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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르(Claude Lefort)의 인민주권과 대의제 개념에 관한 연구
서명구(Suh, Myung Koo)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21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43 No.1
르포르(Lefort)의 민주주의 이해는 인민주권론과 대의 개념에 토대를 두고 있다. 혁명을 통해 주권적 인물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는 빈 공간으로 남게 되었다. 국왕이 탈체화된 빈 공간을 지칭하는 개념이 바로 인민이며, 인민은 실체가 아니라 정치권력의 표상으로서만 기능한다. 근대 사회는 신체로 형상화 하지 않는 사회이며, 인민주권론이란 인민이 레짐의 준거 상징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이다. 근대 대의민주주의는 이러한 인식론적, 사상적, 이론적 토대 위에 성립된 것이다. 르포르에게 전체주의 특히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동혁명으로서 그것과 한 쌍을 이루면서 대척적인 것이다.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의 빈 공간을 상상적인 차원에서 다시 채우려는 시도이다. 인민은 당과, 당은 지도부와, 지도부는 일인 지배자와 동일시된다. 전체주의는 단순한 통치방법, 제도, 이론이 아니라 사회적 신체가 조직되는 레짐으로서, 사회의 분열을 부정하면서 ‘하나로서의 인민’이라는 환영을 통해 사회에 다시 신체를 부여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The concept of the democracy of Lefort is based on people’s sovereignty and the representation. The king disappeared by the revolution but the place remained empty. The empty place is called as the people, who carries out not as the substance but only as symbolic one. Modern society is not embodied with substance. The theory of people’s sovereignty has the meaning that the people operates as the symbol. Modern democracy is built on such a epistemological, ideological and theoretical basis. Lefort understands that totalitarianism, especially communism is the reactionary revolution to democracy, which is a pair and at the opposite as well. Totalitarianism attempts to refill the empty place of democracy by the way of party and its logic on the imaginary level. Totalitarianism is not simply a way of ruling, a series of system, or some theory but a organizing method of social body, that is to say, regime. This tells an attempt not only to deny the social division but also to give body again to the society by way of the ‘People-a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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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크리스찬 민주주의(Christian Democracy)의 역사적 공헌과 그 한계
서명구(Myung Koo Suh)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22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44 No.1
유기체적, 공동체주의적 특징을 보여준 가톨릭교회는 2차 대전 이후에서야서유럽 여러 나라를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다. 크리스찬 민주주의는 프랑스혁명 이후 자유주의를 수용하려 했던 세력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 우연 속에서 등장한 ‘교파 정당’을 보수적 관점에서 수용, 인정하면서 출발하였다. ‘공동체주의적 인격주의’ 그리고 ‘질서자유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다분히 비자유주의적인 세계관 속에서 크리스찬 민주주의가 등장한 것이다. 전후 크리스찬 민주당들은 서유럽 제국에서자유민주주의 재건과 경제부흥을 주도하였고, 탈냉전 이후 한때 위기에 처했던적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공동체적 인격을바탕으로 한 크리스찬 민주주의는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오늘의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The Catholic Church had not adapted successfully to the liberal democracy until World War Ⅱ. After the German Unification in 1870, Christian Democracy was initiated by the confessional party which was made by a historical accident. And its thought was developed based on the non-liberal ‘communitarian personalism’ in the inter-war period. After the World War II, the Christian Democratic Party appeared on the idea of ‘Ordo Liberalism’ and the ‘Social Market Economy’. They took the lead of the reconstruction of liberal democracy and the economic miracle of the Western European States. After the end of cold war Christian Democracy fell in danger but successfully recovered. This paper shows the prospects that the Christian Democracy based on the communitarian personality will play a major role in today’s crisis of liberal democracy.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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