규제의 변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성장성이 둔화되고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리스크 관리 강화, 수익원 확보 노력이 필요 ㆍ보험사는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금융환경 속에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저하가 예상되므로 재무건전성 강화 및 보험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디지털기술의 융합 등을 통한 신성장활로·수익원 모색 등이 필요 ㆍ정책 당국의 가계 및 개인사업자 부채 관리 강화, 지역경기둔화와 부동산경기 양극화로 서민금융업권의 대출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고, 저금리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 ㆍ카드사는 경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조한 소비 증가세, 비대면 결제 확대, 서민들의 대출 수요 등으로 카드사용액 및 카드론 등의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 지속, 경기 개선 지연에 따른 부실 확대 등으로 수익성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 ㆍ리스·할부 금융사는 다양한 가계대출 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경기 개선 지연에 따른 부실 확대 등으로 성장성, 수익성 모두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신기술금융사는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성, 수익성 모두 확대될 전망 ▣ 2020년에는 경기둔화로 정책서민금융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 ㆍ경기둔화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환경이 형성될 전망 ㆍ연체자 및 채무불이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들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하는 환경이 형성될 전망 ㆍ종합적인 상담기능과 연계되는 효율적인 서민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맞춤대출 확대를 통한 서민 플랫폼 기능을 강화할 필요

외부금융의존성 및 성장기회가 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신용상 韓國經濟學會 2005 經濟學硏究 Vol.53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