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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봉 ( Xue Feng Fu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국제법무 Vol.6 No.2
상해 자유무역구 제도의 혁신은 투자무역의 편의 촉진, 감독관리의 효율성 강화 및 법제환경의 완비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 상사중재제도는 자유무 역구 법제환경건설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자유무역구 중재규칙”은 상해 국 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가 상해자유무역구 내의 계약 및 기타 재산권익과 관 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나아가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중재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 2014년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자유무역구 중재규칙”은 모두 l07R의 장 총 58개의 조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상사중재의 우수한 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이를 개선했다. 예를 들면 임시조치를 개선했고, 긴급중재정제도를 증설했고, 당사 자가 중재원 명부에서 중재원을 선택해야만 했던 과거와는 달리 중재원 개방 형명부제를 새로이 도입했다. 또한 안건합병, 기타 협의자의 중재절차의 참여 와 안건 외의 자의 중재절차의 참여 등의 제도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나아가 중재정 구성 이전의 조정원 조정절차를 더욱 개선해서 중재와 조정이 상호 결합된 제도를 만들었다. 또한 중재 중의 증거제도 등을 더욱 강화하였다. 우 호적 중재제도를 도입했고, 소액쟁의절차를 증설하여, 중재비용을 줄였다. 상해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자유무역구 중재규칙”의 제정과정 중, 중국 국내 당사자의 의사자치를 충분히 존중했으며, 중재정에 더욱 많은 절차관리 권과 결정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당사자들이 충분한 절차선택권과 자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에 부합하는데, 따라서 개방의 정도와 효율성이 매우 높은 국제화된 중재규칙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자유무역구 중재규칙”은 자유무역구의 쟁의해결제도의 혁신 및 법률보장의 중요한 제도적인 성과로서, 자유무역구와 상해의 법치화 및 국제 화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된다. “자유무역구 중재규칙”은 또 한 중국의 첫 번째 자유무역구 중재규칙으로 중국중재제도의 발전과 관련하 여 선행실시로서의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는 중재 규칙 중 혁신적인 조치들이 일정기간의 실시과정을 거친 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기를 기대한다. The institutional innovation in Shanghai`s pilot free trade zone is about facilitating the improvement in the processes of investment and trading,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superVlSlOn and standardizing the regulatory environment. Among which, the construction of a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s of great importanc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environment. Based on China`s arbitration law and other relevant regulations, the Shanghai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makes “Arbitration Rules of 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in order to justly, professionally and efficiently address the disputes from contracts and other property rights in free trade zone. These Rules came into effect in May 1st 2014. Rule 85 Section 10 was developed after drawing lessons from variou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For example, it improved on temporary measures and sets up the Emergency Tribunal System, lifts the restrictions on the selection of the arbitrator; specifies and lifts limitations on arbitrational procedure and allows other interests related parties to participate halfway in; complements arbitration procedures with conciliated procedures in the pre-arbitration procedure period; strengthen the proof system in the process of arbitration; introducing an amicable arbitration system and adds a small claims procedure to reduce related charges. The “Arbitration Rules of 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plays an important role in building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the free trade zone; hence securing an institutionalized legal environment for the increasingly law-ruling and internationalized commercial trading zone in Shanghai. These Rules are the first arbitration rules used in free trading zone and they would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in the further development of China`s arbitration system. It is expected that after a certain time of implantation of these rule, they will provide usable and propagable experience to nation-wid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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