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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걸(Jung Byung-Kul),성지은(Seong Jie-un) 한국과학기술학회 2008 과학기술학연구 Vol.8 No.2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으로 발생한 광우병 논란은 기술위험 관리의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광우병은 새로운 수입 조건하에서 충분히 통제될 수 있으며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정부의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은 수입조건의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격렬한 대립이 초래되었다. 예방이나 치료법이 없으며 치사율도 매우 높기 때문에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내려진 비일관적 결정이 문제 발생의 원인이었다. 또 정부와 관련 제도에 대한 신뢰의 부족도 정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는 중요한 조건이었다. 그 결과 국민적 저항이 확산되고 이명박 정부의 위기로까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주장처럼 위험문제의 정치화는 회피되어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개적인 토론과 타협을 요구한다. 새로운 유형의 기술위험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이 되풀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기술위험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대응이 필요하다. 광우병 논란은 기술위험 관리의 실패라는 점에서 위험관리에 많은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The controversy over the mad cow disease in Korea can be understood as a demonstration of complex and skeptical public sentiments toward the government that were all mixed with expectations, demands, hope and mistrust. The government's decision to resume the import of American beef turned such expectations into mistrust and public hope into nationwide resistance expressed in the form of candlelight vigils. This phenomenon can not be simply explained as a fear of risks. Concerns over mad cow disease were a trigger but they were not sufficient cause to explain the nationwide controversy involving all the Koreans. It was mad cow disease that triggered a sharp confrontation between the government trying to stick to its decision to resume the import of American beef and the opponents who were not convinced by the government. In fact, this is not simply an issue of a disease. It is rather a complex issue of the acceptance of risks, the consistency of the government policy, trust i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consensus on the government policy.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s the controversy over the mad cow disease from the perspectives of risk management, public policy-making, and public trust and social consensus-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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