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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은행의 여신행태는 민간은행과 다른가?

        윤종원 ( Jong-won Yoon ),성병희 ( Byunghee Seong ),최정훈 ( Jeong-hoon Choi ) 한국경제학회 2023 한국경제포럼 Vol.16 No.2

        본고에서는 국책은행의 여신행태가 경기대응성, 위기 시 금융안전판 역할 및 금융접근성 측면에서 민간은행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1999년∼2022년 은행경영통계를 활용한 패널분석 결과 민간은행은 경기순응성을 나타내었으나 국책은행 대출은 기존 국내연구 결과와 달리 유의한 경기대응성을 나타냈다. 국책은행 유형별로 대출행태를 분석한 결과 개발은행형 국책은행의 대출이 강한 경기대응성을 나타낸 반면 시장경쟁형 국책은행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안전판 역할과 관련하여 국책은행은 위기 때의 경기대응성이 평시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항목별로 보면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위기 시 자금경색을 막기 위한 국책은행의 유동성 공급기능이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금융접근성과 관련하여 2017년부터 2021년 중소기업 재무·여신 정보를 활용한 패널분석 결과 국책은행은 건전성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취약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 코로나 위기기간 중 민간은행 보다 대출을 더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nalyzes whether lending behaviors of state-owned banks differ from commercial banks in terms of counter-cyclicality of loans; their function as a financial safety net during the crisis period; and financial accessibility for SMEs. In order to examine counter-cyclicality of loans, we conducted panel regression using 1999-2022 domestic banks data and found that, unlike existing domestic studies, state-owned banks’ loans showed strong counter-cyclicality, while commercial banks’ loans showed pro-cyclicality. The analysis of lending behavior by type of state-owned banks revealed that loans of state development banks showed strong counter-cyclicality, whil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state commercial bank loans was relatively weaker. We also found that the degree of counter-cyclicality of state-owned bank loans was stronger during the crisis period than normal times, confirming their function as a financial safety net. Analysis by loan category showed that state-owned banks’ role of providing much-needed liquidity during the crisis period was particularly conspicuous in their loans for the self-employed who are typically severely affected by economic fluctuations. Lastly, a panel regression based on the 2017-2021 financial and credit information of SMEs revealed that state-owned banks provided greater financial access to vulnerable SMEs with lower credit worthiness when compared to commercial banks during the COVID-19 crisis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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